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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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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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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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편익기준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자편익기준과 어린이발달영역과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용자편익기준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편익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전국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2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발달-행동의 용이성, 정서발달-생리적 유지성, 인지발달-지각적 유지성, 사회성발달-사회적 용이성의 대응관계는 적합하였다. 둘째, 편의성, 안전성, 다양성은 행동의 용이성, 자존감, 쾌적성, 편안함은 생리적 유지성, 심미감, 역동성, 융통성은 지각적 유지성, 휴식성, 소통성, 영역성은 사회적 용이성의 측정지표로 타당하였다. 셋째, 신체발달을 선호할수록 행동의 용이성을, 정서발달을 선호할수록 생리적 유지성을, 인지발달을 선호할수록 지각적 유지성을, 사회성 발달을 선호할수록 사회적 용이성을 선호하였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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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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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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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철도 관련 사업 및 연구개발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환경적 파급효과 산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투자평가시 고려되는 평가항목은 이동성에 기반한 효율성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평가의 주요 계량화 항목을 보면 차량운행 비용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단순히 오염물질 별 원단위에 따른 산정에 그치고 있어 최근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에 맞는 사회경제적 평가항목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내의 타당성 평가내용을 보면 계량화가 힘든 부분은 정책적 분석에서 고려되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계량화가 가능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향과 대기오염에 관한 평가체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국내외 환경비용절감편익 연구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녹색교통의 패러다임에 적절한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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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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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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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물류 네트워크상 중요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부산 신항에 신규 자동화물운송시스템 도입에 따른 화물 물동량 및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상지역의 장래 화물 물동량 및 전환물동량을 예측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시나리오 설정하였다. 화물물동량 예측은 사업체 원단위법과 종사자수 원단위법을 적용하였으며, 편익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가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으로 전환되는 물동량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편익항목은 직접편익(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이외에 해외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화물통행시간가치 편익, 혼잡비용 절감 편익, 도로유지관리 절감편익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종사자수 원단위를 적용하고, 부산시 강서구의 업종별 종사자수 비율을 적용한 방법론의 화물물동량 및 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자동운송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물동량의 추정과 사업 편익 추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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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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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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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ICT를 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스마트워터그리드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추정결과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은 3,514원(원/가구/년)이고 2013년 12월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3,221원(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 12월 불변가격 기준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연간 편익은 59,4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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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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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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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라돈은 폐암사망 위험을 일으키는 방사성 가스이다. 본 논문은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택에서의 라돈 노출로 인한 사망자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20억 5,373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 주택 라돈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330명, 그 사회적 비용은 4조 7,836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주택에 대한 국가 라돈 농도 규제기준을 200Bq/m³로 설정하면 691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하여 1조 4,191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주택 라돈 노출의 원천과 특징 및 건강위해성(health risk)을 상세히 논하고 주택 라돈 저감을 위한 정책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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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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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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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목적 댐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하면서 댐의 사회경제적 편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목적 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는 잉여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계절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 등 다양한 용수의 수원으로서 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댐 운영을 통해 얻어지는 수력발전은 온실효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목적 댐 운영으로 발생하는 용수공급 및 용수활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다목적 댐의 사회경제적 기여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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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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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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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형 리더십 모형을 제시하는 시론의 하나로 기획된 연구로서, 창안리더십의 핵심가치와 사례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를 통해보면, 창안리더의 특질은 특히 사회편익을 위한 실용과 생활혁신의 측면 즉 조직과 사회의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안리더십을 주도한 인물들은 대체로 개인영역에서 사회영역으로 양적, 질적 영역확대를 거친 사회적 리더로 밝혀졌다. 창안리더십의 발전과정을 보면, 개인영역(Self)의 핵심가치는 자기를 완성하는 정기(正己)로 자기 성찰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주도성, 관찰실험정신, 강한 탐구심 등의 역량으로 발휘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영역(Relationship)의 핵심가치는 기혈상통(氣血相通)의 네트워킹(Networking) 활성화이며, 이는 타인존중과 배려, 유형분석, 설득의 역량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조직영역(Team)의 핵심가치는 수시(授時)와 정음(正音)의 실용과 검증이며, 이는 조정과 조절, 팀워크(Teamwork) 조성과 개선으로 그 역량이 발휘되었다. 나아가 결국 사회영역(Community)에서는 훈민(訓民)과 활인(活人)의 사회기여라는 핵심가치로 결실을 맺는데, 그 구체적인 역량은 비전제시, 사회편익, 생활혁신 등으로 표출되어 실천된다. 본 논문의 의의를 살펴보면, 창안의 특질을 지닌 리더를 통해 한국형리더십의 원형을 구축해 보고,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고유의 리더십 속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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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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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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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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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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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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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한 잠재적 편익은 장애인 추가 고용으로 인한 장애인의 소득 증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소, 공공부조성 급여의 감소를 중심으로 추정하였으며, 비용은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특별히 투자해야 할 비용과 차별시정기구 운영비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7%의 할인율 하에서 얻게 되는 순현재가치는 12,700,301백만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는 96.8로 역시 매우 크게 나타났다.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한 결과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이 해소될 경우 사회의 잠재적 순편익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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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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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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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일부구간(신갈JC~수원신갈IC)에 압전에너지 하베스터를 설치한 후 수확된 전력으로 주거지의 가로등 전력을 대체하는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비시장재효과인 하베스터 설치에 따른 주민의 사회적 편익은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 Blackout 대비효과 등을 포함하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압전 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의 고속도로 적용은 사회적 편익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