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5권2호
• /
• pp.199-228
• /
• 2016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북중부 7개주를 대상으로 농촌 주거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산림유형에 따른 산림환경특성을 주거지 개발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1950년 이후 미 북중부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변화에 대한 실증모델을 개발하였고, 고정효과 패널모델을 이용하여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분석하였다. 연령별로 인구변화패턴과 거주지를 선택하는 선호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증모형을 구성할 때 연령별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단계로,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소득과 같은 가변요인 뿐 아니라 단기간에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의 특수한 환경 요인들을 포함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패널모형의 고정효과 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카운티별 인구증감의 차이가 산림환경, 수자원 등 시간불변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여 횡단면적 모델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의 주거지 수요를 설명하는 모델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이주자의 나이가 주거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자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산림유형, 수자원 등 환경 어메니티가 주거지 수요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도 나이 계층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171-200
• /
• 2011

우리나라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층의 보호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보호에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상대적 빈곤선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수요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급여의 지급이 통합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서민취약계층의 개별적인 사회적 수요를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에 있어 상대적 빈곤선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통합급여와 개별급여의 혼합방식을 채택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적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인구학회 2006년도 후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
• pp.59-87
• /
• 2006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사회경제적 차별출산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3년 전국출산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49세 기혼 여자의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 졌다. 또한, 분석대상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하였거나 재혼한 부인들과 1997년 이후 처음 결혼한 부인들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산력 수준과 출산행태를 비교함으로써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총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등의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출산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수준은 중상층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종사상 지위, 주관적 계층에 따른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69-74
• /
• 2019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혹은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2019년 3월말 기준 2,154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양적증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가 리더십과 조직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 조직유효성이 중요하다. 조직유효성의 증가하기 위해서,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연구는 사회적기업 조직유효성에 대한 조직문화, 리더십 등 조직 관련 개별요인과 조직유효성과의 관계 파악에 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션을 추구하는 사회적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따른 역할 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리더십, 의사소통, 조직문화의 개별적 요인 뿐 아니라 통합적인 적용을 하고자 한다.

• 한국의류학회지
• /
• 제22권8호
• /
• pp.990-1000
• /
• 199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economic environments and clothing buying behaviors. Consumer's economical environments can be identified as the influence of IMF and subjective social classes. And clothing buying behavior can be defined such as clothing buying motives, informants, clothing selective standards, price, patronage store in term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ways.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75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during the April, 1998.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sum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proven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fluence of IMF and subjective social classes. Second, the influence of IMF is proven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clothing buying behavior. Third, the subjective social classes is proven to be partially related to the clothing buying behavior.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139-149
• /
• 1986

가정학은 현대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사회 복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 경제, 기술, 문화적인 면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는 가정학의 초점과 내용, 가정학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가지는 관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가족 생활형태의 변화는 가정학의 일반적인 원리나 가정학 교과과정의 내용 등과 같은 여러 차원에 영향을 준다. 가정학의 image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학문으로서 개선시키는 방법들이 연구되어져야 한다. 가정학은 변화하는 학문이며, 따라서 변이기중에 개선되기 쉽다. 가정학의 미래는 우리의 실천 정도와 현재 가정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과 노력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의 가정학의 업적, 힘에 기반을 단단히 세움으로써 가정학은 사회의 급속히 변해가는 욕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학이 지니는 특이성은, 사회.경제의 주요 단위로서의 가족의 reinforcement, 산업사회로부터 정보 사회로의 급속한 이동, 새로운 기술들의 이용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경제적인 변호, 힘의 분산등과 같은 현 사회가 당면한 많은 도전에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질수록 가정학은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면서 적응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정학의 특이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 /
• 제29권3호
• /
• pp.89-109
• /
• 2006

‘중산층’은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생활기회, 교육수준, 직업적 지위 등 비경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계층범주이다. 중산층의 객관적 판별기준으로는 화이트칼라와 구중간계급 계층, 2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 30평 이상의 주택 거주 등이 있다. 주관적 측면에서의 중산층은 중간계층 귀속의식과 중산층 귀속의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힌 중산층 규모는 약 66.9%로 2000년 전후의 다른 조사와 비교해 최근 중산층이 크게 감소했다는 증거는 없다. 주관적 지표로는 중간계층 귀속의식이 약 74%, 중산층 귀속의식이 약 20%로 나타나, 과거 다른 조사에 비해 다소 낮았다. 중산층 귀속 여부를 종속변수, 객관적 지표 및 주관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산층 귀속의식은 주택 소유 변수에 의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교육, 직업 등의 객관적 지표보다는 소득수준과 재산정도에 관한 주관적 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산층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대적 박탈감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는 중산층의 확대와 계층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층의 양극화는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보다는 주관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에 대한 인식의 기준이 상승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문제의 해결과 아울러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해소가 주요한 과제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7호
• /
• pp.295-305
• /
• 2012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3-104
• /
• 2008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1-18
• /
• 2002

정보이용과 이용자 문제에 대한 문헌정보학의 관심은 전통적으로 현재적 이용자들의 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의 추구와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결과 지식, 정보의 흐름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 글은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요구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 특히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에 많이 적용되는 문화 기술 법을 사용하여 정보소외와 정보 빈곤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