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해 가운데 건설재해는 최근 10년 동안 전체 산업재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재해는 국내 건설산업에 인적,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요인을 안전교육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경영자 및 현장 총괄책임자들에게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사업장에서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도 개선등에 의하여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불구하고 전체의 사업장중, 건설 재해의 현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는 작업장의 장기근속 긱간에 따른 작업자의 수보다는 건설 현장에서의 단기 작업자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건설 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보완과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통한 재해의 위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 노동부의 산업 재해분석자료를 통하여 일반적인 재해 현황, 재해의 발생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여 건설업에서 반복되어지는 재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재해는 연속적인 반복으로서, 우리 나라의 재해는 과거나 현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는 재해의 불감증에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부 및 노사 모두가 대비책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 산업재해의 통계자료또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햬(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에도 줄어들고 있지 않아 2023년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도록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산업재해 감축로드맵(2022.12.08.). 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는 22년도(301명) 대비하여 17명 감소하여(284명)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의 88%는 인적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어 JSA를 활용한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산업재해 통계분석의 커다란 목적은 각 산업별로 주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또는 안전장치 등을 보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량적 위험성 평가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험성 평가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 알고리즘 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은 일반 산업 재해율 보다 12.6배(2018년 기준)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일반 산업재해와 선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근거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선원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가 달리 이행되고 있음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선원법에 명시된 선내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여 선원의 재해예방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 관련 인명사고 통계 구축 방안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 문제는 과거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뒷전에 밀리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즘은 다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산업재해 예방은 기업 인사관리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영세 소규모 기업들은 산재 예방에 대한 투자 여력 부족에 따라 아직도 산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도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 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클린사업)'은 실효성 높은 재해방지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심도 매우 크다.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 사업은 구인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업종의 다양화, 이에 동반되는 예상치 못한 산업재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기존의 산업재해 데이터를 토대로 빈도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관리적, 교육적 등치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한 예측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마이닝을 적용하여 대표적인 기법인 의사결정나무의 CHAID, CART, C4.5, QUEST 4가지 알고리즘 비교분석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전문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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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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