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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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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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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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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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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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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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청구 이전의 적극적 공유를 강화하는 정부2.0이 정부운영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정부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보공개와 공유가 더욱 강화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3.0 시대의 원활한 공공정보 활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살피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이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공개시스템은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적 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창구다. 더구나, 박근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부3.0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인 정보공개 강화, 결재문서 즉시 공개, 공공정보 접근 확대 등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확대되는 요구에 정보공개시스템의 중요성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정보공개청구의 온라인 창구 역할을 넘어 원문정보 공유의 장으로, 나아가 정부3.0의 실질적 구현 공간으로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미래적 발전 전망은커녕 2006년 출범과 함께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스템 유지 및 보수와 이용자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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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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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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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한라산국립공원 동사면에 위치한 구상나무숲에서 구상나무의 유묘 및 치수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016년 6 ~ 8월 사이에 5 × 5m 방형구 125곳을 대상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임황, 지황, 구상나무 유묘와 치수 발생 현황과 발달 상황 및 제주조릿대를 비롯한 하층식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한 전체 125개 방형구 중에서 유묘가 나타난곳은 43.2%인 54개 방형구에서 616개체 발견되었다. 71개 방형구에서는 유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각 방형구의 유묘 개체수는 평균4.9개로, 치수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전체 125개 방형구 내의 주요 식물종은 31과 44속 56종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층목으로는 구상나무, 마가목, 산개벚지나무, 주목 등이 주요 우점종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하층식생은 제주 조릿대, 뱀톱, 다람쥐꼬리 및 등수국 등이 조사되었다. 이들 식물 중에서 구상나무 유묘의 빈도와 피도에 대해서 높은 양의 상관이 있는 식생은 제주조릿대, 뱀톱, 다람쥐꼬리 순으로 나타났다. 구상나무 유묘의 빈도 및 피도는 제주조릿대의 빈도 및 피도와 양의 상관이 있는 것이었는데, 이는 구상나무의 유묘는 제주 조릿대의 피도가 높은 곳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라산국립공원 동사면 구상나무숲 내에서 구상나무 유묘의 발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치수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것이 파악되었고, 구상나무 유묘 발생 및 치수 발달에 교란을 야기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유제류에 의한 섭식일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제류 섭식 등의 연구를 추후 한라산 전반에 걸쳐 유묘 및 치수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식생 천이와 생태계 발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 교란 원인을 파악하여, 구상나무의 천연갱신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를 보전함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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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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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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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제주도 북서부인 애월 해안에는 평탄하게 흐른(판상) 용암류와 둥근 모양(원통)의 용암류가 관찰된다. 원통형 용암류의 치밀한 내부에는 동심원 구조와 방사상 절리가 발달한다. 구엄리 돌염전 주변의 판상 용암류 내부에는 상하부의 굵기가 다른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주상절리 상부는 다각형의 형태가 고르지 않으며 직경은 120-150 cm이다. 주상절리 하부는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형태가 일정하고, 크기도 60 cm 내외이다. 원통형 로브는 크기와 형태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메가로브인데, 최대 직경이 30 m인 반원형이다. 또 하나는 원형의 로브로 직경이 10 m 이하이다. 원통형 용암류의 방사상 절리의 기둥 단면은 육각형과 오각형이며, 기둥의 직경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증가하는데 바깥쪽 경계부에서는 80-120 cm 정도이다. 원통형 용암에서 관찰되는 동심원 구조는 4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이다. 첫째는 원형의 균열로, 원통형 용암류 내에서 안쪽과 바깥쪽 사이의 온도차와 밀도차로 발생한 수축으로 생긴 틈새이다. 둘째는 방사상 절리의 마디층이 동심원을 이룬 것으로, 이 마디층은 방사상 절리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셋째는 유동띠로서, 용암이 흐를 때 둥근 통로에 남긴 흔적이다. 네 번째는 용암에서 빠져나온 가스가 동굴에 형성된 기공 띠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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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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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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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성장을 이루어왔지만, 2011년 유가하락에 이어 최근 COVID-19의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해외 건설 시장의 침체가 전망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연구한다면, 향후 해외 건설사업 관리의 역량 및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동 건설시장에서 공정지연과 주요 분쟁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사변경의 상향된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실제 해외 플랜트 건설사례를 분석하여 6가지 주요 공사변경 원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특히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Feature Selection 기법을 활용해 중요도를 계량화된 수치를 평가함으로써 공사변경과 영향 요인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 하였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공사변경의 명확한 관리 방향 수립이 가능하고, 대외적으로는 협상 기간 단축으로 추가적인 공기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지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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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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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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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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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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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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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할 핵심역량인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체험활동 참여 여부, 참여한 체험활동의 종류 수, 체험활동 만족도 등 체험활동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중1부터 고1까지 경험한 체험활동의 누적적 효과를 살펴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조사 초4패널 4~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배경변인에 따라 체험활동 참여 여부, 참여한 체험활동의 종류 수, 그리고 체험활동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중학교 3년간의 누적적 경험과 고교 1학년 시기 경험에서 모두 소득수준과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다음으로, 체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OLS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최근 1년(고교 1학년) 사이의 체험활동 경험은 참여 여부, 참여한 체험활동의 종류 수, 체험활동 만족도 모두 공동체의식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중학교 3년간의 누적적 경험의 효과는 양질의 체험활동을 경험했을 때에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체험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체험활동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체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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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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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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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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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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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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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관심은 역사적으로 인간 탐구의 중심 주제 중 하나였다. 기원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닌 인간 정체성에 관한 것이자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인간의 기원과 관련하여 제시된 전통적인 모델은 크게 만물이 창조주에게서 기인하였다는 기독교의 창조론과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하여 하등에서 점점 고등동물로 진화하였다는 진화론, 그리고 기원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 있다. 본 연구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결합인 유신진화론을 다루고 있다. 유신진화론이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긴 했지만 즉각적 창조가 아닌, 오랜 세월 진화의 과정을 통한 창조를 통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원에 관한 두 상충하는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결합하여 제시한 것이 유신진화론인데, 이는 여러 가지 본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성경의 하나님이 전능한 창조주가 아닌 자연의 법칙에 국한된 모습으로 축소된다. 둘째, 성경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역사성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유신진화론보다는 오히려 진화론이나 창조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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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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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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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이언 해킹(Ian Hacking)의 '현상의 창조'의 관점으로 과학자의 실행을 살펴보았다. 해킹의 관점에 따르면 과학적 현상은 규칙적인 것으로 과학자의 개입이나 실험 도구 없이는 자연 상태에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네 명의 생명과학자가 직접 경험한 '손탄다' 현상에 대한 생각과 에피소드를 분석함으로써 과학 교육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손탄다 현상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어로써 동일한 실험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수행함에도 결과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실험에서 단순히 실험과정에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매순간 적절한 판단과 반응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체화된 지식, 즉 비언어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탐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명제적 지식과 더불어 비언어적인 지식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실험의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과학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현상은 드물게 나타나며 현상을 안정화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학교 실험의 이미지는 늘 성공적이고 안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요구된다. 셋째, 과학적 실천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과학자가 상황적 맥락에 맞게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실천을 학교 교육에 적용시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손탄다 현상은 불확실성을 촉발함으로써 학생들을 과학적 참여로 이끄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실험 교육이 요리책식 실험을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적 실천을 경험시키려는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