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사유재산(私有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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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Jus Rerem Law and Arbitration Law of China (중국(中國)의 중재제도(仲裁制度)에 관한 관견(管見) - 중국(中國) 물권법(物權法)의 제정(制定)을 중심(中心)으로 -)

  • Kim, Yong-Ki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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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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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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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law of Jus Rerem of China enacted on March 16, 2007 came into force from October 1st, 2007.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This means that all three nations of Northeast Asia have formally and substantially similar legal terms and conceptions. Therefore, they will be reciprocally influenced on the legal matters related Jus Rerem. In the year 1949 when China, as a communist country, was originally established without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the law of Jus Rerem was not introduced.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economy policy in the year 1978 came into force, it has become important that newly acknowledged private property has been stipulated by the law of Jus Rerem. Arbitration Law of China is enacted on August 31th, 1994 and came into force from September 1st, 1995. It is a basic law which rules Chinese arbitration system.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conformed with the 21st century", by solving a lot of issues in dispute. A socialistic idea, a traditional Chinese idea and realistic conditions of the market economy were integrated into the law of Jus Rerem. It would have a very good effect on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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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Analysis on Surface Detail of Inundation Risk Area (지형 해상도에 따른 침수위험지역 침수해석 분석)

  • Tak, Yong Hun;Park, Mun Hyun;Kim, Young Do;Kang, Boo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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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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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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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도시지역은 불투수율이 높아 호우 발생시 홍수 위험도가 커지고 있으며, 침수에 의한 사유재산뿐만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도시는 건물과 건물 사이로 도로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설계되어있다. 이러한 건물과 도로들은 투수성이 떨어지며, 지하공간과 건물들이 발달하여 유역지표면의 가하학적 형상이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저류 및 침투능이 부족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내수배제시설이 부족하여 우수관망에 대한 우수배제의 의존도가 높으며, 호우에 의한 침수와 관거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시 우수는 도로를 따라 저지대로 흐르며 침수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측하기 위한 침수해석에는 지형의 높낮이, 형상을 고려한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건물 및 도로망이 복잡한 지역일수록 지형이 정교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지형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침수해석은 침수예상지역을 다소 과대 또는 과소하게 나타낼 수 있고, 침수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건물과 도로가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침수피해가 있었던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지형자료의 해상도에 따른 침수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수관망과 도시지역의 유출모의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SWMM 모형을 활용하여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10m DEM, 1:1,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지형상세도의 변화에 따른 침수모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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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illingness to Pay for Drinking Water Protection Zone (상수원보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연구)

  • Ryu, Munhyun;Kim, Sueyoung;Choi, Hanju;Choi, Hyo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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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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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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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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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ief Service Promotion Plan for Natural Disaster Victims (자연재해 이재민의 구호서비스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Seo, Jung Pyo;Cho, Wonchu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isaster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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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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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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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Recently, 'Government 3.0' has become the topic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According to Government 3.0 Promotion Master Plan, this means providing bilateral customized administrative service based on the values of opening-up, sharing, and cooperation for the individuals of the people. Currently, if disaster victims, who have private property damag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and torrential rain, want to receive disaster relief service supports such as financial support, tax cut, reduction in electric and communication charges, they have to visit each of applicable organizations and apply for the relief service supports. The application forms and procedures are so diverse and complex that disaster victims undergo many discomforts. So this thesis established the solution of residents' discomforts and the providing of practical benefits through disaster victims' one stop application for service as the research objective. Accordingly, the solution plan was concretely presented through preparing the relief service promotion strategies comprising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ing system and the prepar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 the establishment of computing system for one stop service and the reinforcement of general publicity for successful promotion of cooperation projects.

The Management of Artworks in the Collection of Ihwajang House after the April 19 Student Revolution: An Examination of the "Property Ledger of Dr. Rhee" (1970) in the Collect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 (이화장 소장 미술품의 4·19 이후 처리경위 -대통령기록관 소장 「이박사(李博士) 재산태장(財産台帳)」(1970)의 검토)

  • Yoon, Insu
    • MISULJARYO - National Museum of Korea Art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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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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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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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is paper focuses on the document "Property Ledger of Dr. Rhee," which was a supplement to the Disposal of the Late Dr. Rhee's Property written by the secretarial office of the Cheongwadae (the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 in 1970. The document contains a list of 311 items, including furnishings and artworks, once owned by President Syngman Rhee. The items had been in the collection of the Cheongwadae, but in February 1970 they were transferred to the family of the late President Rhee. The background for creating this list is as follows. After the April 19 Student Revolution in 1960, a survey was conducted of Rhee's movable assets, including artworks in his private residence Ihwajang. Their transfer to the National Museum was discussed at one point, but it was decided to use them at the Cheongwadae instead. In 1963, however, the transfer of these assets to the National Museum was ordered, and some duplications of the private possessions were sent to Ihwajang House. In 1970, furnishings and artworks stored at the Cheongwadae were also returned to Ihwajang House, and the "Property Ledger of Dr. Rhee" document was produced. This ledger lists works by artists from the Joseon period through the 1960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each of these artworks since no photos are attached and the details provided are minimal. Nevertheless, this ledger is valuable in that the scale of artworks in the collection of the Gyeongmudae (the former name for the Cheongwadae) and Ihwajang House can be partially identified and in that it helps us understand how the issues surrounding the reversion of ownership of these artworks were resolved.

Analysis on the Effects of Disaster Mitigation Facility Using Debris Flow Numerical Model (토석류 수치모형을 이용한 재해 저감시설의 효과 분석)

  • Kang, Bae Dong;Jun, Kye 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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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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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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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증가로 국토의 64%가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산사태와 토석류와 같은 산지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토석류는 물과 흙, 자갈, 유목 등이 계곡을 따라 이동하여 하류 지역에 위치한 주거 및 공공시설, 도로, 하천 그리고 인명에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이다. 본 연구대상 지역인 강원도 삼척시를 기준으로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시간당 최대 110mm/hr, 누적강수량 487mm를 기록하였으며, 태풍으로 인한 강풍, 폭우, 홍수뿐만 아니라 산사태, 토석류와 같은 산지 재해로 사망 13명, 실종 2명, 이재민 910세대 1,442명의 인명 피해와 공공시설 1,835건, 사유시설 3,700건 등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연구대상 지역에 높이 2m의 기설치된 저감시설이 있었으나 당시의 토석류 발생량을 저감하기에 규모가 작아 주택, 도로와 주민들이 있는 하류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획득한 실측 자료를 활용하여 Hyper KANAKO 모형의 입력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실측 자료를 모형에 적용하여 최대 유동심과 유속이 발생한 지점을 분석한 후 기설치된 재해 저감시설과 동일한 제원의 재해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재해 저감시설의 높이와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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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modeling of debris flow damaged area Using Hyper KANAKO (Hyper KANAKO 모형을 이용한 토석류 피해지역 수치모델링)

  • Kang, Bae Dong;Jun, Kye won;Kim, Young Hw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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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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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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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9년 10월에 발생한 태풍 미탁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기준 시간당 최대 129mm/hr, 누적강수량 488.5mm를 기록하며 폭우와 강풍, 홍수, 토석류 및 산사태로 사망 13명, 실종 2명, 이재민 910세대 1,442명의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1,835건, 사유시설 3,700건 등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Hyper KANAKO 모형은 일본에서 개발된 토석류 수치 모델로 오픈소스인 QGIS와 연동되어 도구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토석류 해석 시 침식 및 퇴적작용의 해석이 가능하다. 1차원의 지형(계류)과 2차원의 지형(퇴적부)의 지반설정과 사방댐의 종류(Closed, Slit, Landslide) 및 개수, 위치, 높이 등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DEM을 기반으로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축한 자료인 LP(Laser Profiler)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의 지형을 볼 수 있어 2차원의 지형보다 사용자의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QGIS와 Hyper KANAKO를 이용하여 태풍 미탁으로 토석류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삼척시 신남지역을 대상으로 DEM과 LP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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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Operation Systems of Preservation & Repair Expen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Japanese Colonial Era - Focused on Classification of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비용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 분류체계에 대하여 -)

  • Seo, Dong-Chu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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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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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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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Systems operating construction expenses for preservation and repai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may be divided into two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y are preservation cost 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ownership of a building.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refers to preservation and repair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that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means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such as Buddhist temples.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buildings owned by the government, it was done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o the same agent executed the budget and managed the properties. They included royal tombs and relics, old government offices, Hyanggyo and some Seow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eservation and repair of private buildings, they were private properties, so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rights only for permission of preservation and repair. If there was a request for .preservation and repair by an owner,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decided on whether it would support its expenses or not and played a role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applied to Buddhist shrines and pagod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and temples owned by individuals and families. Hence, in the case of government-owned buildings, because the preservation cost was spent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budget for investigation expenses of historical remains or repair expenses of Jeolleung and ruins,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s. As for private buildings, the cost was spent from their budget for aiding preservation expenses, so they were classified into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s. Because preservation cost construction and preservation cost-aided construction were conducted by two different agents, there were a little difference in procedures for executing a construction.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general progress of constructions but was an administrative difference in the kinds of documents submitted and the roles of field supervisors. Such dual systems remained unimprov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the colonial government so much influenc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ost Japanese architectural heritage was owned by Buddhist temples and Shinto shrines and there was almost no building owned by the government, resulting in a unitary system unlike Korea. Heritage syste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was establish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 regardless of the situation in Korea. Accordingl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definite solution in the bisected system of preservation and repair expenses for the heritage. It shows the limi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in the colonial era.

Conceptual Design of Damage Assessment Inventory in Response to Disaster Risk for Infrastructures Close to River (수변구조물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 평가 인벤토리 개념 설계)

  • Jo, Yun-Won;Choi, Hyeoung-Wook;Choi, Soo-Young;Jo, Myung-Hee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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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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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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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research presented a conceptual design of damage assessment inventory for efficient response to natural disaster damage of infrastructure close to the river. It consists of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of facilities for accomplishing the conceptual design of inventory for damage of infrastructure close to the river. However, there are arising problems of efficient management on disaster, such as poor management of data facilities and constructions which is managed by the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ed conceptual models of damage assessment inventory on risks of damage infrastructure close to the river using the United states' HAZUS-MH to analyze damage facilities, type of asset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of domestic facilities and guidelines for computing the value of assets. Conceptual models of inventory this research presented is to be used on the data for damage response on protected inland damage assessment and to increase efficiency for evaluating detailed damage amount of private property by natural disaster and to establish a restoration plan.

The Agricultural Information and Extension Systems in Hungary (헝가리의 농업 정보 및 농촌지도 시스템)

  • Neszmelyi, Gyorgy;Kim, Sung Soo
    •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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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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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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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헝가리 농촌지도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헝가리의 농촌지도사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전파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사유재산의 인정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지속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농업정보시스템 표준화에 요구와 헝가리 내의 농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농업정보시스템의 개발은 농업경제연구정보원(AKII,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for Agricultural Economics)과 중앙통계사무소(Hungarian Central Statistical Office)에서 이루어졌다. 시스템 개발의 주요 분야는 농업통계, 농장회계자료네트웍, 시장정보시스템의 세 가지이며 이들의 복합적인 농업정보시스템으로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의 개발배경과 진행사항,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헝가리 농업 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의 최근 정책의 특징은 전국적인 농촌지도상담 네트웍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헝가리 농촌지도사업체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농업농촌개발부의 군사무소는 지역사회의 독농가나 선도농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한 독농가나 선도농가로 하여금 지역의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 자문가들이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민간 자문가들은 도 단위의 전문지도사들로부터 정보나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들은 농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과정이나 프리젠테이션, 전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헝가리 농촌지도체계는 그 실행과정, 효율성, 조직적인 면에서 완성되지 못하였고 전환기에 처해 있다.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상담의 효과나 조직면에서 많은 연구와 정비가 필요한데 이는 헝가리의 국가적 이익의 증대와 유럽연합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 (1)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농촌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중앙부서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농촌발전을 지원하여, (2) 7개의 도에 농학계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센터를 설립하여 도내의 농촌지도상담활동과 영농에서 농업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해결 중심의 도움을 주도록 하며, 지역센터는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3) 50여개의 군에 일선지도기관을 설립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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