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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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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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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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for fostering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this study,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the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in Gyeonggi-do was investigated, and the priorities of the policy in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ere analyzed through IP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op priority support tasks fo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promotion policy were 'R&D support', 'Expert training',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priorities for each biopharmaceutical sector,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were found to be high in common, and differences in policy priorities for each industry such as cell therapy products and advanced bio-convergence products were confirmed. Also, as for the policy demand, R&D funding support, clinical trial support, and commercialization funding support were found to be high. Based on thes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y to foster the biopharmaceutical industry was supported with a focus on 'R&D support' and 'Expert training',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that customized support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field.

•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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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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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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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into law articl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and some related acts,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should connect to the polici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1) Local culture industries are related with the facilities like living cultural cen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arts organizations or clubs of residents. 2) The industrial condi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cutural city and cultural area. 3) The local cutur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to raise the funds for local culture promotion. 4)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Secondly,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the obstructive facto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should be utilized. 1) The purpose of the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defined as concrete and clear through the clearly prescribing the range of culrure industries. 2) The roles which have been dispersed to various agents should assigned as designated clea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ed. 3) In designating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area, conceptu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rand of the local culrure industries should be presented. 4) The background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utilized. 5) Governanc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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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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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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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erformance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the face of the weak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under the global tren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s the policy direction that regional industrial policy as a new national growth strategy. This study focuses on the suggestion of new regional industrial policy framework under new policy environment based on literature review. We propose a new industrial policy framework that simultaneously pursues equality between regions and efficiency with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As a core policy recommendation, we suggest first, establishing the region-centered industrial policy governance, second, strengthening planning function of local government through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ed national government consulting, and the third, constructing lifestyle industry-ecosystem based on cultural asset and identity of region, fourth, utilizing Smart City, as a platform for participatory innovation, entrepreneurial and capital attraction, and cultivating new industry based on public procurement and data. Main suggestions of this study would be a new guideline coping with the decli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Fouth Industrial Revolution. Details would be necessary.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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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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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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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2006년~2010년)의 총 재해자수(사망자수) 472,329명(11,662명), 경제적 직접손실액 16,814,806백만원, 경제적 손실 추정액(직 간접) 84,074, 030백만원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된 사업장 211개소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업체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노조설립 여부에 따라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보면 연령, 경력, 근무부서에 따라서도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체 산업안전관라자 직무특성에 따른 산업안전정책방향 이해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변화, 경영자 안전관리자의 안전의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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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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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2-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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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풍력에너지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최종 목적 하에 먼저 적용 가능 수단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FIT(Feed in Tariff)와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등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과 선진국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그 외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였을 때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주요 정책 변수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향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정책에서 공통된 주요 이슈들과 블레이드의 대형화나 해상풍력발전 등 풍력산업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연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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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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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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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게임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법적 해석만으로는 명확하게 매듭짓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의 법적, 정책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짚어보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열린‘제11회 KITAL 정기 국제심포지엄-게임산업의 법, 정책적 과제’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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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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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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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우리나라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대중화를 위하여 해양레저 체험행사 및 보트쇼 개최와 함께 해양레저 R&D 기술개발사업, 기업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추진되어온 해양레저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국내 해양레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국내 해양레저산업 환경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한다.

• Foo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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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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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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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2002년도에 약 36조3천8백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국내총생산(GDP)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총생산액의 $20.3\%$를 차지하여 국내제조업의 견인차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조업별 부가가치 순위는 전자, 화학, 자동차산업에 이어 4위를 점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도 평균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모든 소비재 중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식품산업은 약 18,000업소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장이 $78.1\%$를 차지하며, 상위 47개 사업장이 식품산업 총 매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영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측면에서 보면 그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중심의 행정에 치우쳐 산업진흥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식품산업의 구조적 영세성은 식품산업이 갖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 특별한 위치 즉, 국민보건분야에 있어서의 중대성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와 함께 식품산업은 BT분야에 있어 적용가능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높아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생산$\cdot$수출입현황, 식품산업의 경제적 위치를 분석하여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국내외 식품산업지원정책의 파악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련 법령의 소개와 산업지원을 위한 산자부 등 관련부처의 지원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의 바이오 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BT 지원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식품산업의 중점 연구개발동향을 소개하였다. 상기의 식품산업분석, 지원정책, 외국의 BT지원 사례 등을 참조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환경분석과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전망을 분석하였다. 식품산업 정책의 개선방향으로서 제도의 개선, 위해평가 수행체계의 도입, 식품유통의 효율화 기반조성 및 지원, 산업지원을 위한 추진정책, BT산업으로서 식품산업의 진흥책 강구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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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s.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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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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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필자는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2년간 영국에서 직무 훈련을 받은 바 있고, 이 기간중 세계 주요국의 방위산업정책 및 국제방산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본 내용은 최근 영국의 방위산업 정책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글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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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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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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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More government's policy supports than current are necessary time first of all because Korea game industry is growing vigorously centering around On-line game and Mobile-game. Korea Government is progressing game industry promotion policies actively, and these may accelerate developed speed of Korea game industry in the near future. But, we are time that feedback of government's game industrial policies is necessary now through comparison with game industry policy of Northeast Asia area game Industry policy of area. Therefore, In this paper we did study improvement assignment of Korea game industrial policy through comparison with Game industrial policies of the Korea, Chin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