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ies on 'opportunity for crime' have utilized CCTV in crime prevention approach, and empirical studies showing crime prevention effects of CCTV have supported expansion of CCTV installation. Particularly, in Korea, the number of CCTV installation had tripled from 2011 to 2015, and governmental policies regarding CCTV have become one of the mainstream social control strategies. Although a couple of empirical studies showed decrease in crime rate due to CCTV installation, there is no study investigating B/C analysis(Benefit vs. cost analysis) of CCTV installation. B/C analysis results will be beneficial for official decision-making of criminal justice policy, and this study is purported to produce such fundamental evidence for policy making procedure. To fulfill this goal,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financial information, crime data between 2011 and 2015 across the nation from 232 governmental district offices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This study then conducted two different B/C analyses(simple B/C analysis, regression-based B/C analysis). The simple B/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total costs for CCTV installation in 2014 was 68,626,000,000 won(approximately, US$57,188,333.00, money exchange rate 1200won=US$1), 2) benefits of crime reduction was 90,888,000,000 won(appx. US$75,740,000), and 3) B/C rate was 1.32. The regression-based B/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B/C rate was 1.52 when only reduced costs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for crime employed, and 2) B/C rate was 3.62 when overall social costs including reduced costs of criminal justice processes and social benefits, e.g., reduction in costs for managing fear of crime, due to the crime reduc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The apprenticeship training is given as a solution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 apprenticeship is a system that companies hire and instruct trainees and is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 Korea, there is a Korean work-learning dual system which is managed by the government rather than the company itself. This Study analyzed Germany, Switzerland and Austria's apprenticeship training system and compared common factors of apprenticeship system, a trainer in company and cost-benefit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hown as follows. First, Germany operates practical training, meanwhile Switzerland and Austria provide a pre-education course before students enter the upper-secondary VET course. Second, Germany and Switzerland give a single type apprenticeship training, whereas Austria runs a modularization system, which enables students to specify their skills and improves clarity. Third, social partners as well as the government, states, companies/schools actively participate in apprenticeship. Fourth, there is a suitable trainer's qualification system in all countries. Finally, Germany and Austria's companies cause larger cost than benefit in apprenticeship. On the other hand, Switzerland gets larger net-benefit than cost. We can give implications to the Korean work-learning dual system based on this study.
대표적인 신$\cdot$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정책으로 RPS와 기준가격의무구매제가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자국의 자원부존과 경제사회여건에 맞춰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음. RPS 실시국가에서 RPS는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신$\cdot$재생에너지발전 인중서의 거래를 포함시켜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음. RPS의 단일의 최적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설계와 세부사항은 각 국의 고유의 자원부존 여건 및 경제사회적 특징에 따라 달라짐. RPS의 국내도입이 전력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외부효과를 감하면 편익을 초래함. 또한 수요조사결과 RPS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산$\cdot$ 재생에너지발전의 시장확대 수단으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음 그러나 RPS의 기본설계를 신중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제도 정비에 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기준가격우선구매제도(발전차액보전)의 고려해야 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의미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혼재된 새로운 의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SMS, 음성통화 내역, 사진,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마케팅에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거래내역, 신용정보 즉, 경제적인 효용(편익)을 얻기 위해 기업에게 제공하는 식별정보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법적 공방은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화벽으로 대표되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보안에 대한 관점 및 체계로는 한계를 지닌다.
7만 과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체육 문화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과천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의 모범이자 표상(表象)으로 유명하다. 이곳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과 임직원의 안전'을 경영방침의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펼쳐 왔기 때문이다. 이런 안전경영의 중심에는 이성재 이사장이 있다. 이 이사장은 2006년 취임 당시부터 고객 및 직원의 행복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높은 공적을 인정받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기념식에서 영예의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안전경영으로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을 만나 그만의 신념 등을 들어봤다.
Almost base-loaded power plants such as flaming coal and nuclear energy require large-scale transmission facilities (LTFs) in order to send electricity to remote consumption areas. As well known, LTFs incur various social costs. However, a decentralized generation source such as integrated energy business (IEB)-based combined heat and power (CHP) plant is located in nearby electricity-consuming area, and thus it does not demand LTFs, providing the benefits from avoiding the damages caused by them.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the benefits of avoiding the damages from the LTFs by the us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To this end, a national survey of randomly chosen 1,0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WTP) for substituting consumption of electricity generated from flaming coal-fired power plant, currently a dominant generation source in Korea, with that produced from IEB-based CHP plant. The results show that the WTP for the substitution is estimated to be about 41.4 won per kWh. Considering that this value amounts to 33% of the average price of residential electricity in 2014, the external benefit of the IEB-based CHP as a decentralized generation appears to be larg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enlarger phenomenon of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in 80's and 90's years in Germany. For this analysis were considered concepts and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with respect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t the same time were observed the background of the settlement of the 'secondary labour market' as local infrastructure for job creation in 80's and 90's years. Next was analyzed the contribution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on the fiscal consolidation through the method of cost-benefit analysis in fall of the community Gie${\ss}$en. Finally was limits and potential of the 'temporary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nalyzed, which as strategy for the fiscal consolidation was expanded in 80's and 90's years.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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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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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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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e recent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in the LM market has become a major issue. In this research effort, a study is made to determine the expected social benefits that can be realized from the increase of competition in the LM market through CPS.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consumer benefits up to 144.8 billion won can be created through the boost in competition from CPS. However, a reduction of 207.9-438.7 billion won in revenues is expected for service providers. Depending on the existing service providers, revenues may fall by at least 264.4 billion won and up to 486.2 billion won. For newcomers to the market 30.2-89.1 billion won will be created.
본 특집은 지방시대에 지역건축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정착되고 있는가? 그 지역만의 갖고 있는 도시+건축문화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이고, 현대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경관요소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병립된 사회요구속에서 어떻게 적응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봄을 의도하고 있다. 특히 백제문화권의 중심도시인 아산, 부여, 공주의 도시특성을 이루고 있는 도시공간구조 및 구성요소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경관요소의 현황을 살펴본다. 본고는 현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성이 있는 문화요소를 지역성의 개념과 상관적으로 관련시켜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지역을 초월하여 국제적으로 교류되면서, 생활의 편익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차이를 넘어 동일한 지구문화형성의 과정으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다. 현대화는 서구화라는 등식은 서구문화의 간결한 편익성이 낳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현대화를 생활의 변화로 이해할 때에 전통논의의 여유가 있고, 전통논의에 대한 객관성이 있으며, 편협된 전통관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고, 특히 생활을 담는 그룻으로서 건축환경이 변한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건축환경이 변하지만, 누적된 변화는 커다란 차이로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적응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많이 논의되어온 보전과 보존의 방법론적 세분화에 의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서 '전통성을 갖춘' 도시ㆍ건축구조물을 단순한 유적, 유물로 보존할 것인가, 실생활과 관련된 생활과 함께 하는 문화현상으로 적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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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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