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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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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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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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일본은 근대적 사회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경제력 등에 기초한 지속적 제도개혁을 통하여 $1960{\sim}70$년대를 전후하여 소위 일본형 사회복지제도를 일단락 지웠다. 당시의 사회복지제도는 조치제도라는 행정처분행위에 기초한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와 복지대상자의 피동성이 전제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의 사회복지체제와 이용구조는 1990년을 전후하여 근본적 수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였다. 여기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복지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구조,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자립지원기능과 이용자본위의 이념이 자리하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도와주는 이용지원체제이었다. 이용지원체제의 등장은 일본 사회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의 변화로까지 지적된다. 본 글에서는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준거틀로 하여 기왕에 이용지원기능을 핵심적 역할로 삼고 있는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이용지원체제의 구조와 특징으로는 크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기실현과 인권보장에 대한 적극적 기여,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복지공급체제와 내부조직관계의 형성, 사업운영과정에서 있어서의 케어매니지먼트와 케어플랜의 중시, 케어메이저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운영, 이용지원영역의 제한적 개방성(bounded openness)으로 인한 복지공급 체제간의 내부거래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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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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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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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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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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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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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기고 지속적으로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보급률은 주거 서비스 정책에 있어 양적 공급 중심에서 주거 환경의 질 향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에도 여전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실질적 접근이 어렵고 필요한 시기에 주거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확대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및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 할 수 없는 시설 및 공동입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취약계층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IoT 환경 기반 취약계층 주거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중심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안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적절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확장하여 사회적 약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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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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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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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uIT는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등장 시키며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구조 및 삶을 보다 진보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서비스측면에서 고려할 때, e-Gov는 서비스의 시공간 제약, 공급위주의 서비스 및 서비스의 전자화가 특징이라면 u-Gov에서는 언제어디서나 중단 없는 서비스를 고객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서비스가 지능화된 특정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의 공통서비스 추진전략을 고찰하고, 전자정부망의 네트워 고도화 및 전자정부망을 이용한 서비스의 유형을 발굴하고자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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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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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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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활용가능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CSI)를 국내의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6곳을 이용하는 259명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CSI(CSI-K)를 평가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해 5개 문항이 부적절한 문항으로 나타나 이들 문항을 제외한 다음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CSI-K는 2개 요인(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과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으로 구성된 척도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64와 .885로 매우 높았다. 타당도 평가에서도 CSI-K는 이론적으로 관련된 변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를 통해 CSI-K가 우리나라 실천상황에 더욱 적합한 도구로 개발되길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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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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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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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현재 UMA 단말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삼성전자.노키아.모토로라 등 3사뿐이다.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 제조업자간 신경전이 약간 섞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항상 벌어지는 일로, 사업자측은 단말기 선출시를 요구하고, 단말 제조사는 서비스 시작을 강요하는 불협화음 말이다. 이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6개 정도 업체가 UMA 단말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FMC 단말기가 중저가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사용자들이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기에 부담스럽다는 이유이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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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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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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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현재 원격 교육 시스템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전반에서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업체나 단체에서 교육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뿐 일선 학교에서나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시험인증기관에서 특정 LAN (Local Area Network) 상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교과 독립적으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기존에 서비스되고있는 시스템은 순수 웹을 이용하거나 웹과 플러그인(Plug-in)을 함께 사용하여 컴퓨터에 지식이 없는 일선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에게 순수한 양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하기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어 네트워크 기반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순수 인트라넷만을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공,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사용상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교육 정보갱신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정교과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상에 특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요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능력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 통신문, 성적 처리, 학생 신상 관리 등의 학생관리 기능이 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이용요금부고도 가능하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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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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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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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실버산업기술은 대체로 60세 이상의 계층(실버층)을 대상으로 민간부문에 의하여 자유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전체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14%), 2026년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외국에 비해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밀려오는 고령화 추세를 고령친화산업의 기회요인을 잘 활용한다면 침체된 시장을 살려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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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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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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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의 노동공급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식적 돌봄 서비스가 부양가구원들의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한다면, 이는 부양가구원들의 시간제약을 변화시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공급효과는 각국의 공적 돌봄 서비스의 제도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서구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으나, 이러한 실증분석들은 혼재된 결과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무엇보다 방법론상 내생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사실험설계인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D(Double Difference) 결합모형을 활용하여 선택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한국복지패널 3차, 9차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순이중차이분석에서는 노동시간과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이중차이 고정효과모형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비춰보면, 한국의 공적 돌봄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비공식적 돌봄을 대체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급여불충분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적 배열이 대상자 및 부양가족의 욕구에 맞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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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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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_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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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난방에너지부문에 통합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난방기술별 비교우위 및 난방방식간의 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냉방공급방식으로는 전기냉방, 가스냉방, 빙축열 냉방을 채택하였으며, 동일한 냉방서비스 공급에 대한 1차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원별 에너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현상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전기냉방수요의 20%를 가스냉방수요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3,141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