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전국의 장애여성 37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융복합 사회에서의 장애여성의 안전에 대한 설명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사고로부터 안전'과 '범죄로부터 안전'으로 구분한 후, 개인, 가족, 지역사회 요인들이 장애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안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사고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영역으로 지역 유형과 사회적 자본 수준, 물질적 곤궁, 장애정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과 개인 영역의 장애수준이 장애여성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가족 영역의 물질적 곤궁이었고,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유형, 사회적 지지가, 개인 영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장애여성의 범죄로부터 안전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장애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융복합적으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접근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사회조사에 응답한 50세 이상 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위험대처수준, 본인준법수준, 타인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을 주요 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영향의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 응답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위험대처수준, 타인 준법수준, 공공질서 준수수준 요인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안전 인식에는 개인적 요건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장애유형별 안전인식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거나 인식과 함께 실제적 사회안전수준도 연구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 현재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8 사회통계조사의 대상이 되는 약 20,000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코호트와 법정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전반적 사회의 안전도, 타인과 자신의 안전인식, 10년 전과 비교한 현재사회의 안전도, 10년 후의 사회 안전도, 사회 각 분야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대상의 사회 불안 요인 순위 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베이비부머와 예비노인, 현재노인 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안전의 취약계층인 노인의 전반적인 안전인식은 베이비부머나 예비노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역별 안전인식의 차이는 각 세대가 겪은 시대적 특성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에 대한 대책은 각 연령집단별 특성과 그들이 겪어온 세대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에 기초하여 '사회의 질(social quality)' 하위영역 중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과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틀로 복지지위론을 채택하여 각 개인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복지수급자의 지위와 복지납세자의 지위로 측정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의 영역이 사회적 응집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회적 응집성의 핵심지표로 사회신뢰 인식을 투입하여, 2008년에 실시된 사회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복지지위, 사회경제적 안전성 인식, 사회신뢰 인식에 이르는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공급의 의무 차원에서의 자원의 양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복지수급의 권리 차원과 의무 차원 모두 사회신뢰 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경제적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신뢰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질 하위영역 들 중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 분면이 사회적 응집성 분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적 응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수준의 복지제도 배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및 안전 문화 정착에 대해 조사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200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dow Ver 2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변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수 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에서 성별은 남자, 연령은 20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그룹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중 성별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은 유의수준 .01, 안전 문화정착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직업에서는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전문직 종사자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의 하부요인인 '지자체 방사선 안전교육'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 안전 문화 정착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방사선 사회안전망 구축이 잘되어 있으면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난은 다양성, 복잡성, 불가측성 등으로 현대사회의 특성과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접근과 복합적인 처방으로 대국민에게 재난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안전을 위한 지능형 영상감시 분석시스템의 구축방안과 이의 응용과 그 활용성의 장단점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제안 서비스가 사회안전을 위한 영상감시 시스템으로써 종합적인 도시 관제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며, 범법행위를 사전에 단속하여 공공시설물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심리 중에서도 특히, 한국 청소년의 안전관련 토착심리를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 결과들을 개관하고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한 고유한 표상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내용, 안전사고의 원인, 안전사고 후의 사회적 지원, 안전사고의 예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표상이 학교수준별, 성별, 안전효능감수준별로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한국 청소년 안전효능감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안전효능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초 중 고등학생의 안전효능감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셋째, 안전효능감과 안전사고 예방행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와 부모의 안전효능감 및 부모의 안전사고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안전효능감 및 안전사고 행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개관을 통해, 다섯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1)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안전효능감의 감소 경향성, 2)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의 관계, 3) 토착심리학적 접근의 필요성, 4) 부모가 청소년의 안전효능감과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사회문제 맥락속에서의 접근: 인간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본 연구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가운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통계분석과 응답의 안전성,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의 명칭은 '사회복지와 안전'으로, 교과목의 학점 및 시간은 정규교과목(3학점 3시간 2학점 2시간), 교과목의 목적 및 목표는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의식 정립',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방법 학습'을 포함 9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과목의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관리',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포함 20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새로운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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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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