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학 교육에서 사회 진출을 위한 실용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학 교육도 순수 학문에서 실용 학문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 진출을 고려한 지리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리학 관련학과의 취업 특성을 분석하고, GIS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지리학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에서 지리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역 사회 수요 분석, 둘째, 신기술 반영을 통한 교과 내용의 지속적 갱신, 셋째, 캡스톤 디자인, 현장 실습 등의 산학 연계를 통한 실무형 교육 강화, 넷째, 교육 과정의 다변화를 통한 융복합 교육 강화, 다섯째, 지리학 교육의 실용적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유형은 어느 한 종류로 단정하기 어려운 융복합적 형태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성장 중심 경제발전 모델이 저성장과 함께 양극화, 고용불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 변화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한국 공적보증제도에도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현재 총 보증잔액 50.5조원을 보유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적보증기관이으로 지난 1976년 설립 후 40여 년간 산업육성과 시장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시장안전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한국경제가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공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은 과거의 성과와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고 있는 경제 기술환경 속에서 또 다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라는 기존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전사적 사업구조 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신용보증기금의 활동과 성과를 담았다. 여기에 제시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들은 벤처캐피탈이 활성화된 서양 국가들과 달리, 정책금융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60년간 일본,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의 공정 산업은 크게 성장했다. 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사고들을 겪고 극복해내는 과정이 있었으며, 최근 한국의 화학물질관리법을 포함하여 안전 기술 및 안전 관리에 많은 진전 또한 있었다. 이 발표의 서두에서는 한국의 공정산업의 역사적 발전에 대해 뒤돌아보며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을 표방하며, 초기 단계에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 중심의 구조 조정이 도입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가스 폭발, 건물 붕괴, 화물 및 여객선의 사고를 비롯한 치명적인 사고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고 후에는 필연적으로 안전 정책 및 법률에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12년 유독 가스 배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Control Act)을 시행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2036 년까지) 다양한 구성요소의 수준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개념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에너지, 경제 및 환경의 전통적인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속 가능성은 안전, 보안 및 세계화(globalization)를 다루어야 한다. 미래의 지속 가능성 개념은 이러한 6가지 구성 요소 모두를 하나의 기능으로 정량적으로 통합할 것이다. 특히 이 작업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은 화학 공정 산업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기에, 이러한 기능의 통합과 특화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한국의 사례와 해외에서의 글로벌 응용 프로그램에 대란 논의를 통해 본 발표는 향후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화를 통한 $\ulcorner$세계화$\lrcorner$ 발전전략'은 하향식 개 발패러다임과 상향식 개발패러다임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든스(A. Giddens)의 $\ulcorner$구조화이론(structuration theory)$\lrcorner$을 토대로 이들 상반된 양대 개발패러다임 을 통합하고 이에 입각해서 지방발전 개발전략을 논구하고자 한다. 통합적개발 패러다임이 란 세계자본주의체계의 확대, 심화 과정인 하향식 개발패러다임을 $\ulcorner$발전$\lrcorner$ 혹은 $\ulcorner$종속$\lrcorner$ 둘 중 하나인 것으로만 규정짓는 이원론적 인식에서 부터 그것을 $\ulcorner$구조화이론$\lrcorner$에 입각된 그대로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을 세계자본주의 중심국가로서는 발전으로 보지만 주변국으로 서는 사안에 따라 종속으로 볼 수 있다는 일원론적 인식에로의 구조적 전환이다. 따라서 주 변국이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먼저, 발전이란 단독.고립적 현상이 아니라 세계의 '체계 현상'이고 또 종속은 실제적 현실임이 $\ulcorner$구조의 이중성$\lrcorner$ 매카니즘의 학적 내 면화를 토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머니즘에 입각된 생동감 넘 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경제를 그러한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정치적 권위 '밑에' 두고 한편으로 지역민의 $\ulcorner$자력(empowerment)$\lrcorner$과 $\ulcorner$능력 (capacitation)$\lrcorner$을 증강시켜야 한다. 지방화시대의 개발전략에는 이러한 통합적 패러다임의 실천적 과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리공간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IT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에서 지대한 의미를 지니는 IT는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IT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요국에서는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T 융합 신산업 역량강화요인을 도출하고자 2011년도에 실시한 정책연구의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 델파이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IT 융합역량의 수준 변화를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한국의 IT융합 신산업 역량강화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T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생산성, 효율성, 편의성, 소통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양식에 전면적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경제와 사회문화에서 지대한 의미를 지나는 IT는 다른 기술 또는 산업과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IT융합은 IT의 자체 고도화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견인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며 주요국에서는 자원과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IT 융합과 관련된 주요국의 산업 전략 및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IT 융합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고 결론적으로 IT융합신산업육성 및 선도방안에 관한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창조경제에서 핵심요소인 창조산업이 갖는 사회통합적 효과를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대표적인 집적지인 수도권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창조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을 고찰하였다. 총 6개 부문 13개 산업으로 재분류한 창조산업의 특화수준이 수도권 내 시군구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 창조산업 발전전략은 지역 단위별로 정책조합이 다른 차별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창조산업의 사회통합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조산업의 성장은 지역발전 역량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의 제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이슈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다가, 1987년 환경 및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rundtland Commission)에서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제안되면서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2015년 9월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UN 70대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최신 목표를 발표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학문의 병행 발전이 필요한데, 기존 학문은 태생적 속성으로 인해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서비스학 연구 활성화를 제안하며, 서비스학과 기존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현대경제사회는 기존의 유형적 정태적 환경에서 무형적 동태적 환경으로 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간 경계가 해체되고, 학문간 경계도 사라지고 있으므로, 개별학문의 진화적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은 융합적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므로 융합학인 서비스학 연구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되는 대표적 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분석하고, 서비스학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비스학의 발전 및 기존 학문에서의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창조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관계의 공간적 특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을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로 명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제반 특징과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는 개방성과 공유, 참여, 협력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로컬과 글로벌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소위 '트랜스 로컬리티'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의 사회적 지식공유 웹 플랫폼인 '위키서울닷컴'의 사례를 통해 그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물리적자원, 인적자원, 정보자원의 특성과 함께 관계자원으로서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에 공간이 투영되어, 사회적 관계가 공간에 표출되는 질적 공간의 특성 또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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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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