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Braybrooke(1976) and Sobel(1976), the traditional problem of the social contract is insoluble as long as it assume the 'agents with the rational egoistic motivations' in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state of nature'. The problem of social contract is so called because it defies solution and it runs in the family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n, do contemporary social contract theories have a solution? I argue that contemporary social contractarians fail to supply a solution due to a previous question or a circulation problem in their theories. And then, I show how conventionalism helps social contractarianism escap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workfare system in UK with in Australia from the view point of social contract theory. There are two kinds of social contract theory - Hobbesian and Kantian theory. In view of these two type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New Deal in UK and Mutual Obligation in Australia.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this respect of compulsive program formation background, Mutual Obligation and New Deal is all similar with Hobbesian social contract theory. Secondly, With regard to concern for the disadvantaged, Mutual Obligation is among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among Kantian social contract. Lastly, concerning orientation of compulsion, Mutual Obligation is close to Hobbesian social contract but New Deal is close to Kantian social con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fringe benefits and relational contract among social workers in the non-profit organization. Under this relationship, we explore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uperior's support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 total of 371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ocial workers in Gwangju, South Korea, and 271 questionnaires (73.0%) were used for study analysis after excluding incomplete and unreliable responses. This study perform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Perceived superior's support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both have a positive (+) influence on relational contract. Furthermore, perceived superior's support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were found to mediate effect between fringe benefits and relational contract. Therefore, these results contribute to provide academic meaning that the range of future studies by identifying the dual mediated effect of the fringe benefits and social worker 's relational contract.
Generational contracts are specified into public pensions based on generational solidarity. The Korean National Pension has been reformed with a focus on generational equity with a narrow meaning related to contribution rate and benefit level. As a result, the Korean National Pension has only emphasized generational equity and not contributed to generational solidarity. We investigate changes in the content of the generational contract and propose to reconstruct generational contract to contribute to solidarity with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A new social contract by reformed pension system should not concentrate on narrowed generational equity. It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efficacy and the stability of generational solidarity with an emphasis on social sustainability. Investment into the next generation would be one of many policy measures to decrease conflicts arou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by creating population structure and labor market chang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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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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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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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This study aimed to present the policy scheme for agricultural interchange forming community group with North Korea through counterplot providing our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n labor who advanced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North Korean workers. Trying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s contracting cultivation for forming community group as follows; First, we must understand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Second, on occasion to contract cultivation about limited items, we will drive to consult item and agricultural output with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before contracting with North Korea. Third, dealing with contraction in the concrete. Finally, it must be supported by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level.
Kim, Do-Han;Park, Jong-Keun;Nam, Young-Woo;Kim, Moon-Gyeom;Kwak, Jung-Won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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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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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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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력 산업이 자유화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력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형태가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회사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경쟁가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할 때 시장의 효율성은 감소하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감소시키는 한 수단으로서 발전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발전 회사에 선도계약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어떤 회사를 선도계약 부과대상으로 삼을 것 인지와 계통의 송전제약 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2모선 계통에 대해 게임이론의 혼합균형 개념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3모선 계통에서 선도계약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3모선 계통에서도 선도계약은 상황에 따라 시장지배력의 감소 혹은 증가를 모두 불러올 수 있으며 기대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역시 줄 수 있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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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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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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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urrently, there is no bill about Maternal Inference and the Family Law about surrogate birth in Korea. Also, Problems of surrogate mother were reported by media socially, but these discussions did not discuss continuously. Early in the course that establishing process of Bioethics and Safety Act, there was a discussion. But it cannot acceptance as Act, it issued legally and ethically. Despite the difficult of legal interpretation and ethical problem, the surrogate birth practiced covertly and frequently. And about this, our law just declared its invalidity because it is contrary to public order and good moral until recently. Therefore, if it leaves as invalidation, the problem about right of surrogate mother and the baby from her it may occur a serious social problem. From now, about the issue of surrogacy contracts the legal and medical countermeasures to be taken. Therefore, to solve many problems about surrogacy contract, consider the problem of surrogacy contract, also suggest legislative study about Korean surrogate mother based on legislativ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on emotional exhaustion and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voice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The results from 296 participants provided evidence that (1) techno-overload and techno-invas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2)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i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al exhaustion, (3)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emotional exhaustion, (4) voice behavior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overload, techno-invasion and psychological contract breach.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in genera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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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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