•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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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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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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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서울시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상가거래에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상가월세, 보증금을 사용하여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료와의 인과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2$당 상가권리금과 $m^2$당 상가월세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상가권리금과 상가월세와의 관계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상가월세의 비중은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상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의 산정을 상가의 특성과 상가임대료를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상가월세와 상가보증금이 상가권리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아울러, 상가매출이 높으면 상가임대료가 높게 형성되며 나아가 업종 및 상권의 특성, 상가임대료의 구성 비율에 따라 상가매매가격의 관계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총임대료 대비 월세 비중은 $m^2$당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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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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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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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서울시의 주요 상권에 위치한 커피전문점의 상가임대사례를 활용하여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커피전문점의 상가매출액, 상권, 입지 특징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과 매출액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3.3m^2$당 상가매출액 및 상가월세는 $3.3m^2$당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있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커피전문점의 상가권리금을 결정하거나 도심재생사업에서 상가권리금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상가매출액은 실증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3.3m^2$당 상가월세, $3.3m^2$당 상가보증금의 비중, 공공기관 종사자도 역시 상가권리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셋째, 상가면적과 상가권리금과는 부(-)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어 상가면적이 증가할수록 상가권리금이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커피전문점이 입지한 상권 및 입지, 건물특징이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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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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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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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상가권리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고찰하고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권리금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영업이익이 권리금의 형성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상가권리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월영업이익이었으며, 두 번째로 영향이 큰 변수는 월환산임대료로 나타나 권리금의 형성은 영업이익의 크기에 의하여 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 매출, 제반 비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추정을 통해서 권리금수준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점포 운영자는 당초 지급한 권리금을 유지하고 상향된 권리금을 수수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화 이후 상가권리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하여 시장관행상 형성된 권리금과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권리금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권리금 시장이 객관화, 투명화,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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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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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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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통행하는 보행자의 특징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모형을 구축하고 시험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는 중심지 이론, 입찰지대, 집적이론, 외부수요 이론이다. 자료에는 서울시 100개 $3.3m^2$당 상권의 상가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월세 그리고 보행자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실증분석은 서울시 상가 1,307개를 표본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그리고 자료집합은 회귀나무 및 회귀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분석한 결과로서, 각각의 상권에서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평일 오후 2시 보행자의 통행량, 평일 오후 4시 보행자의 통행량, 평일 오후 8시 보행자의 통행량이다. 요약하면, 상권의 경제적 기반을 뿐만 아니라 통행 보행자의 특징은 상가권리금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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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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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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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바닥권리금)를 개념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그동안 권리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유동인구에 초점을 두어, 유동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상가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바닥권리금'은 권리금 상승(거품)의 주요 요인임에도, (현(現))평가방법에서는 상가임대료의 입지가치와 다를 바 없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의 입지가치 평가와 동일한 고정적 입지가치와 달리 권리금은 해당 상가 주변 유동인구(수요층)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은 2013년 서초 강남구 일대 188개 상가(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류점, 일반판매, 오락스포츠미용업)의 컨설팅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권리금과 임대료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비탄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 체계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권리금과 임대료 모두 건물특성, 유동적 입지요인, 고정적 입지요인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적 입지요인의 영향력은 임대료보다 권리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에는 건물노후도, 버스정류장 등 고정적 입지가치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권리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권리금에서의 입지가치 분석 시에도 시 공간적 개념인 평가시점의 유동적 입지가치가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료는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되나, 권리금은 유동인구 증가 등 새로운 입지가치 요인에 따라 유동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에서 오는 유동적 입지가치의 변화를 임대인은 임대료에 반영시키려 하고, 임차인은 권리금으로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권리금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객관적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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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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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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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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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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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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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상가부동산의 권리금 결정요인을 입지, 인테리어 및 시설, 통행량, 매출액, 밀집도로 선정하여 대학로 및 동숭로 상가 임차인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 입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은 매출액, 통행량, 인테리어 및 시설이고 밀집도는 영향이 미미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업태,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신규 창업자 및 점포이전 임차인들에게 제공하여 사업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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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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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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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상가 월세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입지이론, 상권분석, 입찰지대의 이론, 집적이론, 그리고 수요 외부성의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 임대료, $3.3m^2$당 상가 월세, 전국 100개 상권의 보행자 수가 포함되었다.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한 그 결과로서, 각 상권의 월세비중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3.3m^2$당 상가 권리금, $3.3m^2$당 상가보증금, $3.3m^2$당 상가 월세가 상가 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3.3m^2$당 상가 권리금과 도소매업체의 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였다. 요약하면, 상가 월세의 비중을 결정할 때, 상권의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보행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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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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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3-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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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소상공인과 임차상인 보호정책을 지원하고, 권리금 분쟁소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가권리금 현황 파악을 위한 최초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설계 연구이다. 개별 임차 사업체 단위로 발생하는 권리금의 특성상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 하였으며, 우선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7개 도시지역을 반영하였다. 전체 표본수는 8,000개로 하였으며, 7개 도시지역을 부차모집단으로 하고 지역별 상권별 표본수는 비례배분 하였으며, 상권내 업종은 제곱근비례배분 하였다. 목표오차를 활용하여 최종 표본수를 조정 하였으며, 표본설계가중치를 이용한 권리금 평균 추정량과 추정오차, 구간추정 공식을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별 상권별 및 업종별 통계 추정과 추정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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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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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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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다중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스타벅스 커피숍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위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분석을 위한 자료는 522개 서울시 상가 부동산 임대사례에서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벅스 커피숍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월세, 보증금, 그리고 상가권리금이다. 둘째, 기업과 직원의 수, 지역경제 기반, 위치 특성, 상가보증금, 상가월세, 상가권리금이 서울의 스타벅스 커피숍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셋째, 커피숍 입지 선정 과정에서 보증금, 월세, 상가권리금, 사업체의 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