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Science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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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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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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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식품의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었거나 앞으로 허용 가능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 손실 비용을 분석하고, 가공식품의 저장성 향상에 의한 경제적 이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의 정도와 그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을 추산하였다. 신선식품의 연간 수확 후 손실 비용은 감자,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 총 1조 1,251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가된 품목(다류, 장류, 조미식품, 드레싱)의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폐기 손실액은 89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온화 조사가 허용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조사품목을 확대하였을 때 포함될 수 있는 품목(식육과 알 가공품, 어육가공품, 건포류, 축산가공품)의 유통기한 초과에 의한 폐기손실액은 총 1,931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의 이온화 조사로 예방 가능한 식중독의 보건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온화 조사로 사멸효과가 큰 E. coli O157, Campylobacter jejuni, Salmonella spp.에 의한 식중독 감소 효과로 연간 880억 원의 보건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며, 전체 세균성 식중독으로 확대하여 분석 한 결과 1,790억 원의 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온화 조사 처리기술은 식중독 예방에 의한 보건의료비의 절감 기능과 아울러 식품산업의 유통손실 절감과 식량 유실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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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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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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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의 2000년까지 상용화 과제에 대한 에너지절약효과 산정 및 사회적 비용산출이다. 기술 개발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는 개발된 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절약효과와 기술축적 및 타 산업으로의 기술파급 등에 의한 절약효과 등 간접적인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 및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 중 개발품의 사용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에너지 절약효과를 측정하였다.(중략)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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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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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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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업화 및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주택 보급에 따라 건설 공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건설현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바, 많은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 거주자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에 따라 건설현장은 주변사회로부터 많은 민원을 겪고 있으며 민원 처리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사의 중단 등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결국은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중략)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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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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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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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제도는 그 시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초보적 단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완성된 제도로서 규제제도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선되어가는 제도로서 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제도의 시행 실적을 검토하고 그 오류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개선방향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되도록 일관된 법체계를 제정$\cdot$시행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행위에 대한 규제자체가 사회적 비용인 이상(즉 무료의 규제는 없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제도의 정비 및 시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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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9 s.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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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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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새로운 기술과 문명의 출현에는 이로 인한 생활편익과 더불어 다양한 역기능이 수반된다. 이를테면 유전공학은 생명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인터넷 역시 지식정보를 무한정 얻을 수 있으나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하기 쉽다.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전철을 교훈삼아 정보화 초기부터 다양한 역기능에 미리 대처해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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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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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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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like gener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ere is a gap between those who pay the costs, and those who receive the benefits. This is because of the long term nature of environmental investments, which entails that the majority of the costs are paid by the current generation, while the benefits are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Because of this, when the social discount rate is set at a standard, singular rate, an issue of relative underestimation of the benefits reaped by future generations may occur during the analytic process. This paper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is problem, and attempts to estimate a suitable social discount rate that can be applied to environmental investment projects. Taking into account recent economic situations, the social discount rate is currently being estimated at between 2.9 ~ 4.9%. Also, this paper use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at took place so far, to analyze the standard pattern of benefit generation. This revealed that alterations in social discount rates can bring significant changes in economic feasibility test results.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roughly 6% of B/C ratios could be increased by 1%p.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s. Also if we use hyperbolic discount rates, instead of using the current singular rate, there would be a meaningful increase in the benefits for the future generation.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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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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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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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time cost of ship end cargo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ata for decision-making of port investment and operational efficiency. Studies in this area were initiated internationally by Goss and Mann in late 70's and also done in Korea 10 years ago using the same methodology as Gos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sit to estimate the time cost using updated data. The estimation was undertaken sampling data on various investment and operating costs by vessel from 205 vessels, comprising 47.5％ of the notional fleet in Korea as well as on cargoes from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Compared with the study of 10 years ago, major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ime costs of liquid and dry bulk carriers have increased, in case of the former type, showing almost doubled cost increase. The increase is deemed to be caused by very expensive LNG carriers. Lowered social discount rate in this study compared with 10 years ago, in general, has mused the costs to stay at similar level to the previous study. Sensitivity tests were conducted using various social discount rates.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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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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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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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ngineering structures including civil infrastructures require a life-cycle cost and benefit during their service lives. The service life of a structure can be extended through appropriate inspection and maintenance actions. In general, this service life extension requires more life-cycle cost and cumulative benefit. For this reason, structure managers need to make a rational decision regarding the service life management considering both the cost and benefit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the probabilistic decision tool to determine the optimal service life based on cost-benefit analysis is presented. This decision tool requires an estimation of the time-dependent effective cost-benefit under uncertainty to formulate the optimization problem. The effective cost-benefit is expres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mulative benefit and life-cycle cost of a deteriorating structure over time. The objective of the optimization problem is maximizing the effective cost-benefit, and the associated solutions are the optimal service life and maintenance interventions. The decision tool present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any deteriorating engineering structur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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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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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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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은 모선가격을 적용하는 계통에서 전력품질기준을 초과한 수용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계통계획상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전력에 대한 산업의 의존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에 대한 산업체의 요구조건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 계통계획과 전력요금제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품질에 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용가에 대한 전력요금이 모선별로 할당되는 경우에 각 모선의 전력품질이 측정가능하고 이를 보상비용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를 계통계획에 반영하였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모의계통을 통하여 시산해보고 그 결과를 토의한 것이다. 그 결과, 전력품질의 비용을 반영한 경우, 전력요금은 상승하지만 전체 비용을 최소화하는 요소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총괄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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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7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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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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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n order to incorporate substitution effects between different transport modes in optimal road Pricing, relating economic theories and models have been reviewed. It includes un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 of maximizing separable and non-separable social net benefit functions of different substitutable urban transport modes. In doing that, the problem and limitations such as path-independent conditions with the asymmetric Jacobian of the objective function have been reviewed. Consequently, a plausible way of deriving optimal road price under interdependent market conditions has been suggested so that the idea can help identifying desirable and acceptable urban transport policy alternatives in a more comprehensiv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