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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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시 예방 단계에서의 지자체 취약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 of Local Governments in the Prevention Stage in the Case of an Infectious disease Disaster)

  • 서경민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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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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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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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평시 또는 감염병 발생이전 지자체별 취약성 평가를 통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지표를 평가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대처사항(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자료 등),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확산취약시설, 감염취약계층, 사회적 취약여건, 대응능력(보건·의료/재정적, 사회적 대응역량) 총 4개의 증감유형으로 분류한 후 세부 평가지표로 약 24개로 세부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취약성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정책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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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OTP 적용 구조 설계

  • 황지온;엄윤식;남승민;박세현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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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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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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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미래 정보사회로 의미가 확대된 유비쿼터스 환경은 글로벌 컴퓨팅 환경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인프라에서의 최적 보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보호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안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안전성, 신뢰성, 건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컨텍스트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ID/Password를 사용한 인증 단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OTP(One Time Password)가 부각되고 있다. OTP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의 적용 및 유연한 사용자 권한 설정이 가능한 장점을 통해 다른 사용자 인증 방식에 비해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효율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OTP에 대한 인식의 부족 및 사용자 인증에 대한 중요성 인지 미흡으로 인하여 OTP 활용을 위한 시스템과 구조 연구가 부족하고, 제한적인 서비스에 OTP가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보안 요소 강화를 위한 OTP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OTP를 이용한 다양한 적응 방안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OTP의 효율적 관리 방안과 다양한 서비스 및 환경에서의 적용 방안 연구를 통하여, 기존 인증 방식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 체계의 구현과 다양한 보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PC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방안

  • 서미숙;박대우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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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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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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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관공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팽배,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활용된 명부 등이 저장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자료공유시스템 등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접근)된 개인정보파일이 개인 PC내 임시파일로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고, 9월 30일부터 전면 실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C의 개인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파일을 암호화, 파일숨김을 하여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파일의 경우 완전삭제를 하여 PC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의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의 시사점 (National Drought Response Framework and Emergency Action Plan for Mega-Drought)

  • 남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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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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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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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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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이슈 도출을 위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연구 (Analysis of News Big Data for Deriving Social Issues in Korea)

  • 이홍주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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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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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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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뉴스 키워드를 시간적 흐름에 따른 빈도수와 상관관계로 분석하는 것은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0년(2009~2018)간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적 키워드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이슈, 교육 사회문화, 젠더갈등 그리고 사회적 사건이 주요 이슈들로 제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슈의 변화와 흐름을 연구하기 위해 이를 5년 기준으로 양분하여 변화하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그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키워드(경제, 경찰)는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는 키워드로 분석되었다. 또한 '안전'과 같은 키워드는 최근 들어 빈도수에 비해 증가율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터넷활성화에 따른 전자금융위험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 연구 (A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of e-Finance by Active Internet)

  • 송경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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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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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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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자금융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인터넷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도 전자금융운영시스템을 인터넷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겸영은행의 전자금융이나 인터넷전문금융기관의 전자금융의 경우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계좌개설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위험이나 아웃소싱과정에서 제기되는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위험관리방식을 체계화할 뿐 아니라, 해킹방지, 고객보안강화 등 기술적 물리적 대책도 필요하며 체계적인 아웃소싱위험관리기준의 마련 등 다양한 대응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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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rastructure for the Development of Cyber Trade)

  • 안지홍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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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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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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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급속히 변화하는 무역환경은 새로운 경쟁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쟁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도태시킬 것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이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객용하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용을 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은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이버무역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 관 학의 연계에 의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 제도적 개선 방안, R & D 지원 방안 및 시설기반 확충 방안,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물류 기반 조성 방안 등에 대한 사이버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 시행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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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재난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 융합 및 활용 방안 (Strategy for Information Merging and Utilization for Comprehensive Risk Analysis on Regional Societal Disasters)

  • 신희영;차아름;김경준;정재학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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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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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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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로 발생 양상이 다른 사회재난의 종합적 위험분석을 위한 정보활용 방안 및 전략을 제안한다. 사회재난은 재난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각기 다른 발생 및 전파양상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계하고 있는 개별부처에서 각각 관리되고 있다. 재난이 발생 후 대응, 수습 및 복구에 이르는 활동은 대표적인 현장대응 부처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예방 및 대비 활동은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한 제도 및 정책에 의해 위험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화학사고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 화재는 방화지구, 화재경계지구, 산불은 산불취약지수 등 각각의 물리적 매커니즘을 적정히 고려하는 이론적 근거의 의해 사전에 그 위험을 평가하고 있으나 재난관리 예방을 담당하는 부처에 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그 결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법령에 의해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 융합적 해석에 근거한 종합위험 평가 개념을 정립하고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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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윤리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윤리의식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이향숙;조광주;이내준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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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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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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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오늘날 컴퓨터는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세기 초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후로 인류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이들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조류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정보화의 도래는 우리의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과 아울러 부정적인 영향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과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무한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많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선택여하에 관계없이 이미 우리는 정보화 환경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발생되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많은 폐해들을 기술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윤리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방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컴퓨터 윤리의식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논쟁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도덕적 미래를 위해 가능하거나 필요한 현실적 노력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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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 및 저장(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사전예방원칙 적용 필요성과 유용성 (Applicability and Utility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Developing Measures for CCS Risk Management)

  • 임효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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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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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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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CCS 내에는 다양한 잠재 위험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CCS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규명하고 각 위험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되지 못하여 결국 사회적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사전예방원칙은 CCS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시 기본 원칙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사전예방원칙에 대해서는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쉽게 용인되지만 현실 적용의 어려움 등 그 한계에 대한 지적과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주지하여 기존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후,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전예방원칙의 적용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전예방원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적용 전략들을 구체화하였다. CCS를 둘러싼 위험 요소들은 정량화가 가능한 위험 영역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고 모호한 위험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위험 범주별로 차별적인 위험 대응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전예방원칙 적용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위험 평가 및 관리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사회적 평가의 형태를 전제하는데 이는 사회적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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