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의 부상으로 이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북한, 통일 관련 연구에서도 접목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북한·통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통일정책과 통일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했다. 전자에 포괄되는 주제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경제의 유사성 및 변화가 있다. 후자와 관련되는 주제로는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함의를 다뤘다.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는 통일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완충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보완적 성격의 경제활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향후 자유시장경제 방식의 통일이 진행되는 경우, 남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전 한반도로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적 해결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경제가 북한경제, 나아가 사회주의 경제와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 성과에 따라 북한경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류협력이 재개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추동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반 기업 또한 사회적경제 관점을 활용해 북한 진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때 중요한 사회적경제의 키워드는 BOP 시장이다. 사회적경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취약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창업의 주체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제기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내용과 관련한 시론적 차원의 접근을 정리하였다. 사회적경제의 부상이 북한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새로운 상상력의 발휘가 요구된다.
2005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굵직굵직한 사회복지 이슈들이 부각되고 논의되었던 한 해였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열망에 부응하여 사회복지 각계가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그러한 수고와 노력으로 가시적인 열매를 맺는 성과도 있었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나간 2005년을 알차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2006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번 12월호에서는 올 한해동안 ‘Social Worker'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복지계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되짚어보고,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적 도전들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한 초등수학영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수학영재원 학생들에게 적용 후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를 위한 수학교육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 수업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한 후 4개의 주제로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Figured Worlds와 행위주체성(agency)의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여 사회문제 중심 초등수학영재수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업 설계 및 수업 분석의 이론적 기틀로 활용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초등수학영재원 학생들에게 적용 후 결과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비판적 사회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비판적 수학적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기존의 Figured Worlds에 저항하여 변화를 꾀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자신들의 생활과 인접한 사회문제를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느끼게 되었고, 주어진 수행과제에 담긴 사회 비정의 문제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탐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기여의식, 리더십 등과 같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 경영에 있어 강력한 제재요인 중 하나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환경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분야는 더욱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정부는 이러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불균형이나 농촌인구 노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6차산업화 인증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기업의 환경을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소비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 니즈에 더욱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기업의 새로운 성장 방안으로써 고객과 환경에 집중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환경지향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고객지향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환경지향성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즉, 6차산업화 인증기업이 경영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변화와 기업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비자 니즈기반의 환경보존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하려는 친환경 지향적인 새로운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젠더의 문제는 일상성의 문화로 고착되어지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서도 젠더의 표출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디어 문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젠더의 문제 또한 고정관념으로 한국의 가부장제 중심의 남성 지배구조를 표출하고 있다. 물론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젠더의 고정 관념이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의식세계가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와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현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식아동에 대한 부실도시락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며 아동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다. 소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저변에서 발견되는 빈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있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대부분 교육문제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고, 아동의 복지문제는 여전히 가족의 책임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아동복지는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이라는 수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기회균등(equal opportunity)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지만, 교육 여건을 형성하고 가능하게 하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한 기회균등’이라는 슬로건은 허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맥락을 배경으로 2005년 영국 아동정책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언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니>를 둘러싸고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담론 중 '영화의 정치성', '투쟁의 도구로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영향력', '성매매문제와 성매매여성인권',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논쟁', '<언니>의 반성매매를 위한 내러티브 구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언니>를 통한 '관객의 인식변화'와 '참여적인 관객성'의 가능성에 관해 진단한다.
1. 문제점(Setting of Problems) 산업의 급진적인 진보는 고도의 기술사회(high-tech societies)를 창출해 내었고, 이로 인해 생산양식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및 생활양식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였다. 동시에,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통계학적 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을 가져와, 인구의 노령화가 이루어졌다. 산업화에 의해 발생된 이러한 현상들, 즉 가치체계의 변화와 인구의 노령화가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산업화는 효율(efficienc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인 인간관계측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노령화란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서 서구적인 가치개념은 노인들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를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물질적인 면 이외에 정신적인 면의 접근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the Study)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있어서의 인구의 노령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에 의해 노령화라는 다차원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으므로써, 사회, 공동체 및 가족 수준에서의 노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비서구적 접근법 및 정책적 전략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3. 방법론(Methodology) 1) 자료 수집(Data Collection) 자료는 다음 세가지 원천으로 부터 얻어졌다. 첫째, 출판된 자료 및 회의서류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조로 행해진 설문지 조사 셋째, 자체 연구팀에 의해 행해진 면담 2) 자료분석(Data Analysis) 인과분석(cause-effect types of analysis)은 probit, logit, path analyses에 의해 행해졌다. 이 연구논문에는 trend analysis의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다양한 정부기관에 의해 출간된 분석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4. 연구분석의 결과 첫째, 경제적 요인은 노인들의 생활상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인 통합이 강할수록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sex), 교육정도, 주거지역 등이 노인의 고용상태 및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있다. 넷째, 교육정도, 사회적 결합(social integration) 등이 건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통합, 건강상태, 독립심 등이 노인의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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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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