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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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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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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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사회-기술 시스템이 하나의 핵심적인 분석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환이론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전환을 거버닝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정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환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접목하여 사회-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함으로써, 전환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모델과 전환정책 설계를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조정수준과 전환압력이 발생하는 위치를 전환정책 거버넌스를 유형화화기 위한 핵심 맥락으로 설정하고, 주도적 정책 거버넌스, 촉진적 정책 거버넌스, 조정적 정책 거버넌스, 설득적 정책 거버넌스 등 4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여 각각의 특징과 사례를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접근은 분석적 측면에서 각 유형별로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기능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규범적 측면에서는 정책입안자가 어떻게 효과적인 전환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혁신정책 관점의 전환이론을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과 접목함으로써, 양 연구의 간극을 줄이고 전환에 대한 거버넌스적 고찰을 구체적인 전환이론과 연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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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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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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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전체 교역 물동량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어 경제적 중요성이 높으며, 항만건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항만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중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항만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항만의 시설규모, 항만효율성 등의 항만 내 물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외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이용자들의 기대와 요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의 외부적인 환경변화를 고려한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럽연합(EU)의 SuPorts와 PPRISM 사례를 분석하여 외부환경변화, 공급사슬 내 성과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측정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항만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의 필요성, 국내실정에 맞는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과측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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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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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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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이슈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2013년 초 부산항에서 수행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항만운영의 지속가능 활동을 개념화함으로써 국제항만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또한 향후 관련 연구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빈도 및 패턴 분석을 이용하여, 지속가능 활동은 환경친화적 기술, 지속적인 관리와 향상, 내적 성장, 대화와 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 항만 및 항만관계자의 현재와 미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운영적 활동으로서의 지속가능 활동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지속가능 활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장벽과 도전과제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결과는 항만이 지속가능 활동을 도입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을 제공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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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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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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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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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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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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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 제안에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방안에 영향을 미칠 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내용 중 사회적 책임경영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고, CSR 경영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예: ISO 14001, ISO 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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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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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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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제개발 사업은 공여국의 해외원조를 통해서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양 국가가 협상하면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선진국인 공여국에서 수원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여국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리스크를 추출하고, 해당 기준들을 기반으로 협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선진공여국(호주, 미국, 일본)과 대한민국이 진행한 국제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였으며, 각 국가의 강조하는 관점을 본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공유한 계획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내용분석한 결과, 선진 공여국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전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2) 공여국만의 중점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수원국의 국민 및 해당 커뮤니티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며 (3) 선진국의 보완해야할 가치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전 운영 및 유지비용의 고려, 사회적으로는 수원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하는 오염물질의 처리가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지어 대한민국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도 중시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하며, 현지관리자의 배치를 통한 바른 협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양 국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만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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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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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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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범죄예방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건강 안전도시에 따른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는 규제라는 이미지, 혹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한 합법적 통제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범죄예방전략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많은 도시설계자들은 도시 환경의 개선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방범환경설계(CPTED)의 적용을 통한 범죄 및 범죄 두려움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도시관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범죄예방전략의 하나인 CPTED가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전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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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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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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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에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혁신정책담론 중의 하나인 탈추격론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탈추격론의 지향점, 주요 연구 대상,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전환연구의 관점에서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산업과 사회의 공진화, 전환관리 등의 개념을 탈추격론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탈추격 혁신과 정책은, 기존 시스템의 개선과 최적화가 아니라 탈추격 지속가능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사회 환경문제의 해결을 수반하는 탈추격 혁신을 진행해야 하며, 탈추격과 지속가능성의 맹아를 담고 있는 니치를 전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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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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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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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윤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기업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안겨 비난과 저항에 직면한다. 이에 기업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업 진행을 위한 명분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나 여전히 그에 따른 이윤감소를 우려한다. 본 연구는 기업이 경제적 가치 증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창출 즉 공유가치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가치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고, 도출 된 지표를 베트남 최대 커피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인증커피 사례에 적용하여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실제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하여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한 커피 인증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환경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 순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국영기업인 비나카페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공유가치창출을 유지할만한 경제적 이윤이 확보되지 않아, 선순환 구조 형성에 한계가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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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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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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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