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중략)
대부분 화재사건의 경우 초기에 특정한 원인이밝혀지지 않을 경우 전기화재로 의심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에 뚜렷한 반론이 없는 한 전기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그것이 수사상 또는 이해 당사자간의 큰 다툼이 없는 경우 이를 용인하는 사회적 관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9.11로 대표되는 자살테러, 비행기테러, 화학가스 테러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1986년 김포공항 폭발사고, 1995년 음진리교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2001년 9.11 사건, 2003년 필리핀 공항 폭탄테러 사건 등의 큰 테러 외에도 작은 사건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테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 보안 감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연구되어왔고 도입되어 왔다. 기존의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은 모션 디렉션 기반으로 금지구역의 침입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찾는 기능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보안요원의 관찰 모니터를 통해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한계 시간의 존재와 모니터 증가에 따른 한계 시간은 더 급감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유기물 탐지의 자동화를 추구하고, 보안 요원의 감시 업무를 도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유기물 자동 탐지를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및 본인의 업무까지도 처리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성과 편리성은 높아가고 있지만, 역기능인 스마트폰을 통한 사기사건과 범죄사건도 높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사고는 201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세월호 사건, 추석 명절 등의 사회적인 이슈와 연계되어 교묘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 이후의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다. 사회 이슈와 연관된 스마트폰에서 스미싱 공격에 대한 공격 기술 및 내부적인 금융사기로 이어지는 공격의 프로세스를 분석한다. 이를 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포렌식을 분석한다. 스마트폰에서의 스미싱 공격의 기술적 공격 원리와 연계된 금융 사기의 연계 고리를 밝혀,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술적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 12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N=429)을 대상으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의 구성요인이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소득집단을 비교하며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소득하위집단 어머니들은 소득상위집단 어머니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소득하위집단 어머니들이 생활사건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의 경험빈도와 심각성에서 소득상위집단 어머니들보다 양적 차이를 보여 심각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어머니 우울증상을 매개로 하여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만성적 스트레스 둘 다 우울증상의 유의한 영향요인들이었으며,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는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 분석에서도 부모효능감에 대한 영향은 생활사건 스트레스보다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우울증상에 만성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소득하위집단 가정이 소득상위집단 가정보다 컸으며, 어머니의 우울증상에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의 영향력과 부모효능감에의 어머니의 우울증상의 영향력은 소득상위집단 가정이 소득하위집단 가정보다 더 컸다. 고위험 상황에서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환경적 어려움에 반하여 우선 그들의 심리적 복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나 아동에 대한 향후 사회적 지원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대상자 5명의 고통 체험을 확인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에 따라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을 다룬 다큐 영상인 2차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세 개의 핵심구조는 1)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2)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3)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전환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희생된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부인과 살아있는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결론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감정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상태이다.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전 사회가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중 미성년자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피해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크므로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초협력적인 법적, 사회적,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회는 발 빠르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하여 아동 성착취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아동 성착취의 정의와 개념을 알아보고 특징, 발생원인 및 실태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에 더해 국내외 플랫폼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및 삭제 현황을 살피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추적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국내 성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상과 외상 후 성장(Post Traumatic Growth) 양상을 토대로 잠재계층(latent class)을 도출하고, 각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탐색하며, 집단에 따른 자기파괴적 행동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외상 사건을 경험한 개인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DSM-5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외상 사건을 경험한 국내성인 860명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과 R-3STEP 방식을 이용하였다. 집단 예측 변인으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최종 학력, 종교유무, 종교활동 정도, 월 평균 소득)과 사회적 고립, 외상 경험 빈도가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인으로 자기파괴적 행동(폭식 정도, 비자살적 자해 유무, 음주의 양, 음주 형태, 음주로 인한 정신 사회적 문제)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집단은 '저PTSD/중 PTG집단', '저 PTSD/고 PTG집단', '고 PTSD/고 PTG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성별, 최종학력, 사회적 고립, 외상 노출 빈도가 집단 예측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식 정도, 비자살적 자해 유무, 음주 형태, 음주로 인한 정신사회적인 문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749년 훈춘의 두만강 인근에서 청나라의 채삼인 6명이 조선 병사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청나라 채삼인과의 물물교환 과정에서 쌀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들이 분개하여 청나라 채삼인을 습격하면서 발생했다. 조선인 범인 7명은 결국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6개월 후에 처형되었다. 조선과 청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 양국 사이에 오간 문서 등이 조선의 『동문휘고』(同文彙考),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청대 만주어 자료인 『혼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방관은 피살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이들이 남긴 재산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선 조정은 국경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청 정부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사건의 정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사건에 관한 양국의 기록은 당시 두만강 국경 주변에서 양국 주민들의 교류, 월경, 물물교환, 채삼 규정, 국제 범죄인 인도와 심문, 국경의 관리 등 당시의 사회상과 양국의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과 조선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 특성 중 하나인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서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의 전형성을 다르게 조작한 사건에서 고의성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범죄 사건의 전형성이 높을수록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종합적 사고 양식을 보이는(그리고 인과성과 변화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은 범죄의 전형성과 상호작용하여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합적 사고를 하는(그리고 인과성이 높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한 반면, 비전형적인 사건에서는 고의성을 낮게 판단하였다. 이 결과는 분석적 사고에 비해 종합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고려한 범죄 전형성에 근거한 고의성 판단을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분석적-종합적 사고 양식과 범죄 전형성 및 고의성 판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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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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