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0권2호
• /
• pp.245-258
• /
• 2017

국토교통부는 착공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의 물리적기반시설 개량 확충, 산업구조재편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였으며(2013.9), 2014년 12월에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공모 평가를 거쳐 1차 시범사업지구(09.9) 4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지구 4개지구(2014.12), 3차 사업지구 10개지구(2016.4), 4차 사업지구 5개 지구(2017.3)가 선정되었다. 즉 현재까지 착공 후 20년 된 노후산업단지 83개 중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곳은 총 23개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모 평가를 거쳐 총 23개 지구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 지표 선정 후 83개 노후산업단지의 DB구축을 점수화하여 나타낸 노후산업단지 하위 23개(30%) 지구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지구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쟁력 지표를 통한 하위 23개(30%) 산업단지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 리스트가 다소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경쟁력 지표를 통한 산업단지 중 재생사업의 시급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된 산업단지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의 실행가능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192-211
• /
• 2018

국토교통부는 재생사업선정을 통해 전국에, 착공 후 20년 경과된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1차 시범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2009년9월) 4개 지구, 2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4개 지구(2014년12월), 3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10개 지구(2016년4월), 4차 산업단지재생사업지구 5개 지구(2017년3월)를 선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23개 지구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재생사업지구의 지속적인 선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은 큰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12.13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정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활성화 구역은 재생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가시화를 통한 재생사업 전파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무리한 활성화 구역 설정은 재생사업의 지체와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노후산업단지의 개별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 및 객관적 추진 방법에 대한 기준과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2014년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 된 83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과 노후산업단지 DB를 구축 활용하여 재생사업 추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83개 재생사업지구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개별산업단지의 사업추진 유형 등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사업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3권4호
• /
• pp.27-44
• /
• 2022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1권1호
• /
• pp.11-19
• /
• 2020

This paper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 that meets the characteristics and purposes of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and quantified the economical effects about the project in Jeollabuk-do by case analysis. The problems on the existing effect analysis about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estimated as transportation benefits on the main entrance roads plan and the increased rent benefits on the internal roads and other plans,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land use plan ratio on the old industrial complexes compared to the averages, and the surveys to the residential company were conducted. And this paper finally proposed an effect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consideration of the increase in the operation rate and the added values through the conversion to high value-added industrial sectors. It was analyzed that new value added of KRW 743,278 million can be generated for next 30 years when the revitalization project for old Industrial Complexes in Jeollabuk-do is implemented.

• 부동산연구
• /
• 제28권3호
• /
• pp.37-52
• /
• 2018

이 연구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의 기초연구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 수준을 측정하고, 다양한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기준 287개의 산업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을 산출변수로, 산업용지면적과 종사자수를 투입변수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은 주로 단지유형과 운영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유형 측면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업종의 첨단화와 물리적 규모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노후산업단지의 상대적 효율성이 그렇지 않은 산업단지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이 확보된 노후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7권4호
• /
• pp.144-155
• /
• 2014

과거 성장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이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지방도시의 도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들어 정부주도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마다의 산업단지의 형성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상이하여 획일화된 재생계획의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민간주도로 조성된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사례로 지역의 사회적 여건과 물리적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진단하고 재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지역은 사회적 측면에서 시역확장에 따른 입지적 도시기능 변화와 김해, 양산 등 주변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기업유출로 공업기능의 잠식, 물리적 여건측면에서는 기반시설 미흡 및 개발압력 가중으로 요약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립할 재생정책의 방향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는 공공주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고 시범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한 우선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방식 적용이 필요하다. 실행단계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 사업이 필요하며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10호
• /
• pp.250-258
• /
• 2019

1960년대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단지 쇠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단지 쇠퇴를 측정하고, 재생하기 위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단지 위기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쇠퇴는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이지만, 위기는 단기간에 걸쳐 급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산업단지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생이 필요하지만, 산업단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단지별, 업종별 외부환경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예측 평가할 수 있는 위기지수 개발의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위기지수를 개발하고자 한다. 산업단지 위기지수 개발을 위한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AHP를 기반으로 측정지표의 상대적중요도를 도출한다. 측정지표의 측정 단위가 다르고, 산업단지별 업종별 위기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정규화법을 개발한다. 상대적 중요도와 정규화된 값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위기지수를 개발하며, 이를 국가산업단지에 적용하여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5호
• /
• pp.595-608
• /
• 2020

이 연구는 노후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혁신체계이론, 외부효과이론을 바탕으로 핵심 계획요인을 선정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최종 입지선정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관련 계획요소, 산업단지 분양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수요 요인 관련 계획요소, 입주기업의 인적자원을 유지하여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자 관련 계획 요소,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협력적 관계형성을 위한 계획 요소 등 총 4개 영역에서 19개의 최종 요소가 도출 되었다. 이러한 계획요소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분양률 저조와 개발 불균형에 따른 지역 내 갈등 해결 및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 /
• pp.2069-1-2070-1
• /
• 2008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에너지사업의 정책으로 지역 에너지사업 및 신 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전원(태양광, 풍력, 열병합 등) 단지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전원의 설치자 측에서는 설비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일반배전선로(고압 및 저압배전선로)에 직접적인 연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 측에서는 계통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계통연계지침(가이드라인)을 정하여, 한전 측과 전기사업자(전기공사업자 및 발전 사업업자)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원의 발전업자와 전기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공사 및 시공을 위하여, 배전계통 연계와 관련된 복잡한 기술적인 계통연계 지침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연계 적합여부를 손쉽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주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11호
• /
• pp.7617-7628
• /
• 2015

산업단지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기업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수출선도와 산업경쟁력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노후산업단지가 증가하였고, 이에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생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구로공업단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변화속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유리시키게 되었고, 건축적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도시에 속하지 않는 외딴 섬처럼 보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와 접해 있는 연접지역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도시 맥락적 측면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으로 이질적 도시공간 조성을 지양하고 도시맥락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계에 대한 장소만들기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적 개선을 통해 산업시설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