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책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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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Strengths-Based Group Counseling Program of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 허정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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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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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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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 보호관찰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각각 15명씩 배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영역가운데 일반적, 사회적 자아존중감 향상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 환경적 개입을 통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회복, 가족기능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성숙 영역 가운데 계획성, 자기이해, 직업지식, 진로준비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독립성 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진로지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알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 멘토들을 활용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유교의 통속화와 「저승전」의 이념성 - 조선후기 권선서(勸善書)의 유행과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Spread of Taoist Gwonseonseo in the 19th Century and the Ideological Nature of Jeoseungjeon)

  • 김정숙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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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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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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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글은 조선후기 성리학이 균열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종교적 윤리성이 강화되어 현세의 윤리적 실천이 내세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세속적 생활윤리로 변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유불도 사상이 결합된 도교 권선서가 유입된 이래 언해, 간행되어 민간에 널리 퍼져 생활 이념화되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교의 세속화 및 조선후기 권선서의 윤리적 이념성이 19세기 한글필사본 소설인 "저승전"의 윤리관과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19세기 권선서(勸善書)가 갖는 시대적 의의를 살펴보고 "저승전"의 이념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권선서(勸善書)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유교를 바탕으로 하되 귀신이나 명계(冥界), 선행으로 인한 내세의 복리(福利) 등 종교적 실천을 강조한 유교적 권선서와 주로 중국 도교 권선서의 언해로 유불도 사상이 결합되고 옥황상제, 문창성군 등 도교의 신을 존숭(尊崇)할 것과 선행으로 인한 복을 받은 이들의 예화를 적극 수록한 도교적 권선서가 그것이다. 이 중 유교적 권선서는 조선후기 경학 연구자였던 심대윤(沈大允)의 "복리전서(福利全書)"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는데, "복리전서"의 서문(序文)에서 드러나듯 이 책은 일반 백성들의 행동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유학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저서 곳곳에서 귀신과 저승의 보응을 강조하여 천인감응의 인과론과 이승에서의 선행을 적극 강조한다. 심대윤의 사상은 성리학의 관점과 달리 내세와 보응을 중시하고 불교의 윤회설과 유사한 듯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실에서의 선행과 그로 인한 복리를 강조한 것일 뿐 귀신을 섬기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적 태도와는 다르다. 조선 후기 권선서 유행의 다른 한 축인 도교 권선서는 충효 등의 유교 윤리를 권선징악적 입장에서 강조하고 그 실천을 통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유교적 권선서의 태도와 유사하다. 다만 중국 도교 권선서의 언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교의 신들을 엄히 신봉하고 탄신일을 지키며 일상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제시한다. 이는 현실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신의 감시 하에 있으며 그에 대한 점수가 사후와 직결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들 도교 권선서는 임금의 명과 지식인들의 적극적 개입뿐 아니라 민간에서는 책을 간행, 배포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다는 의식 때문에 파급력이 매우 컸다. 특히 도교 권선서에는 이승에서 선악을 행한 뒤 저승에서 겪는 구체적 사례를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게 수록하였는데 도교 권선서의 이러한 서사성은 여성을 비롯한 하층민에게 도교 권선서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다. 생활 속 실천 윤리의 강조와 보응이라는 소박한 종교적 태도의 유교 권선서와 종교적 성향은 훨씬 강하긴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세세하게 제시함으로써 권선의 목적을 확실하게 드러낸 도교 권선서는 종교의 차원을 넘어 조선후기 서민들의 일상 속 윤리 교과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였다. 19세기 필사본 한글소설 "저승전"은 선승인 지선이 득병(得病)하여 저승에 다녀온 내용으로, 일반적 불교 저승체험담의 형식을 지니면서도 이념 지향 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지닌다. "저승전"은 기본적으로 불교적 인물의 저승 체험이라는 불교적 외피에, 옥황상제나 각종 도교적 신들의 위계에서 보듯 도교적 상상력과 삼강오륜 등의 유교적 윤리가 어우러져 있다. 그중에서도 주인공이 목격한 저승의 심판 장면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지 추상적 선(善)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직분과 신분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일일이 제시하며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처벌 또한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러한 "저승전"의 특징은 바로 19세기 권선서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선행과 보응의 엄밀함과 선행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생활 속 실천으로 이끌고자 하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 조사연구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the Republic of Korea)

  • 장기연;이은진;공명자;강미영
    • 재활치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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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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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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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각 변인 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비교하여 작업 공정성 의식과 인권행동 제고 및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조사 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작업치료사로 일반적 특성 및 10개의 인권감수성 에피소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응답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131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 평균은 남성이 58.75점, 여성이 55.44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에피소드별 인권감수성 차이는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가장 높게 나타난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 여성의 경우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위영역별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책임지각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책임지각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상황지각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인권감수성에 대해 조사하고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임상현장에서 올바른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권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인권의식 및 행동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현장에서 작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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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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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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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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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디자인 전공 교육의 비젼과 실무를 통한 문화경영 (Culture Management through Vision and Practical of Jewelry Design Education)

  • 심관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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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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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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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얼리(Jewelry) 관련 산업 사회인식전환은 교육이론과 실무자의 책임의식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주얼리 산업 중 주얼리 디자인에 관한 관심과 증가가 이어져 문화경영으로서 비젼(Vision)과 가능성을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주얼리 디자인의 논리적 체계화와 주얼리 디자이너의 윤리적 교육과정이 차세대 주얼리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세계의 주얼리 산업 중 이탈리아의 주얼리 교육과 산업을 통해 주얼리 디자인의 존재방식과 최근 트렌드, 소비 형태에 따른 디자인 경영의 새로운 콘텐츠와 사례들을 들어 분석함으로서 국가적 경쟁력을 넘어 선 미래의 문화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그에 동반하는 주얼리 교육의 윤리적 철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디자이너의 지각과 행동이 디자인의 존재방식과 경영에 공감과 감성이라는 주얼리 디자인의 새로운 전통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찾고자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의 타당화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 -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ree Will and Determinism Scale (FAD-Plus)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Free Will and Correspondence Bias -)

  • 안재경;한상훈;최이문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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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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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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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행위에 따른 책임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개념으로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형법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자유의지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척도((FAD-Plus; Paulhus & Carey, 2011)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구성요소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최근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연구 1). 모형의 적합성,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하여 해당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FAD-Plus 척도의 하위문항인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귀인편향 및 통제소재와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연구 2). 총 83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유의지에 대한 높은 믿음은 부정적 행위에 대한 처벌판단, 내부귀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긍정적 행위에 대한 보상판단에서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한국판으로 번안된 FAD-Plus 척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검증하였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 귀인편향, 통제소재, 행위판단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정책적 함의,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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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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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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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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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회치위생학의 학습목표 제안: 구강보건행정 영역 (Suggestion of Learning Objectives in Social Dental Hygiene: Oral Health Administration Area)

  • 박수경;이가영;장영은;유상희;김연주;이수향;김한나;조혜원;김명희;김희경;류다영;김민지;신선정;김남희;윤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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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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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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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 48개의 '치위생 직무관련성', '치위생역량관련성', '교육목표 설정의 가치판별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최종으로 제안한 사회치위생학 구강보건행정 영역의 국가시험 A항목 학습목표는 총 75개였다. 전체 학습목표 중 18개를 삭제하였고, 15개를 수정보완하였으며, 기존 학습목표 15개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학습목표 45개를 추가하였다. 학습목표 주제는 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II. 구강보건진료제도, III. 구강보건행정, IV. 구강보건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 등 의료보장제도는 국가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옹호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강보건진료제도와 구강보건행정 분야의 기존 학습목표는 치과위생사로서 현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개념과 내용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구강보건정책 분야는 치과위생사로서 정책에 참여하고 치위생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주도자,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정책, 치위생 관련 정책 이슈의 변화, 정책과정, 정책참여, 정책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으로 학습목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사회치위생학 분야의 학습목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교육내용을 개편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개정하고,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높은 역량을 개발해야 할것이다. 둘째, 사회치위생학 학습내용은 지식, 태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목표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정된 학습목표와 역량을 기준으로 사회치위생학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정된 사회치위생학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를 통하여 치위생(학)계는 학습내용이 지식중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다양한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치위생학 학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진출 한 후 임상과 지역사회 현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찰 조직건강 진단지표에 관한 시론적 논의 (A Study on the Police Organizational Health Diagnosis Index Development)

  • 권혜림;주재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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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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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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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직 건강성(organizational health)이란 조직의 기능수행능력이나 최적의 기능수행 상태를 나타낸다. 조직건강은 대인관계나 집단행동과 같은 조직학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건강진단 지표 및 측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찰 조직건강 진단에 관한 시론으로 국내 외 문헌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조직이론에 나타난 조직건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하여 조직건강의 개념, 측정지표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조직 건강진단 지표를 조직행태(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분위기, 환경적합성, 변혁적 리더십,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방식), 집단행태(구성원 관리방식, 갈등관리방식, 집단결합력, 비전 및 전략, 공동체지향 및 책임공유), 개인행태(직무동기, 업무 관련요인, 신뢰, 활력, 조직냉소주의)로 구분하여 경찰 조직건강 진단지표를 설계하였다.

노동정보처리와 정보인권보호 (The information process on labor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하우영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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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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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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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