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사회경제적 수준변화

검색결과 204건 처리시간 0.023초

우리나라에서는 왜 생태복원이 국제사회와 다르게 진행될까? (Why is ecological restoration practiced differently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Korea?)

  • 이창석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25권4호
    • /
    • pp.394-407
    • /
    • 2023
  • 생태복원은 문제가 있는 생태적 공간을 진단하고, 온전한 자연을 분석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하여 본래의 모습과 유사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생태기술이다. 성공적인 복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존중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행되는 복원사업은 진단평가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복원 위주로 추진하여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효과는 크지 않다. 대조생태정보가 활용되지 않아 훼손된 자연을 되돌리기 위한 생태복원이 자연의 모습과 크게 다른 모습을 연출하며 또 다른 훼손을 유발하고 있다. 복원효과가 평가되지 않아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사업이 계속되어도 발전이 없고 효과도 없다. 그러나 선진사회는 이러한 절차를 존중하여 학문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물론 생태복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생태복원을 기후변화를 비롯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상처입은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추진된 복원사업은 효과 평가 결과 대부분 수준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생태복원을 하나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준 낮은 사업을 주도해 온 당사자들이 가로막고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로 구분하여 엄정하고 바른 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불량사업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생태복원을 하나의 산업으로 신설하여 그 과정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필요가 있다.

부모의 지각에 따른 유아영재의 비동시적 발달특성 (Asynchronous development of young gifted children by parents′ perception)

  • 윤형주;윤여홍
    • 영재교육연구
    • /
    • 제13권1호
    • /
    • pp.65-80
    • /
    • 2003
  • 본 연구는 부모가 지각한 유아영재의 각 발달특성의 수준을 알아보고, 발달 특성 영역간 발달수준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만 3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 유아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145명 유아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30개월부터 47개월까지,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 60개월부터 6세 10개월까지를 유아 1,2,3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영재들은 모든 발달특성에서의 발달수준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 대에서 보통 수준이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발달특성 중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었으며, 지적능력, 정서적 성숙함, 손과-눈의 협응력 및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 도덕성,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 조절 및 통제능력, 신체발달,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 리더십 순으로 발달하고 있었다. 둘째, 지적 능력과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같은 인지적인 발달은 모든 연령 대에서 사회$.$신체발달 및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에 비하여 빠르게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이 어릴수록 신체발달과 자기행동조절능력,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간의 발달차이가 더 나타나고 있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이해 및 표현능력과 손을 이용한 활동능력간의 발달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성, 또래관계형성능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도 자기행동조절과 감정조절 및 통제능력발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정조절 능력 및 통제능력에 비해 리더십은 발달하지 않고 있었으며, 도덕성은 자기행동조절능력 발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 단계의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재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처리구에서는 낮았다. 이는 $B_{0}$$B_4$ 처리구에서 뿌리발육의 저해/수량감소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orchardgrass는 일관성을 보이지 안 했다. 두 목초 중 Mn, Cu 및 Zn의 함량에 미치는 붕소시비의 영향은 일관성을 보이지 안 했다. 4. 붕소 시용수준이 미량요소 양이온 총 농도((Fe+Mn+Cu+Zn)에 미치는 효과는 미약하였다. 일반적으로 충 농도의 변화는 Mn과 Zn의 함량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고, 반면에 Fe과 Cu의 함량은 경미한 영향을 보였다. white clover 중총 농도는 혼파보다 단파재배에서 더 높았다. 처리구보다 더 높았으며 반면에 white clover는 가장 낮았다. 큰 요인을 형성하는 1차적 환경이 가정이라는 점에서 2000 가족과 함께 하는 창의성 경진대회는 창의성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감히 결론짓고자 한다.계시비 수준은 3회 예취구에서 558.9 kg $ha^{-1}\;yr^{-1}$, 4회 예취구에서 531.4 kg $ha^{-1}\;yr^{-1}$, 5회 예취구에서 546.3 kg $ha^{-1}\;yr^{-1}$ 이었으며, 이 때 얻어지는 최대 건물수량은 각각 18.4 ton, 12.7 ton, 10.6 ton $ha^{-1}$ 이었다. 8. 예취빈도별 예취번초의 경제적 시비수준은 3회 예취구에서 42.6~123.8 kg $ha^{-1}$, 4회 예취구에서 2 27.3~144.1 kg $ha^{-1}$, 5회 예취구에서 9.3~159.4 kg $ha^{-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9. 유휴 논 토양에서 무기태 질소를 단기간 시비하여 reed canarygrass의 건물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예취빈도는 연간

요양시설의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in the care facility of the empowerment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 김창태;곽경자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1권4호
    • /
    • pp.57-82
    • /
    • 2012
  • 최근 우리나라 의료복지 분야는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교통사고, 각종 산업재해, 약물 오 남용, 의학의 발달, 국가복지재정의 악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둘러싸여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복지와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조만복, 2010).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 축소와 사회복지정책에 민간참여의 확대 등 사회복지 여건의 변화는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에게 시설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스스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정신자세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시설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비스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중요한 책무성을 지니는 장애인 및 노인요양시설은 조직 및 직무환경에 있어서 직원개발 기회의 부족, 조직보상체계의 미흡, 조직의 폐쇄성, 직원자율성의 결여, 전문성의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이문휘, 2007; 신현석, 2006; 박정양, 2003; 김철용, 2009). 본 연구는 실천현장에서 요양시설조직 내에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인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요인에 대한 인식과 임파워먼트 수준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별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직무의 특성, 조직의 특성 그리고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 PDF

미국인의 조기퇴직 역전현상과 고령자 사회정책의 미래 (A Reversal in Retirement Ages and the Future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 전광희
    • 한국인구학
    • /
    • 제26권1호
    • /
    • pp.115-141
    • /
    • 2003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변화단계 이론에 근거한 취약계층 노인의 식 행위 관련 요인분석 (Factors Affecting Dietary Behavior Change of Vulnerable Elderly Based on the Stage of Change)

  • 고영;임은실
    • 한국노년학
    • /
    • 제30권3호
    • /
    • pp.695-708
    • /
    • 2010
  • 본 연구는 변화단계 이론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노인의 식 행위 변화단계를 파악하고, 식 행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노인 사례관리 대상에게 수집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연구로, 1,262명 중 설문문항에 모두 응답한 98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변화단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식 행위 변화단계 문항과 일반적 특성, 건강상태, 건강행위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담당 사업부서의 협조로 제공받았다. 자료는 서술적 통계분석, 경향성 분석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24.6%가 계획전단계였으며, 46.1%는 계획단계로 나타났다. 우울할수록,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의존적일 수록, 의료급여의 경우가 식 행위 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노인의 영양 상태는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에서의 식 행위 변화단계와 행위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에 중점을 둔 맞춤형 영양중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식 행위 이행을 위해서는 보유능력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한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불평등 현황 (Oral Health and Occupational Status among Korean Adults)

  • 신보미;배수명;유상희;신선정
    • 치위생과학회지
    • /
    • 제16권3호
    • /
    • pp.225-234
    • /
    • 2016
  •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의 직업 수준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19~64세 성인 중 구강검사, 건강설문조사를 모두 완료한 7,676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직업계층, 종사상 지위 및 직업분류에 따른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의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남녀 모두에서 직업계층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비육체직에 비해 육체직 종사자가 치아우식증 유병 위험도가 남자는 1.19배, 여자는 1.67배 높았고,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위험도가 남자는 1.83배, 여자는 2.39배 높았다(p<0.05). 종사상 지위에 따라 구강건강상태 및 행태에서 정규직 종사자에 비해 일용직 종사자의 불건강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직업분류에 따른 치아우식 유병, 하루 3회 미만 칫솔질 실천, 구강검진 미검진, 저작불편호소 위험도는 남자 및 여자 모두에서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비해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p<0.05). 근로자의 높은 구강질병 유병수준은 근로손실 및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아니라, 노년기의 구강건강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업관련 환경은 개인의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와는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및 보호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복지제도 및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조건에 따라 구강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직업군 또는 산업군 내 취약 계층을 발굴하며, 계층 간 구강건강의 차이를 매개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설치미술의 배경과 전시디자인에 관한연구 - 국제교류 환경포스터 디자인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Exhibition Planning based on the Installation Art - Focused on an Environmental Poster Exhibition -)

  • 신승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173-180
    • /
    • 2009
  • 경제적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상승은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산업계의 경영전략과 합류하여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수요와 공급자의 인식의 변화에 힘입은 각종 예술 및 디자인전시는 그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시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최근의 전시경향은 전통적 의미의 전시관에서 뿐 만 아니라 현대 건축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간에서도 빈번하게 기획된다. 이렇게 최근의 전시는 전시 목적이외의 환경에서 열리는 까닭에 각 전시공간의 독특한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시기획이 요구된다. 현대의 다양한 건축물의 내 외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최근의 전시 중에서 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기획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써 현대 상업적, 비상업적 전시의 원류가 된다고 판단되는 20세기 설치미술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근거를 고찰한 후 최근의 전시기획과 어떤 맥락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밝혀 보았다. 본론에 예시된 사례는 2009.06.10부터 06.19까지 서울예술대학의 종합 강의동인 마동 1층 로비에서 개최 되었던 포스터디자인 전시회이다. 서울예술대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노스리지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와 공동개최한 국제교류 환경포스터 디자인전은 불특정공간에서의 전시기획의 한예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이 전시회의 전시기획과 그 전개방법은 다양한 전시환경에서의 전시가 당면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전시기획자에게는 주어진 공간에서의 전시의 기획에 있어 유연한 태도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

고정관념과 불평등: 정체성 선택에 관한 신호이론 (Stereotypes and Inequality: A 'Signaling' Theory of Identity Choice)

  • 김영철;글렌 라우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2호
    • /
    • pp.1-15
    • /
    • 2012
  • 본 논문은 고정관념(stereotypes)과 노동시장 신호(signaling)에 관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개인의 정체성(identity) 선택에 관한 이론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집단 간 불평등은 사회집단에 대한 시장의 고정관념 및 이에 상응하는 집단 구성원의 인적자본 투자수준에 의해 형성된다(Arrow[1973]; Coate and Loury[1993]). 한편, 이제까지의 학계의 논의는 개인들의 사회집단 선택 및 이에 따른 사회집단 구성의 내생적 변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발전하여 왔다. 사회집단 간 평판의 차이가 존재하고 동시에 개인들의 자발적 집단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평판이 좋은 사회집단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투자 확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평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집단에 비해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아들이는 '집단 구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이러한 집단 구성의 내생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집단 간의 평판의 차이를 보다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렇게 확대된 평판의 격차가 우수한 인재의 집중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노동시장 신호이론을 활용하여 사회집단 선택의 내생성하에서의 집단 간 불평등의 균형점을 찾고 이들의 안정성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집단 구성의 내생성이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회집단 간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PDF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시설현황 및 복합유형 분석 (The analysis of Complex Type and the Facility Status of Community Mixed-support Facility)

  • 김수미;김석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3권6호
    • /
    • pp.507-517
    • /
    • 2013
  •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면서 문화, 의료, 정신과 정보 차원으로 확대된 국민들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행정, 복지, 여가, 문화, 정보화 요구를 수용하는 공간인 통합적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공동체 복합지원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정보 교환을 비롯한 다양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기존 도심의 재생과 활성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의 일반적 현황과 물리적 복합 형태를 파악하고 복합유형을 도출, 공간특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시설들은 이용자들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수용 수 있는 시설이 대체적으로 부족하다. 앞으로 계획되어질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은 프로그램과 복합기능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하여 공공행정시설이나 장애자 시설, 노인시설을 같이 배치하여 혐오시설로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삶을 추구하도록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창의적인 복합개념이 도입되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여러 가지 기회를 부가적으로 제공받음과 동시에 다양한 삶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이 되고,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에 순응과 변화를 동시에 기능할 수 있는 복합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계로는 조사 분석만으로 도출된 결과로 보편성에서 다소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복합지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나 현실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복합지원시설 복합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인구이동결정에 관한 경제적 분석 (An Economic Analysis of the Migration Decision: The Case of Korea)

  • Lee, Seon
    • 한국인구학
    • /
    • 제10권1호
    • /
    • pp.70-86
    • /
    • 1987
  •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