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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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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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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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가격상한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통신사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서비스 도입촉진 등으로 보수율 규제방식에 비하여 사회후생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즉 가격상한제는 규제대상의 사업자에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결과를 사업자가 일부 향유할 수 있어 원가절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서비스 도입과 수요행태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규제기준과 합리적인 운용절차가 설정될 경우 경쟁활성화, 요금규제의 투명성 확보 및 공정경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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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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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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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구술성과 문자성이 결합된 구어적 매체의 특징과 그것이 16세기와 21세기에 미친 영향을 각각 분석하여 현대 기독교에로의 적용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오늘날의 전자시대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이차적인 구술성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면서도 그 존립을 쓰기와 인쇄에 힘입는 구술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구술성에서 문자성으로 전환, 나아가서 전자 시대로의 전환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구조 및 그 밖의 여러 구조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첫 부분에서 1차적 구술문화가 가지는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문자 매체와 결합하여 구어적 매체가 되었으며 나아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시의 적절하게 그 새로운 매체를 활용함으로 종교개혁에 큰 힘을 발휘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문자성에 기반한 전자매체가 구술성과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현대 구어적 매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현대 기독교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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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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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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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 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 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 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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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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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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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 법적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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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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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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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은 지난 시기의 국가주도 노동개혁정치와는 구조적 조건이 크게 다르다. 특히 신자유주의 20년에 대항하는 촛불혁명의 연장이자 그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조건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체제출발일 수도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그렇지만 향후 노동개혁의 성패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자유주의 보수국가의 개혁이자 보수우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또 경기변동의 불안정성과 항상적인 고용불안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주체의 전략적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상황이 노동체제 전환의 과도기일 수도 있으므로 민주노조운동 주체실천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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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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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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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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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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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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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념갈등의 본질은 대북문제에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을 볼 때 진보와 보수세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대부분의 이슈에 이해 첨예한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측정의 방법과 분석틀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적 주관적 이념성향 대신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에 대한 태도, 사회개혁과 사회권위에 대한 입장 등으로 구성된 이념성향을 측정하였다. 또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개인의 이념성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성향이 먼저 결정되며, 거기에 따라 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나 입장이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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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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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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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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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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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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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에너지 부문은, 정부가 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가운데 명령과 통제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시장과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행정국가형의 관료제 거버넌스가 현저한 부문의 하나였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 정부는, 공기업을 통하여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한편, 광범위한 공적 규제들을 활용하여 시장행동을 규제하였다. 그러나 한국 에너지 부문의 거버넌스 체제는, 1993~2002년 기간 중에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추진되면서 '시장주의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변화과정을 걸었다.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정부와 명령-통제 메커니즘에 비하여 시장과 경쟁 메커니즘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아래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개편과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정부의 몸집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한 2003년에 출범한 현 정부 아래서는, 그간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정책과정의 폐쇄성과 이에 따른 정책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참여주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레짐의 전환은, 개방적인 상호작용과정은 자기조직성을 가지며 따라서 참여적 정책과정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갈등의 해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 기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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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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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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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 냥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