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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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연도표기문제 비용산정의 예

  • 이종훈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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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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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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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000년 연도표기 문제의 범위는 메인프레임, 크라이언트 서버, PC, BIOS 등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컴파일러, 통신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자체 개발프로그램과 기타 사무기기 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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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문제 대책 예산수립 방법

  • 이강신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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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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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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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2000년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 예산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연도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문제해결관련 지침이 전무하다는 점이고 국내실정에 맞는 연도변환 소요비용의 산출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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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링크복구 기능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분석 (The Cost Analysis of Network by The Function of Automatic Link Recovery)

  • 송명규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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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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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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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통신, 교통, 전력 및 물 공급 시스템과 같은 사회 인프라 시스템은 이제 구성 요소 장애, 보안 공격과 자연 재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 기반의 기능정지시간이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네트워크상에서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링크 장애를 자동적으로 복구해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장애시 고객이 인식하기 전에 서비스가 복구 될 수 있게 하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자동복구성과 비용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on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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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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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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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한 발전사별 전력생산량 변화 분석 (Analysis of Changes in Power Generation of Each Power Generation Company by the Fine-Dust Seasonal Management System)

  • 김부권;원두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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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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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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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부문에서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정책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전가가 된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전 부문의 비용이 균등하게 배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발전사의 석탄발전 저감량을 이용해 발전사별 비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의 시간가변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합성대조법을 적용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발전사의 석탄발전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일부 전력 수요가 감소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석탄발전소의 연료 사용량, 발전량을 감소시켜 발전 부문의 비용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발전사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특정 발전사에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이해관계자들에게 형평성 있게 부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량 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추정 모형 (A Model for Estimating Social Cost of Mobile Emission Considering Geograph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 이규진;최기주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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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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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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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량 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 추정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지역의 대기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축 모형은 편익이전(Benefit Transfer)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각 지역의 인구밀도와 녹지율이 설명변수로 반영되었다. 본 모형을 적용한 결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에 대한 차량 배출물질의 사회적 비용 원단위는 전국 평균치보다 각각 18.68배, 10.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의 녹색교통 정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피부건강 관리의 인식과 실천행위 연구

  • 최종원;이은희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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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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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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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오늘날 경제 성장의 발전은 현대인의 삶의 여유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중 뷰티산업의 발전은 국가 주력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뷰티산업의 구성원인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증가 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외모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물론 매스미디어의 증가,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미용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외모의 사전적의미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외모관리를 위한 영역으로 피부 관리를 꼽을 수 있다. 피부 관리는 미에 관한 현대 여성의 관심의 증가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외적으로 보여주는 관리로서 외모관리의 대표적 부분으로 중요시 되어오고 있다. 피부의 건강관리는 인식도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식과 실천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인식과 실천을 연구하여 피부건강 관리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준 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을 설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02일부터 7월 30일까지 2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서울지역에 사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량한 사람 49부를 제외되고 351부가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연령은 '21-30세'가 85.2%로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는 '미혼'이 89.5%, 직업은 '학생' 67.0%,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68.1%, '가계의 월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71.8%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이혜원 (2009)의 논문과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피부인식이 높아지며, 이들은 잠정고객으로서 피부 건강에 대한 비용을 높게 지불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피부 관리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피부유형은 '복합성'이 47.6%, 적정 피부 관리 횟수는 '주 2회'가 32.5%, 적정 1회 피부 관리 비용으로는 '5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피부 관리의 목적으로는 '여드름관리'가 32.8%, 피부 관리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부분으로는 '생활습관'이 79.8%로 대부분이었고, 피부의 유해요인으로는 '스트레스'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은 유유정(2013), 장은영(2013)와 같이 생활습관과 스트레스가 피부 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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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책을 고려한 적정 수송 분담률 추정 모형 - Dual Mode Trailer(DMT) 사례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Optimal Modal Split Considering the Subsidy Policy - In the Case of Dual Mode Trailer)

  • 박범환;김충수;이강원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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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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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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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 물류 수송의 총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존의 물류 수송 체계를 철도 중심의 물류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DMT와 같은 다양한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송수단의 도입은 기존의 도로의 수송 분담률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운송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대부분 화물 운송 소비자의 효용함수를 도출하고, 이 효용함수로부터 수단별 운송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데에 치중해왔다. 본 연구는 운송 소비자의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물류수송에 관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적정 수송분담률을 구하기 위한 수리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운송 수단별 적정 수송 분담률을 계산해 본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도로시설 유지관리 비용변동성 예측 이항분석모델 (Road O&M Cost Prediction Model with the Integra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using Binomial Tree Model)

  • 김두연;김병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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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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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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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 인해 신규건설투자 대비 유지관리 비용지출 비중이 확대되어가고 있어 유지관리 주체 입장에서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추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변화에 의해 시설물에 축적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추정에 있어 이를 고려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평균 기온변화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비용 변동에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분석모델을 활용한 비용변동 추정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 도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연평균 기온변화를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용 변동에 적용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이 고려된 유지관리 비용변동 추정을 위한 분석모델을 도출하였다. 이항모델 및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추정모델은 추후 유지관리 주체의 탄력적 의사결정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혜택과 비용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of Benefit and Cost on Cloud Computing Service)

  • 박소연;김용원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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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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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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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대한 연구와 이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소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혜택과 비용에 대해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선택 시 혜택과 비용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써 유용성, 사회적영향, 그리고 혁신성은 인지된 가치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혜택과 비용과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유용성과 혁신성만이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은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음(-)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혁신성은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대해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의 경우 비용을 고려할 때 인지된 가치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