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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관련 식품위생공무원의 인지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Food Sanitation Officers Toward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s)

  • 오경남;이순호;이우영;박혜경;박선희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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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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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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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을 근무년수별, 소속별, 업무별로 분류하였으며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결과는 위 분류별로 통계분석하여 빈도수 및 응답률로 나타내었다. 조사 결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95\%$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자재조차식품의 혜택은 식량난 해결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표시해야 한다' 또는 '가급적 표시해야 한다'로 응답하여 식품위생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들은 유전자재조합 표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학력 수준 및 전문 수준이 높을수록 구입하여 먹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근무년수별, 소속별, 업무별 구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cdot$도공무원 및 국립검역소 그룹은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성 인식은 대체로 안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년 이상 근무자와 일반 행정 업무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안전하지 않거나 불안하다는 견해를 더 많이 나타냈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식품취급 부주의 및 취급 불량으로 응답하였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위협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4.4\%$). 결론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공무원 및 기타 전문가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섭취나 안전성에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생물학 지식에 대해서는 그룹별 차이가 있었으며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가 가능하다는 사전 연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낮은 pH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시 산발효조를 거치지 않고도 혐기성 처리가 가능하였으며,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유기물 및 고형물의 처리효율은 매우 양호했고 또한 인의 제거율도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국 음식물쓰레기(11,398ton/d)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산출하면 Braun에너지 환산계수 $5.97kwh/m3(60\%\;CH_{4})$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1일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총량은 6,727MWh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는 유기물(COD)당 발생되는 메탄 가스량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감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았고 좋은 혈관 개존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맥 도관을 이용한 Off pump CABG는 관상동맥의 협착의 정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 시 좋은 임상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였다. 그러나 심근 기능이나 좌심실의 리모델링 경과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 실제 실험 값들은 예측된 값들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Consumer Perceptions of Food-Related Hazards and Correlates of Degree of Concerns about Food)

  • 최정숙;전혜경;황대용;남희정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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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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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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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전국의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55.4%,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34.6%로 식품안전성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아나 초등학생의 자녀여부, 학력, 채소류 구입 장소, 브랜드, 보존료나 착색료 등의 식품첨가물,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었다. 불안요인 중 잔류농약은 대상자의 96.0%가, 보존료나 착색료 등 식품첨가물 95.7%, 환경호르몬 93.0%,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91.7%, 유전가변형식품은 90.2%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류농약이나 식품첨가물보다 미생물의 발생으로 인한 식품오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식중독의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불안을 느끼는 식품으로, 도시락은 대상자의 93.3%가, 수입 식품은 92.7%, 패스트푸드 89.9%,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88.7%, 외식(패스트푸드 이외의 식품) 81.6%, 통조림과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83.5%, 컵라면 등 인스턴트식품 82.0%, 쌀 47.4%, 식용유 53.8%, 우유 및 유제품은 56.6%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식품의 제조(재배) 및 원료(원산지)를 제시해주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는 대상자가 많으므로(75.2%) 표시 제도와 인증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식품에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신선식품(농축산물)구입시 가장 우려되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이었으며 '유통기한', '무농약 및 유기재배 여부', '만질 때 혹은 외관상으로 느껴지는 신선함' 등이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시에는 '보존료 및 착색료 등의 식품첨 가물'(93.6%), '유통기한'(92.4%), '원재료가 무농약$.$유기재배인지'(88.8%)에 대하여 염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개선사항으로 '비료, 농약 살포, 수확시 관리 등 생산단계'(59.6%) 및 '물, 토양, 대기 등 자연환경'(43.6%)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과 안전성, 식품표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농장단계에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안이 최종생산물의 검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정책보다도 안전성 확보에 훨씬 유효하다는 사고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생산단계에 우수농산물관리 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한 HACCP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특히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겠다. 또 food chain 전반에 관한 이력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므로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 유통단계, 그리고 판매 단계 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정보체계 (traceability system)'를 활성화하여야 하겠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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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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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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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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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활동이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만 2세(25-36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Musical Activities on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of Infants)

  • 남옥선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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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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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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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영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제공하여, 음악이 또래 간 혹은 치료사와 영아간의 상호작용 증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사회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분당 소재 직장보육 어린이집 2곳의 만 2세(25-36개월) 영아 24명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기간은 2007년 3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1일까지로, 실험집단에게는 주 3회씩 총 17회기의 음악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비교집단에게는 동일한 시간 동안 음악이 배제된 자유선택활동이 제공되었다. 연구도구는 사회 정서적 행동에 대해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Briggs-Gowan과 Carter(2001)가 개발한 보육교사용 영아기 사회 정서 행동 측정도구(ITSEA)를 사용하였다. 또한 음악놀이 활동 중에 나타난 영아들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Holloway와 Reichhart-Erickson(1988)이 개발한 영아의 사회적 놀이행동 관찰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회 세션 중 1, 5, 9, 13, 17회기 세션에서 실시된 음악활동을 시간표집법으로 분석하여 양적(표, 그래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회 정서적 긍정행동과 부정행동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긍정행동 평균점수는 증가(88.5에서 110.8)가 비교집단의 긍정행동 평균점수 증가(86.6에서 91.5)보다 점수 폭이 크게 나타났다. 부정행동 역시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감소(56에서 45.8)가 비교집단의 부정행동 평균점수 감소(62.8에서 55.8)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긍정행동의 하위 영역 중 실험집단은 주의집중과 감정이입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으며 부정행동 중 공격성 반항성과 분리불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억제) 항목에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음악 활동 과정 중에 보인 영아의 행동변화에 대한 질적 평가 결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 친사회적 행동, 대화 미소 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또래 행동 모방은 증가하였으며, 방해하기 행동은 감소하였다. 영아와 치료사 간에 보이는 상호작용 중 돕기, 동조하기, 대화 미소 웃음, 애정적 신체접촉, 교사모방행동은 증가하였고 거부 행동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과 음악적 경험을 통한 또래 간 또는 치료사와의 상호작용은 사회 정서적 행동의 긍정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정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연구 결과 영아의 긍정행동 중 하위행동보다 부정행동의 하위행동에서 더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음악이 부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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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본인식 조사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_ (Attitudes to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Korea -Focus on Consumers-)

  • 김영찬;박경진;김성조;강은영;김동연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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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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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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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기본인식을 조사하고 이미 실시되었던 전문가그룹과의 비교를 위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무작위로 총 1,500여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답한 1,101부를 대상으로 인식정도, 수용도, 구매의사, 표시의향 등을 분석하였다. 유선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문가그룹의 98.7% 보다 낮은 88.8% 이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론 등에서의 관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9.0%가 필요하다. 응답해 전문가 그룹과 유사한 경항으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이 식품 의 생산에 있어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에 대하여는 88.1%가 지적하여 전문가그룹(80.9%)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인식정도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전문가그룹과 동일하게 인식정도가 낮을수록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인신정도가 높을수록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낮게 나타나는(p<0.01) 경향을 보였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의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62.9%가 구입의사를 나타내었으나, 아무 조건 없이 구매하겠다는 의견은 16.2%로 전문가그룹의 23.5%보다 낮았으며, 또한 전문가그룹과 달리 인식정도와 구매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표시에 대하여는 전문가그룹 85.3% 보다 더 높은 90.3%기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시에 대해서는 전문가그룹 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 식품에 대한 안전성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그룹에 비해 정확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의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제도의 개선과 평가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사전,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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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로봇은 어떻게 만나는가: 상호작용의 조건과 매개자의 역할 (When Robots Meet the Elderly: The Contexts of Interaction and the Role of Mediators)

  • 신희선;전치형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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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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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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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에서 우리는 노인과 로봇이 만나는 여러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노인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그 사이를 매개하는 제삼자의 역할을 분석한다. 우리는 로봇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로봇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대신, 노인과 조우할 때 로봇이 어떤 위치, 환경, 맥락에 놓이는지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양상은 로봇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전에 마련된 환경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할매네 로봇>(tvN), <미래일기>(MBC), <공존실험, 로봇 인간 곁에 오다>(JTBC) 등 노인 로봇 실험을 실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로봇 '실벗'을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에서 나타나는 노인과 로봇 사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을 분석하여 우리는 대부분의 노인-로봇 상호작용이 노인 한 명과 로봇 한 대 사이의 직접 상호작용이 아니라, 노인이 아닌 제삼의 행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된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매개자는 노인-로봇 상호작용에서 일시적이고 부차적인 역할을 맡았다가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로봇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매개자들은 노인과 로봇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상호작용을 촉발하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적절한 때에 언어적으로 개입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로봇의 행동을 보조하여 노인-로봇 상호작용의 실패를 막아낸다. 우리는 매개자의 존재와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노인-로봇 관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로봇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로봇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인간-로봇-인간 사이의 다자 구도와 그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공학적, 의학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보완하고 로봇의 개발, 활용, 평가에 대한 유용한 관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리코더 연주를 통한 뇌졸중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 향상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Breath Efficiency & Lung Capacity Improvement Using Recorder Playing Focused on Breath Training)

  • 최성주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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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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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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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노력성 호흡 훈련 중심의 리코더 연주하기 활동이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의 향상은 호흡 기능을 담당하는 체간 근력의 향상을 의미하는데, 체간 근력의 향상은 뇌졸중의 후유 장애인 자세, 보행, 호흡, 언어 장애에 개선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체간 근력은 생리학적인 운동이나 노력성 호흡 운동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는데, 신체적 후유 장애를 갖고 있는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 노력성 호흡 운동은 매우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력성 호흡 운동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리코더 연주하기 활동을 실시한 후, 이 활동이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신당구에 소재한 E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뇌졸중 환자 중, K-MMSE의 진단 결과가 18점(경도의 인지기능장애) 이상이고, 호흡 훈련과 관련 된 다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06년 4월 06일부터 2006년 5월 19일까지 6주간에 걸쳐 매주 평균 3회, 각 50분 세션으로 총 19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연구의 사전/사후에 폐 기능 측정도구인 이동성 폐활량 측정기(Spirovit SP-1, Schiller)를 이용하여 노력성 폐활량(FVC)과 호흡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호흡 효율성은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_1$)을 측정한 후,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_1/FVC$)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통계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Package를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노력성 호흡 훈련을 중심으로 한 리코더 연주하기 활동은 첫째,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FVC)을 35% 증가시켰고 둘째,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_1$)을 40% 증가시켰으며 셋째,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의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비($FEV_1/FVC$)를 1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노력성 호흡 운동 중심의 리코더 연주하기 활동은 뇌졸중 환자의 노력성 폐활량과 호흡 효율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의 호흡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노력성 호흡 운동 중심의 리코더 연주하기 활동은 치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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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자를 위한 창업역량 측정도구 개발 (Developing Measurement Tool of Entrepreneurship for Young Entrepreneurs)

  • 이지안;안영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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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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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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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어나는 만큼 창업실패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은 일반창업보다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청년 창업자는 기업경영에 관한 사전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뛰어넘기 위해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많아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창업실패의 원인은 창업 준비부족과 창업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역량 개발과 창업 준비 활동을 위한 기본적 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먼저 정성적 연구방법인 문헌연구, 초점집단 인터뷰, 전문가 검증을 통하여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이후 정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창업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측정 도구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 창업역량 측정 도구를 완성했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7개의 구성요인과 15개의 측정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 의지확인단계에는 자기 분석력 2개 문항, 창업철학 정립 능력 3개 문항이며, 창업모델구상단계에서는 창업 아이디어 도출능력, 아이디어 타당성 분석력, 벤처창업 모델 기획력에서 각 2개 문항씩, 벤처창업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 프레젠테이션 능력, 조직 시스템 구축 능력에서 각 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업역량 측정 도구는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 청년 창업자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창업역량을 측정해 봄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역량을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창업교육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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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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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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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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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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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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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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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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