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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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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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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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자동차, 철도, 광산업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하여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활성화된 세계를 유지하고자 출발한 허용된 법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과실론 체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영역의 하나인 항공 운항에 있어서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을 갖고 있는 뇌우는 환자의 불안전한 예후처럼 실시간 완벽한 탐지가 곤란하고 위험 발현 여부와 크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이상 기상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청천난류(CAT)가 존재할 수 있는 jet 기류의 이용은 시간과 연료를 대폭 절감하고 치명적 위험으로 발현되지 않은 뇌우가 있는 공항으로의 접근 착륙은 승객들의 정시 출 도착을 보장하기에 사회적 유용성이 높은 운항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예견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회적 유용성을 이유로 개연성이 낮은 청천난류(CAT)나 요란(turbulence) 위험 지역을 운항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적용하여 조종사들의 일정한 주의의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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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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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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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글은 장성군 황룡장을 소재로 지방 장시의 변화과정을 구술과 기억자료에 의해 재구성한 것이다. 장시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역사학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연구는 새로운 방법론을 검토하는 시도이다. 황룡장은 18세기 중엽에 장시가 처음 있었다는 것이 문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시장 출현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조선 후기경 이미 인근 6개군의 주민들이 황룡장을 찾는 장시로 성립되어 있었고, 특히 우시장으로서 성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조선 후기를 거쳐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장시가 번성하게 된 데에는 세금 징수와 1차 산품의 매집이라는 외부적 변수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가 황룡장으로서는 전성기였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중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혼란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의 경제적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정치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정치적 이유로 장터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의 힘으로 이를 저지시키면서 다시 장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근대화라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물결이 밀려 오면서 독자적인 상권을 유지하지 못한 채 광주권에 편입되어 쇄락을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의 확충과 이농에 따른 농업의 기계화는 우시장으로서의 황룡장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지금은 인근에서도 규모가 작은 시골 장터로 변했고 개점휴업상태의 상설 상점들도 많은 상태이다. 앞으로 황룡장은 지역 축제 등의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특산품의 유일한 유통 경로로 자리매김되는 등의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추세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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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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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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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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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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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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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한글은 이미 세계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정작 그 자랑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글자꼴에서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주체성 없는 변화의 연속이 오히려 시각문화 발전과 국가 정보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인의 핵심이 한글의 창제 정신과 원리를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전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한글을 디자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밝히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와 객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한글의 창제철학과 원리는 오늘의 시각으로 보아도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적절한 디자인 철학을 품고 있으며, 합리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쳤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늘의 한글꼴의 문제는 전제한 바와 같이 창제 정신과 원리를 바탕에 두고 풀어야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한글의 창제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자 디자인 원리의 창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글 창제 과정에서 보여진 디자인 방법과 원리의 탐구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방법론을 새롭게 다지는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디자인 철학의 뿌리를 찾는 핵심적인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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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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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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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侍天主)는 인간이 천주를 모셔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성경신(誠敬信)을 다하여 천주를 내 마음 속에 모셔야 한다는 윤리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천주가 인간에 내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외재성이 더 강한 데에 근거한 윤리이다. 반면에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된 유교적 윤리로서 선왕(先王)의 고례(古禮)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의 시천주는 해월 최시형에 이르러 인간의 주체성이 강조된 인시천(人是天)으로 변화한다. 그에 대한 윤리로서 사인여천(事人如天)이 제시된다. 또한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수운의 윤리가 주로 경천이었다면 경인과 경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의암 손병희에 인간의 주체성이 더욱 강조되어 인내천(人乃天)으로 변화하고 그 윤리로서 자성(自誠) 자경(自敬) 자신(自信) 자법(自法)의 윤리가 제시된다. 더욱이 유교적 윤리인 인의예지도 문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 주체성이 보다 심화된 윤리로서 선(善)을 제시하였다. 해월의 윤리는 수운의 윤리에 대하여 확장된 것이지만 의암은 수운의 윤리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의암의 변화는 수운의 윤리와 무관하게 새롭게 정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동학의 윤리관이 확장되고 변화했던 원인은 수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유교의 시대가 끝났다고 개탄하면서도 인간주체성이 강조된 유교윤리의 영향이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해월을 거쳐 의암에 이르기까지 인간주체성이 강조된 윤리로 변화했던 것이다. 물론 유교윤리의 영향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유행했던 범신론과 사회진화론의 영향도 있었던 것이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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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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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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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구조를 이용하는 통계방법인 EDA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정량화 하고, 이를 이용하여 빈도해석을 실시하였다. 모멘트법을 이용하는 전통적 방법이 극치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계치를 주지만, EDA 기법은 변동이 적은 안정적인 통계치를 주는 장점이 있다. 빈도해석에 EDA 기법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왜곡도를 반영하기 위해 원자료의 정규화 변환 및 역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원자료를 정규화 변환하고, EDA 기법을 적용하여 변환된 자료의 통계치를 추정하며, 이를 다시 역변환하여 원자료의 통계치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통계치는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빈도해석에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포항지점의 연최대치 1시간 강우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EDA 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극치값에 덜 민감한 안정적인 확률강우량의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특히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강수자체의 경년변동이 매우 큰 지점의 빈도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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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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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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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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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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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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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장애아동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현재(2022)까지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첫째, 2008년에서 2017년의 과거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 패러다임과 그 변화 원인의 규명하고, 둘째, 현재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의 장애아동 생활체육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장애아동 중심의 생활체육,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장애아동의 인권을 위한 생활체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포괄할 수 있는 '장애아동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는 생활체육'을 제안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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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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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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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성화된 문학과 과학 연구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는 생리학과 심리학의 연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당시 많은 사상가들이 심리적 현상이 그것의 생리학적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보였다. 예컨대 윌리엄 벤자민 카펜터(Willaim Benjamin Carpenter)는 심리라는 정신 현상은 생리라는 육체 현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그랜트 알렌(Grant Allen)은 심리적 현상은 그것의 생리적 원인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여겼다. 본 논문에서는 알렌의 "생리학적 미학"(1877)에 나타난 생리학적 환원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의 미학은 대단한 역설을 품고 있다. 미적 인식의 점진적 발전을 주장하는 진화론적 미학을 주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미적 발전 단계 구분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생리학적 보편주의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색깔에 대한 미적 판단의 진화를 예로 들면, 알렌은 인류 진화의 초기에는 화려한 색깔을 선호하다가 점진적으로 차분한 색깔로 '자연선택' 된다고 말한다. 색깔 선호의 이런 점진적 발전은 감각신경의 정교한 발전과 비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렌은 궁극적으로 미적 인식의 이런 진화론적 발전 보다 미적 쾌락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감각신경 구조가 있다는데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더 나아가 미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식물, 동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미적 인식의 발전 단계를 설정하여 서열화하는 대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보편적 미적 감상 능력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미적 평등주의를 드러낸다. 이런 미적 보편주의는 인간에게 내재된 신경생리학적 구조의 보편성에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지적 판단이 개입되는 고차원적 미적 인식과 저급한 감각적 미적 인식의 차이는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일 뿐이다. 알렌이 정의하는 미적 사심 없음이라는 개념은 그의 이런 역설의 미학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생리적-실용적 욕구에서 벗어나 그 자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심 없는 미적 판단을 최고 수준의 미적 인식이라고 말한다. 육체적-생리적-물질적-실용적 욕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적 인식이 높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사심 없는 미적 관심이란 고차원의 미적 판단 능력도 결국은 신경 구조의 복잡한 발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어 다시 생물학적-생리학적 절대주의로 귀결한다. 필자는 알렌의 이런 모순된 주장을 생리학적 미학의 역설이라 부른다. 알렌의 미학은 사회적, 정신적 영역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경-생리적 요인만을 절대화한다는 면에서 생물학적 순수주의를 표방한다. 현실은 물리적-생물학적 현실과 더불어 사회적, 개인적 요인들이 중층 결정된 구조인데 알렌은 이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생리학적 환원주의에 빠진다. 정치, 문화적 상황이나 개인적 취향의 다양성을 부차적인 요소로 과소평가하고 오직 육체적-생리적-감각적 요인만을 최우선시 하기 때문이다.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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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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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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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상성 뇌 손상은 다양한 신경행동학적 후유증을 나타낸다. 불안정한 기분, 무감동증, 공격성, 충동성, 과민성 등을 나타내고 기억력 상실, 집중력 장해, 정보처리 지연, 지남력 감소, 자기인식 결여, 및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 등 인지 기능의 손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경행동학적 증상은 직업과 가정을 포함하는 개인의 역할 수행에 다양한 충격을 주고 이는 또한 다양한 정도의 감정적 어려움을 더하게 되어, 이러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우울증을 일으킨다. 외상성 뇌 손상이후의 우울증의 발병률은 주요 우울증이 25~50%, 기분저하 장애가 15~30%로 보고되고 있다. 외상성 뇌 손상이후의 우울증의 양상은 근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우울증의 양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뇌 손상이후의 시간에 따라 우울증 양상에서의 차이를 보여 첫 6개월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불안, 초기 불면증, 기분의 조석 변동, 및 식욕 장애 등이, 그리고 12개월의 경우에는 말기 불면증, 성욕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이 각각 두드러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외상성 뇌 손상이후의 급성 기에 발생하는 우울증은 보다 더 생물학적 원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지연성 우울증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좌측전반부 병소와 주요 우울증의 연관성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불안을 호소하는 우울증은 우반구 병소와 그리고 불안의 호소가 적은 우울증은 좌측 전반부와 연관된다고 보고되었다. 외상성 뇌 손상이후에 우울증을 나타내는 경우의 병리생리학적 변화는 우울증의 원인론과 연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있으나 아직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내기에는 이르다. 치료에는 fluoxetine, desipramine 등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가 선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