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난제(wicked problem)는 파악하기 어렵고 인지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도 만연한 불명확한 난제라는 용어가 파생하게 된 배경과 확산 경로를 통해 불명확한 난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최근 확산되는 화두인 사회적 혁신을 위해서는 불명확한 난제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사회적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참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혜자 또한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는 점에서 불명확한 난제가 다루는 분야와 일치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명확한 난제를 참신한 방식, 즉 디자인 사고를 통해 사회적 혁신으로 풀어낸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를 통해서는 디자인 사고가 불명확한 난제를 파악하게 하거나 사회적 혁신에 일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불명확한 난제를 찾아서 디자인 사고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대개 어느 한 부처 혹은 어느 특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없는 다부처관련 혹은 여러 기관에 걸친 문제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업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왔으나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았던 난제들을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우선, 협업 및 협업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둘째, 협업의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정부부문내에서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공동 목표를 공유해야 하며, 협업을 유도할 인센티브, 지원제도 등의 요인들이 매우 중요함을 밝혀냈다.
과학적 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생물학결정론은 경험연구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된 과학진리가 아니라 서유럽 백인중심의 가부장제 자본주의 지배질서와 억압구조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인간존재의 특수성을 문화인류학적으로 고찰한 결과는, 인간은 생물학적 유전요인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물학결정론의 사회맥락에 대한 분석결과로 밝혀진 것은, 골상학과 사회진화론에서 사회생물학과 IQ옹호론에 이르는 생물학결정론 자체가 사회모순의 분출로 기존의 지배질서가 위태로워진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물학결정론은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은폐하고 재생산하는 인종차별주의와 자민족우월주의, 계급차등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정당화기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과학이 인류의 희망이 되고자 한다면, 생물학결정론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로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변혁이 선행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이다.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있어 정부 역할과 거버넌스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ICT 기술발전은 다양한 주체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정부 의사결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 불균형이라는 문제해결을 위해 ICT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개발자, 시민개발자의 협력네트워크 형성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공적 마스크 앱 개발과정에서 실시간 소통을 위해 생성된 대화방을 대상으로 e-거버넌스의 속성을 살펴보고, 공적 마스크 앱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의사소통과정의 역동적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온라인 소통기반 e-거버넌스의 작동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 간 전문지식의 결합이 네트워크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행위자 간 협력을 위한 정서적 커뮤니케이션이 네크워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터뷰한 결과를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범주와 2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는 '분풀이 대상으로서의 직장생활', '살얼음판에 놓여있음', '안전하지 않은 일터', '생활세계를 잠식하는 감정노동', '감정의 상함, 이겨내야 하는 난제', '감정노동, 함께 가야 하는 숙명'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이용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 속에서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폭언과 욕설을 듣기도 한다. 또한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업무환경 속에서 업무압박감을 경험하며 안전에 취약한 근무환경 속에서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감정노동 경험 속에서 감정노동은 종사자의 신체,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소진을 경험한다. 감정노동은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며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종사자 지원을 위한 거점시설 마련, 이용인, 보호자, 시민에게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 슈퍼비전 체계마련, 감정노동 수준이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최근 들어 TCP/IP(인터넷 프로토콜)기반 역추적의 기술적 한계를 이용해 각종 명의(계정)도용 사건을 비롯해 금융피싱 사고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경제 및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사이버상의 각종 행위에 대한 제약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기업 혹은 기관의 보안시스템을 참화하기 위해 실시간 역추적 기술이 등장했다. 과거 정보보호시스템의 가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보안기술 도입 차원의 맹목적 시도, 구축에 따른 구축 난이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보호 투자성과 평가에 대해 더욱 설득력 있고 과학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재무적 시스템 효과보다는 종합적인 비즈니스 효과에 대한 ROI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역추적 기술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 재무 관점의 비용 효과(Cost-Benefit) 기법을 통해 역추적 기술 개발의 투자수익률(ROI)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 본다.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병이었던 국가 출연(연)구소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력'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력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력의 방식 및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력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력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력활동은 특허 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 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력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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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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