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래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 거주민의 자족적 사회적기업의 기반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위해 시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연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기적 존재로써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재생은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1곳의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의 마중물 사업의 사업내용과 기대효과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중물 사업의 사업내용은 물리적 재생이 가장 많으며 기대효과는 사회적 효과가 가장 많았다. 둘째, 사회적 재생의 사업은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룬다. 셋째, 물리적 재생의 기대효과에서는 경관개선에 관한 기대효과가 많았으며, 넷째 사회적 기대효과에서는 도시재생의 기본 개념인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일 효과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마을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콘텐츠 개발에 기반하며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관광객유치를 위한 도시 관광재생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시 관광재생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재방문 유치의 주요 요인인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광객과 지역주민 사이에 형상된 사회적 관계의 하나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경험적 가치를 지각하게 하여, 장소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재방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재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어, 경험적 가치와 장소 애착이 각각 매개하며,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험적 가치가 장소 애착을 함양시키는 과정' 또한 매개 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도시 관광재생지역에서 관광객들의 활발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과 지역민(지역상인) 간의 유대가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 관광재생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공공도서관의 존재당위를 검증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도입된 생활SOC 정책에서 도서관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사회적 앵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앵커는 시공간에 제약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집합적 정체성을 형성해 사회자본의 형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자본의 생산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개방과 공유, 정보평등의 사명으로 인해 경계와 소속을 강조하는 집합적 정체성이 미약하다. 공공도서관의 집합적 정체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 패러다임 하에서 유휴자원 재활용 전략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유휴자원의 장소정체성을 집합적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입각한 사회적 앵커 형성 모델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존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최근 도시재생의 흐름속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복지 기법의 정착과 확대에 필요한 제안 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주거취약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내용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추출하였으며 사업들을 특성과 형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은 경제적 기반마련, 복지중심 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은 다시 12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사회복지기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계, 사업수행과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역량 강화,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가 나타난 지역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기능을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에 관한 명확한 이념정립 및 목적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물리적 환경 측면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왔을 뿐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왔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원리 및 지원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부처별 산발적인 사업으로 시행되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추진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재생제도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실현하고자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도시재생기본법의 적절한 법적 성격과 효력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도시재생기본법의 기본구조를 마련한 후, 도시재생 운영원리에 관한 중점 내용을 앞에서 도출한 기본구조에 담아 도시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체 54개 기본법을 성격 및 효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도시재생기본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언적 성격의 19개 기본법의 구조분석을 통해 총칙, 내용, 발전의 3단계,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기본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본법(안)은 타법과의 관계에서 일반적(현재), 우선적(미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지역별 여건 역시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간 연계, 공공역할의 강화, 도시재생전략 다각화 등 도시재생의 운영원리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정책이 종합성, 일관성,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정책은 도시 내 쇠퇴지역을 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쇠퇴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측면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과 사업의 문제점 수정, 보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쇠퇴지역을 유형별로 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로 평가하여 지역의 유형별 쇠퇴양상에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의 19개 쇠퇴지역 모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계획요소 적용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덕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쇠퇴유형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물리적 도시재생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쇠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통합적, 지속적 도시재생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물리적 재생보다 사회문화적 재생이 더 중요해지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활용한 지역자원이 도시재생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관광의 기능과 부합되면서 도시재생에서 관광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에서 관광은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 및 정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도시재생에 있어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그 흐름을 파악해보기 위해 우리사회의 관심정도와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신문기사 게재건수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언론보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를 이용하여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분석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건수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정도와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도지재생사업이 진행될수록 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과 관광에 관련한 기사내용으로는 지역적 속성, 사회문화적 속성, 경제적 속성, 정치 제도적 속성, 물리환경적 속성 순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관광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질적 제고 및 보다 적극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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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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