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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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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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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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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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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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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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개발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산지구분 조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지특성평가제도를 위한 평가 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지특성평가에서는 지표간의 중복성이 검토되지 않아 자료수집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자체의 산림유형 및 개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지의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각 지표의 중요도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에 대한 지역간의 편차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표간 상관분석을 통해 영급과 상관성이 높은 경급을 제거하여 지표의 통계적 중복성을 제거하였고, 지역별 산림환경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지의 등급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지유역유형별 특성에 따라 보전성향 및 해제성향의 비율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급을 제외하고 9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경급을 포함한 10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등급별 필지수의 변화는 A등급을 제외하고 다른 등급에서 발생하였으나 변화 필지수 및 면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특성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도시형 및 도시주변형은 산야형, 주요산줄기인접형 및 해안도서형보다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해제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정규분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A, B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C, E 등급이 감소함으로써 보전성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잠재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산지유역유형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화를 수행함으로써 지역간 보전 해제성향 필지수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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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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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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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지적측량은 전국을 지적재조사측량 지역, 세계측지계변환 지역으로 나누어 현실경계에 부합하는 디지털지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록전환 업무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필지 경계점을 좌표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현행 등록전환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대한지적공사 12개 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기준점과 현형법에 의한 성과결정지역을 선정, 실험측량을 실시하여 측량방법과 절차를 정립하였다. 등록전환 수수료 개정을 목적으로 현행 수수료 산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시 군 구 지역을 구분하여 품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품셈조사 자료를 근거로 세계측지계에 의한 등록전환측량 방법과 절차에 적합한 개정 수수료를 산출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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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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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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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지역삼림(地域森林)의 합리적(合理的), 체계적(體系的) 및 지속적(持續的)인 생산(生産), 보존(保存), 관리(管理)를 위한 유용자료(有用資料)의 제공적(提供的) 측면(側面)에서 ZM학파(學派)의 식물사회학적(植物社會學的) 군락분류법(群落分類法)을 이용(利用)하여 팔공산일대(八公山一帶) 소나무임군락(林群落)에 대한 연구(硏究)를 수행(修行)한 결과(結果),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되었다. 팔공산일대(八公山一帶) 소나무림(林)은 신갈나무, 쇠물푸레등(等)이 특징(特徵)지우는 소나무-신갈나무군락(群落)(I)의 산지림(山地琳)과 담쟁이덩굴, 꼭두서니, 국수나무, 좀깨잎나무등(等)이 특징(特徵)지우는 소나무-만목성식물군락(蔓木盛植物群落)(II)의 계곡림(溪谷林)의 2개(個) 상급단위(上級單位)로 구분(區分)되었고, I는 다시 서어나무, 노린재나무, 노간주나무등(等)이 특징(特徵)지우는 일련(一連)의 하급식별종군(下級識別種群)에 의해 서어나무군(群)(I-A), 전형군(典型群)(I-B), 노린재나무군(群)(I-C), 노간주나무군(群)(I-D)의 4개군(個群)으로 구분(區分)되어 졌으며, I-A는 다시 꽃며느리밥풀-주름조개풀소군(小群)(I-A-1), 갈참나무-굴피나무소군(小群)(I-A-2), 팥배나무-꽃며느리밥풀소군(小群)(I-A-3), 팥배나무소군(小群)(I-A-4), 팥배나무-털대사초소군(小群)(I-A-5), 까치박달-참개알나무소군(小群)(I-A-6) 등(等)의 6개소군(個小群)으로, I-D는 꽃며느리밥풀소군(小群)(I-D-1), 전형소군(典型小群)(I-D-2)의 2개소군(個小群)으로 최종구분(最終區分)되어 졌다. II는 다시 주름조개풀등(等)에 의해 주름조개풀군(群)(II-A)과 전형군(典型群)(II-B) 등(等) 2개하급단위(個下級單位)로 구분(區分)되고, II-A는 대사초등(等) 하급식별종(下級識別種)에 의해 대사초소군(小群)(II-A-1)과 전형소군(典型小群)(II-A-2) 등(等) 2개최종하급단위(個最終下級單位)로 구분(區分)되었다. 일치법(一致法)에 의해 군락구분(群落區分)의 타당성(妥當性)을 검토(檢討)한 결과(結果), 소나무림(琳)의 군락구분(群落區分)은 해발(海拔)과 지형(地形)에 의해 좌우(左右)되며, 상관적(相關的) 인자(因子)인 흉고직경(胸高直徑)과 수고(樹高)는 별다른 관계(關係)과 없었다. 종조성(種組成)에 의한 군락계층구조(群落階層構造)는 교목층(喬木層)과 저목층(低木層)은 산지림(山地林)이 계곡림(溪谷林)보다 더 다양(多樣)하였으며, 아교목층(亞喬木層)과 관목층(灌木層)은 계곡림(溪谷林)이 산지림(山地林)보다 더 다양(多樣)하였고, 비율(比率)로 보면, 교목층(喬木層) 15.5%, 아교목층(亞喬木層) 28.4%, 저목층(低木層) 34.6%, 관목층(灌木層) 21.5%이었다. 식생단위별(植生單位別) 조사구당(調査區當) 하층식생(下層植生)의 피도율(被度率)은 II-B : Shrubs 41.6%/Forbs 37.4%/Graminoids 6.1%/Ferns 4.2%(Total 89.3%), I-A : 24.8%/9.1%/7.5%/0.6%(T. 42.0%), I-D : 16.3%/9.6%/11.3%/0.7%(T. 37.9%), I-B : 16.7%/5.6%/4.4%/0.1%순(順)으로, II가 I보다 두배 정도(程度)의 피도율(被度率)을 보였으며, 소나무림(林) 전체(全體)의 하층식생(下層植生)의 평균피도율(平均被度率)은 28.4%/11.4%/11.8%/1.0%(T. 52.6%)였다. 교목성(喬木性) 수종(樹種)의 출현도(出現度), 흉고직경급(胸高直徑級), 피도급(被度級), 치묘발생(稚苗發生) 및 치수(稚樹)의 생육상태등(生育狀態等)을 인자(因子)로 하여 교목성(喬木性) 수종(樹種)의 현존생육분포상태일람표(現存生育分布狀態一覽表)를 작성(作成)하였다. 각종생단위별(各種生單位別) 유용하층식물(有用下層植物)의 분포(分布)나 재배적지(栽培適地)를 파악(把握)하기 위해 출현도(出現度) 및 피도급(被度級)에 의거(依據) 현존분포상태일람표(現存分布狀態一覽表)를 작성(作成)하였다. 식생단위별(植生單位別) 교목성(喬木性) 수종(樹種)의 잠재우점(潛在優占) 및 생육상태추정표(生育狀態推定表)를 현존생육분포상태(現存生育分布狀態), 군락(群落)의 수직분포(垂直分布), 하층지표식물(下層地表植物), 입지환경(立地環境), 유적종(遺跡種)의 유무등(有無等)을 토대(土臺)로 작성(作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