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여 재난에 취약성이 높아짐에 따른 재난대응 반안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중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을 국내외 사례와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각 재난의 공통된 취약성과 개별적 취약성을 찾았으며, 재난유형별 복합재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소방청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세부지침서를 만들었지만, 한정적인 재난과 구체적 예시의 부재로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재난의 재난대응 방안을 만들어 재난대응흐름도를 작성하여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선제예방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개발되는 인명지킴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실증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융 복합기술 기반의 지향성 스피커 등을 활용한 인명지킴이 시스템 개발에 요구되는 사고유형 및 개발 중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고 예방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사이버재난 등에 대해 재난정보를 수집, 저장 및 지능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대응책을 제시하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능동적인 생활안전 플랫폼이 부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생활의 안전을 능동적으로 서비스하는 생활안전 플랫폼 설계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평시 또는 감염병 발생이전 지자체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지표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대처사항(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자료 등),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확산취약시설, 감염취약계층, 사회적 취약여건, 대응능력(보건·의료/재정적, 사회적 대응역량) 총 4개의 증감유형으로 분류한 후 세부 평가지표로 약 24개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최근 자연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이며, 이로 인해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수 기관이 동일한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할 경우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위해서는 사전에 합동대응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계획은 재난발생 시 대응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특히 합동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에 수평적 수직적 상호협력체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안전 관리계획, 위기대응매뉴얼 등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외국 사례의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가능한 재난대응계획의 구조와 내용 등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사회구조의 복잡화, 산업구조의 다변화, 기후변화 등에 의해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도시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등 공공 인프라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작은 재해도 큰 재난으로 변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에 대한 IT의 관여도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IT 서비스의 궁극적인 형태이자, 모든 산업을 수용하는 개념의 플랫폼(Platform)이 IT를 넘어서 글로벌 사회의 절대적 지배자로 등장했다. 또한 전 세계 유저들의 관점에서 보면 개개인들이 손에 든 스마트폰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소통, 정보, 쇼핑, 제보, 오락 등 모든 활동의 수단으로 절대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이 가진 스마트 데이터 생산 및 공유 기능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스마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T플랫폼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만, 아직 재난관리 분야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국내의 사정을 보면 다행히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플랫폼 구축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활용될 데이터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솔루션 및 특허기술들 역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재난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공유하면 이 스마트 데이터들이 이미지 및 음향정보, 위치기반(GPS)정보, 시각정보, 3D정보, 빅데이터 정보, 센서정보 등으로 분류되어 플랫폼 안에서 인공지능(AI) 딥러닝 방식에 의해 분석되고, 이를 즉시 재난당국 및 시민들에게 재난긴급문자 등 자동으로 경보로 전해주는 것이 이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다. 몇몇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자본이 투입되어 이러한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국내 재난관리 수준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한 플랫폼 수출 또는 글로벌 재난정보 수집능력에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본격적인 고도기술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재난에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은 사회의 복접성 증가로 낮아지고 있다. 재난 발생 시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로, 정확한 상황판단 및 재난대응이 어려워졌다. 지금까지는 일반 스피커를 활용한 재난경보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일반 스피커는 음의 반사에 의한 잔향음, 음의 감쇠현상 등에 의하여 명료한 음의 청취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이 직진하는 특성과 음의 감쇠가 없는 지향성스피커를 활용하여 구난자에게 재난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재난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부 또한 늘고 있다. 이재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의연금과 달리 피해지역 지원활동의 자금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흐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연금에 치중되어 온 국내 기존연구에 더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조직 및 기부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사회적 경제조직과 온라인 기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결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 경제 시장 형성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우처 방식과, 지원자와 지원을 받는 자 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시민기금이라는 두 가지 온라인 기부방식의 유효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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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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