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6,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been providing premiums for social insurance,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the health care of local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self-governing legislation that defines these policies. The method of conducting the research was based on the articles of the ordinance related to the 'public health insurance premium' of the self-governing statutes published on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s of May 2019, 201 municipalities have enacted ordinances to support public health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state local governments, 8 out of 17 were found, and in the case of basic local governments, 193 out of 226. The constitution of the ordinance consisted of purpose, time of enactment, type of social insurance premium, object of social insurance premium, amount of social insurance premium support, method and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remium support, time of social insurance premium support. This study analyzed contents of these articles.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issues that could be controversial from the policy and legal viewpoi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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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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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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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we suggest several methods such a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loan. For the economic effect analysis, we derived benefits and costs. Employment, value added, and revenue increasing effects are considered as benefits. Costs are analyzed by each method. In case of exemption, the analysis is impossibl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irect and deferment/loan case have an effect of 563,469 jobs creation, added value of 26.82 trillion wons, and increase in tax revenues about 82.4 billion wons. In case of exemption, There are 105,368 jobs creation, 5.02 trillion wons of added value, and 15.4 billion wons of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for each case, there are costs 9.58 trillion won, 5.42 trillion won, 1.79 trillion w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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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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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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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s about the suggestion of reduction method for social insurance cost of startup SMEs based on the study abroad. We suggest several methods (direct and indirect support, exemption, deferment or loan) based on the pros and cons, government's financial situation, the ease of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of mitigation methods, creating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insurance mitigation.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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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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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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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행자부가 지난 3월 27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의 이같은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사후정산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계약법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내외에 사학연금 가입자의 국제적 이동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해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통하여 보험료 이중적용의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해외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되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체결효과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이 독자적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보다는 국민연금에서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을 준용하여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이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사회보장협정 체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On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the only public insurance institution administrating the Korea's compulsory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is to make those NHI beneficiaries who fail to make a scheduled monthly premium payment to pay. For this purpose, the NHIC has been using a measure known as 'Benefit Limit Measure(BLM)' in which those who miss premium payment for six or more month's in total are classified as 'late payer' and are sent warnings and late payer status notices. If the late payers fail to make a full payment of missed premiums even after receiving the written notices, the NHIC can order a temporary seizure of the late payer's property until all missed premiums plus interest are paid. Recently, the BLM has been criticized by the public of its cruel nature, and its effectiveness has been questioned because no empirical evidence has been collected. In this study, the authors using the NHIC data set attempted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BLM. Those late payers for whom the BLM was administered were compared to those not in terms of the likelihood of paying missed premium payments with a serie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models. Data analyses result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paying one or more month's unpaid premium of the former group was 14 to 46 times higher than the latter. It, however, was also found that the BLM was only effective to make no more than 12% of the late payers to pay at al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authors made a few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BLM.
This research attempts to calculate the vertical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locally provided policy holders by abilities to pay. Also,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bilities to pa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11 to 2015. Kakwani's index of progressivity was measured as a measure of vertical equit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TATA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values of kakwani's index were negative according to composite income, which meant some levels of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household of composite inco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tic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최근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08년) 시행을 위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신고와 관련하여 설비건설업계는 경영상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원가에 극히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공공사에 일부 반영된 보험료도 최종 납부자인 하도급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수주환경이 극도로 나빠짐은 물론 공사원가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현실에서 설비건설업계의 현명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설비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설비건설업계 당면과제에 대한 박종학 회장의 언론 홍보 등을 게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Auto insurance is an insurance product that requires the proper application of pricing techniques due to intense market competition and the rate regulations of financial authorities. Especially, population change according to aging and rating faction segmentation mainly affect the pricing process. This study suggests a pricing optimization methodology through the proper estimation of age factors. To properly estimate the future distribution of age factor, age change, renewal and conversion of customers are considered as main effects for the optimization of estimation and application. The properness and effectiveness for the suggested method will be proved by a comparison of results applied (one for current distribution and the other for future distribution) at the off-balance process. This study suggests an appropriate risk estimation methodology based on optimization that uses the proper estimation of future distribution to protect from the over or under estima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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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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