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데이터의 활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사법정보는 범죄 예측 및 예방, 범죄수사 과학화, 양형합리화 등 다양한 활용가치가 예상됨에도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형사사법정보 관련 법률적 해석 문제로 활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정보의 구조화·범주화를 통해 '범죄데이터'로 전환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하도록 제안하였으며, '범죄데이터' 활용시 법률적 문제, 활용가치, 데이터 생성 및 활용시 고려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고 향후 전략적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범죄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여지나, 형사사법정보 관련법에 명시할 필요는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분석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는 것이 시급함이 밝혀졌다. 향후 진행방향으로는 데이터 요소 도출, 용어사전 시소러스 구축, 데이터 등급화를 위한 개인민감정보 정의 및 등급지정, 비정형데이터의 정형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사이버 영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와 현대사회의 상호연계성 강화로 인해 중요한 기반 시설이나 조직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국가기관을 비롯한 금융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의 사이버 테러 법률 및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 국가들의 대테러 전략은 안보환경, 제도, 문화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의 대테러 업무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신설, 수사 정보활동 및 처벌 규정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법률형태로 산재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들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적, 정책적 대응 동향을 검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사이버안보법 제정과 함께 사이버테러 사전 예방 및 복구 지원 등 위기관리 강화, 국가차원의 합동대응팀 운영, 민간 단체의 지원과 협조 필요성 등이 요구된다.
1995년 이후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보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반해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5%, 사망자 4.7% 및 부상자 0.3%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OECD국가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및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시행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자동차검사제도는 차량의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자동차검사제도와 무관하게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한다는 의견 등 자동차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의 실효성 저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검사제도가 구조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성능을 유지시킴으로써 자동차결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정량적으로 보임으로써 자동차검사제도의 효과를 측정 해 보고자 하였다. 2005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감소건수를 추정해 본 결과 자동차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건수는 약 23,735건으로, 이는 2005년 총 교통사고 건수 214,171의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도로기하구조, 교통환경, 운전자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통사고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의 효과는 단순한 개선효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교통안전 개선효과 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각 분석방법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로구간에서 개별 및 복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로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효과분석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물의 설치 이력 및 해당지점에서의 전 후 3년간의 사고이력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도로의 기능 및 주행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차로수, 곡선반경, 종단경사를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총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사고건수 비교방법, 한쌍비교방법 및 비교그룹 방법을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비교그룹방법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효과분석 방법론으로 결론짓고, 최종적으로 비교그룹 분석 결과에 따라 미끄럼방지시설, 부가차로설치, 중앙분리대설치 등의 개별 시설물과 복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도출하였다.
산림의 단편화와 같은 인위적 교란은 유역생태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의 단편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관지수와 GIS를 이용하여 금호강 유역에 분포하는 산림구조를 정량화하였다. 소유역 단위의 경관지수값은 인자분석에 의해 전체 분산을 85% 정도 설명하는 3개의 공통인자를 단순화하였다. 산림단편화 정도는 소유역별 인자점수를 토대로 계산하였고, 이는 도시지역 면적률(r=0.827, p<0.01, $R^2$=0.685), 고도(r=-0.637, p<0.01) 그리고 경사도(r=-0.593, p<0.01)와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금호강 유역관리를 위한 산림경관의 건전성 빛 구조적 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과 경관지수값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경관패턴 및 그 변화가 유역환경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정서안정과 긍정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험군 35명, 대조군 25명이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4일부터 2018년 12월 4일까지 총 120분씩 8회기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의 정서안정과 긍정적 사고를 살펴보았다. 산림치유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에 정서안정과 긍정적 사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고 그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군의 정서안정과 긍정적 사고의 사전-사후 평균값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 숲을 이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정서를 안정시키며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안활동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주요 화재피해 결정요인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지역환경 요소와 화재피해요소의 변수를 선정하여 상호인과관계 모형을 정립하였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28개의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공표된 통계를 선정하여, 화재피해에 대한 4개의 종속변수와 22개의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검증을 하였다. 독립변수는 인적 취약성, 물리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및 경감요소와 지역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선택된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준로그 모형을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2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만명당 재난약자수, 만명당 제조업 종사주수, 만명당 연료소매업 종사자수, 만명당 음식 요식업 종사자수는 화재의 발생건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는 달리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만명당 사회복지사수와 상업지구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외에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값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만명당 부과된 재산세가 유의미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단순히 인구와 면적으로 소방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지 않고 피해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물은 화재예방정책과 화재안전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비색법인 $Cariview^{(R)}$를 이용한 우식 활성 검사의 타당성 및 모자간 우식 경험 및 활성의 상관성 평가를 하고 기존의 특정 세균 배양법인 $CRT^{(R)}$ bacteria 검사와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만 6세 미만 어린이 - 어머니 34쌍(총 68명)이 사전 동의 하에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및 구강 검사 후 우식 활성 검사인 $Cariview^{(R)}$와 $CRT^{(R)}$ bacteria 검사를 각각의 대상자에게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 $Cariview^{(R)}$ 점수는 어린이의 우식 경험 유치수(df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고(r = 0.598, p < 0.01) 상관 정도는 $CRT^{(R)}$ bacteria 점수보다 높았다. $Cariview^{(R)}$ 점수는 어머니와 어린이의 우식 치아수(DT, dt)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p < 0.05). $Cariview^{(R)}$와 $CRT^{(R)}$ bacteria 검사 모두에서 모자간 우식 경험 및 우식 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p > 0.05). $Cariview^{(R)}$ 비색법은 어린이의 치아 우식 경험 및 현재의 치아 우식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며 우식 위험도를 예측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는 측면 충돌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으며 위험상황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자전거 안전운전 지원기술의 일환으로 전국의 자전거 사고 데이터와 수치지도(Digital Map)의 도로속성 정보를 기반으로 자전거 사고 위험존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이용해 선정한 지점을 '위험존'이라 하였고, 이러한 위험존을 바탕으로 모델화 하여 생성한 잠재적 사고발생 예상지점을 '논리위험존'이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전거 사고 논리 위험존 설정 연구 결과는 전국의 자전거 사고지점의 지점별 특수성을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 논리위험존 형태로 일반화 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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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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