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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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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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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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문헌 고찰을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총 3,899억원(GDP 대비 0.03%), 최대 76조원(GDP 대비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용 관련 비용이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 아동보호 직접 예산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보호 예산을 늘려야 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며,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 학대 경험 아동의 전문적인 조기 치료에 힘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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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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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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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항목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각 비용 항목에 대해 기존 데이터 수집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총 비용을 우리나라의 GDP에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절대 빈곤율 기준 총 55조3,009억(GDP대비 3.5%),상대 빈곤율 기준 99조6,858억원(GDP대비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비용에 비해 간접비용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 기준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성 손실과 미취업/실직 등의 고용 관련 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범죄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개입하는 이세대 프로그램 실시, 빈곤 아동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과 더불어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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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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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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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증가하는 HIV/AIDS 감염과 그로 인한 파괴적 결과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고,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서 AIDS는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서 국민총생산을 감소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HIV감염 AIDS 발병률이 낮은 나라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 발병률이 둔화되고 있지 않으며, 1999년 이후 최근에는 감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나 아시아의 주변국의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한 권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리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다. 특히 근년에 경제적 생산력이 왕성한 $20\~30$대 남성에서 HIV/ADIS 증가하고 있어, HIV/AIDS감염의 사회적 비용, 그 중에 특히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HIV/AIDS의 경제적 비용을 추산함으로써 증가하는 HIV/AIDS감염의 경제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비용의 추산에 앞서 우선 우리나라 HIV/AIDS 감염자 수를 추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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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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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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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93년에서부터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00여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감염 환자수는 세균성 식중독환자의 55.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실제 환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1996년의 경우 실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인산 식중독 발병환자는 177,00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신고된 환자수의 150배에 해당된다. 그리고 살모넬라균 감염 식중독으로 인해 추정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59억원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본 비용분석에 는 의료비용과 생산성 손실비용만이 포함되었다. 1993년 미국에서 실시한 살모넬라 감염에 대해 추정한 환자수와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을 본 연구결과와 비교 시, 인구대비 추정환자수의 경우, 미국은 전체 인구 중 0.36~1.79%가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체 인구대비로 볼 때는 0.39%로 ,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우 GDP의 0.006~0.03%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의 0.00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살모넬라 감염 식중독 발생도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을 통한 식중독에 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은 위해성 평가의 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식중독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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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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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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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실종아동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이는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단기간 내 찾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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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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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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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식중독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경제적 비용 손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료의 부족과 다양한 비용 항목의 존재로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에 어려운 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손실비용을 추정하기에 앞서 국외에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비용항목의 기반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09-2019년 국외 식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측정 연구의 사례 조사를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크게 의료기간에 방문한 외래/입원환자 및 의료기관에 미방문한 경험환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고려하였고, 더 나아가 기업비용 및 행정비용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문헌별, 나라별 상이한 비용항목을 사용하여 손실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직접의료비의 경우 모든 연구에서 외래 또는 입원진료비를 선정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에 나라별 의료서비스의 체제 및 비용에 따라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직접비의료비의 경우 몇 몇의 연구에서 외래 방문에 소요된 교통비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간병비 고려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 중 조기사망비용, 작업손실비용, 여가손실비용 및 삶의 질 저하/고통비용은 고려하였으나, 병문안 기회비용은 모든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직접의료비와 마찬가지로 행정비용의 경우에도 국가별 정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항목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해 어떠한 비용 항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식중독 발생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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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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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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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에 전자계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추정은 전자계 규제치를 만족하기 위해 선로 지상고만을 조정하였을때 추가되는 건설비용을 기준으로 한 기초적 검토 결과로써 송전선로 표준 모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 $20{\mu}T$로 기준 설정시 부터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10{\mu}T$로 기준 설정 시에는 약 20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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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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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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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손상 사고 중독과 관련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국가건강보장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제도의 개선이나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손상 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손상 문제를 사회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는 손상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 중 외래 손상 사고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의료비지출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손상으로 외래 서비스 이용 시 환자의 직접비용과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생산손실비용을 추계하였고, 궁극적으로 손상의 사회경제적 손상 비용을 추계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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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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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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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포괄적인 육아 지원 정책과 육아 인력 비용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높은 육아 부담과 경제적 압박이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육아 지원 정책의 효과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 인력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효과적인 육아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육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와 함께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이 요구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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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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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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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에서는 손상 질환에 대한 발생률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2008)의 설문조사 자료와 사회 경제적비용을 추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사고 손상 중독 유형별 사회적 비용과 의료이용 형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였다. 향후, 손상 발생률 감소와 의료비 감소를 위한 연령, 교육, 경제소득. 사고 발생장소 등에 맞는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지속적인 손상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손상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개인의 참여와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