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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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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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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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options of impro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nd factors influencing on them, focusing on the 345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tion and assessment of the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ome difference has been identified in the assessment of respective options in accordance with how social welfare officials recognize and assess the program and its recipients. The assessments as to the options of improving restrictions on the able-bodied poors, implementation of the individual benefit method, and so forth were show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age; years of service; amount of work; rationality of the criteria for selecting recipients; levels of payment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possibility of the recipients' exit from poverty; achievement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and evaluation of the program improvement efforts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result of analysis, key tasks and improvement options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ve been explored on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program.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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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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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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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중·장기적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생활·공업·농업 용수에 제한급수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경우 2015년에 보령댐의 저수율이 약 19 %에 그치면서 충청남도 8개 시군에 제한급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 속초시에는 28일 동안 제한급수를 실시하여 큰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중·장기적 가뭄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가뭄 발생시 시군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가뭄 대응이 가능하게 하도록 수도 급수 체계를 바탕으로 용수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용수 공급 네트워크는 취수원(하천, 댐, 저수지)에서 취수장으로 1차 공급되어 2차 공급지인 정수장을 거쳐 최종 급수구역으로 배분되도록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용수 공급 네트워크는 하천, 댐, 저수지 등의 취수원 별로 작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생활, 농업, 공업 분야별 가뭄 피해 확산 모형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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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s.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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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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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본 환자를 간호하면서 절단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존재로서, 생각과 정서,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의 환자를 돕고자 시도해 보았다. 신체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 근력강화와 관절가동역증진, 통증조절, 보조기 착용을 위한 단단의 관리, 잔여관절의 변형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심리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 환자가 절단 수술과 수술 후 변화된 신체외모를 수용하는 과정을 증시했다. 끝으로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미있는 사람들의 집단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의 환자에게 관심을 두었다. 환자의 우측 슬관절 가동역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지만 목발을 이용하여 걷거나 기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좌측 고관절 가동역은 정상유지되고 있으며 절단부위는 보조기 착용에 적합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씨환자의 도움과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태도는 환자가 자신의 불구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협조적이고 동정적인 환자들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환자는 보호된 병원환경내에서 신체적 제한점을 주목하고 자신의 불구에 적응하면서 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앞으로 사회에 돌아가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들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적 교육적 의료치료적 배려가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속에서의 적응은 병원에서의 적응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며 때로는 그를 좌절하게 할 것이다. 그의 신체적 결함이 자기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며 어느 누구나 사고에 희생될 가능성은 있다. 사회인들이 그들에게 관심있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그들의 정상 요구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좀더 쉽게 자신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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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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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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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는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거시(巨視) 및 미시지표(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개발전략(開發戰略)을 재조명(再照明)하고 우리의 현재좌표(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자료(資料)의 제한(制限), 국제비교(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평가(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분석(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수단(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韓國)이 추구한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역점(力點)은 대체적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이나 1인당(人當) 소득(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소비수준(消費水準)의 제고와 소비구조(消費構造)의 개선 등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소득분배(消費分配)를 위시하여 보건(保健), 영양지표(營養指標) 등 사회지표(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開發政策)의 성공적(成功的) 결실(結實)은 국민복지증진(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사회복지향상(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고도성장(高度成長)의 결과 국민생활향상(國民生活向上)을 위한 기본요건(基本要件)인 1인당(人當) 소득(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빈곤인구(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생활(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화(産業化)와 도시화(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국민생활(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생활여건(生活與件)의 개선(改善)에 대한 각별한 정책적(政策的) 배려(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내실(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고도성장(高度成長)이 준 부작용(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질(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국민적(國民的) 욕구(慾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사회개발(社會開發)에 돌려지는 공적지출(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일본(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생활수준(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장기적(長期的)인 시각(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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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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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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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사회생활을 하는 이면 누구나 그 나름대로 계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해진다. 교육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 란은 간호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다 같이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비중을 더하게 된다. 지난해엔 ''1차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신체 각 기관의 건강사정법을 외지를 통해 번역 소개함으로서 회원의 호응을 받아온데 이어, 금년도엔 보다 더 참신한 보수교육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간호학술의 집결체인 $\ulcorner$대한간호학회$\lrcorner$의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이번호에 ''장기질환환자의 사회복귀''를 1회로 해서 앞으로 5회를 끌어 갈 예정이다. 회원의 각광으로 본란이 더욱 빛나기를 기대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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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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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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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is empiricall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on recipient's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arried out to 650 adult householders benefiting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The SPSS 23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pply measurement variables related to the safety income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ocial assistance of safety income system were adopted, having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The effect of economic independence on life satisfaction was rejected, while the effect of social assistance on life satisfaction was adopted, showing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ach factor. The findings imply that social insurance and social assistance with support for safe income can be a positive help for economic independence, and unemployment benefit, national pension, long-term care subsidy and health insurance can help to achieve real economic independence, adopting only social assistance with limitation to life satisfaction. Consequently, the safety income system is very useful in helping recipients to achieve their economic independence through its introduction, but there is some distance to meet their life satisfacti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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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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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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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n older cancer patients. Data were analyzed from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 of Elderly study. Metabolic Equivalent Tasks(MET) hours were calculated using self-reported weekly frequency, duration and types of physical activities to measure the degree of physical activity. Factors influencing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n older adults included limitations in ADL and IADL, depression, impaired cognitive function, current smoker, lower levels of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with social or leisure activities. When adjusted for demographic factors, patients with ADL limitation had 2.8 times (OR=2.762, CI=1.110, 7.952) higher risks of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ies than those without. Current smokers had 2.4 times (OR=2.426, CI=1.113, 5.288) higher risks than non-smoker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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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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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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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건축사협회 50년 동안 제도의 생성과 흐름을 이해하는데 먼저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는 규범의 복합체라고 한다. 규범의 내용이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집단의 도덕적 기준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 경제 교육 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 유지를 그 중요한 기능으로 하는 한편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의 개인의 생활요구가 자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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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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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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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학교는 인적자원 계발, 일터는 인적자원의 활용이라는 틀에서 인적자원이 범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수학교육은 인적자원 요소 중에서 언어 능력과 함께 중요한 수리 능력을 계발하는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맡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도록 수학을 교육하는 것은 학교수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학은 사회 문화적 컨텍스트(sociocultural contexts)의 영향 또는 상호작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적 컨텍스트는 수학의 실제 사용을 크게 제한하는 작용을 한다. 본 연구는 일터수학의 성격을 조망하고 일터수학을 수학교육에서 다루는 틀을 제안한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일터로의 일반적인 학습전이의 의미를 제시한다. 일반적 학습전이를 이해하는 틀에서 수학학습의 전이 문제를 다룬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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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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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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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attribute of subsidiarity principle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s applied to the regulation for 'fundamental principle of benefits'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refore it functions as legal theory. However, due to it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it becomes to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related laws. In brief, as the passive meaning of subsidiarity principle guarantees the freedom of civilian by limiting national power, it is reasonable in social control norm like criminal law. However, as nation's active role of intervention and support is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basic standard of human lif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cial(welfare)State, the active meaning of subsidiarity principle is reasonable in Social Security law, especially in public assistance. He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becomes to realize, justice, goal fitness and legal stability when it is operated by system with interpreting in an active mea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