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회선수와 관련시설 추가로 인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고 기존망으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정보화 정책 방향수립이 어렵다. 따라서 u-City 구현 시 망 사용율이 높아지고 회선이용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선이용료가 없고 속도도 빠른 자가광통신망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가광통신망의 소요기술과 기술에 따른 국내외 선진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자가광통신망 구축방안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협상시 주무관청이나 사업시행자 모두 많은 제약과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요한 협상 단계에서 좀 더 효과적인 협상과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협상시 가장 주요한 쟁점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주요쟁점들이 상호간에 어떤 특성을 내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문헌연구, 연구 보고서 등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주청, 설계사,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Likert 척도, ANOVA 분석, AHP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쟁점들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쟁점들은 공사비 산정, 수익률, 정부재정지원, 사용료 수입보장수준, 운영비 산정, 사용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또한 그룹별로 6개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를 느끼는 상대적 크기, 항목간의 객관적 자료 제시의 어려운 정도 등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설계사 그룹과 시공사 그룹은 다소 유사성을 갖고 있으나, 발주청 그룹은 설계사 그룹 또는 시공사 그룹과의 유사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합리적인 협상에 도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1997년 부두운영회사(TOC)제 도입 이후 적용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온 현행(2003~2014) TOC제 부두의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표준화, 단순화, 형평성 도모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편대안은 재산가치와 정책요율인 무역항사용료가 반영된 임대료 산정 방식을 채택하였다. 왜냐하면 현행 임대료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적정대안에 의해 재산정된 안벽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TOC제 부두별 개편안벽임대료가 기존 선석임대료와 동일하게 되는 개별 조정률을 도입하였다. 이는 임대인인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두운영회사(TOC)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목적이 우선될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대재산의 재산가치를 반영함은 물론 단순하면서도 표준화된 새로운 TOC제 부두 임대료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정책요율(무역항 시설사용료)이 적용되는 야적장 통로 창고(상옥) 임대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부두에 적용시킴으로써 일정 부문 형평성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조정률을 도입함에 따라 안벽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되지 못해 형평성이 저해되는 한계점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향후 부두 운영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두별 개별 조정률을 동일한 목표 조정률인 0.5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esents a new airport slot allocation model that uses AIP model to balance the use of airport slots within existing capacity based on the limitation of capacity expansion of airport slots. This new model is called a 'balanced airport slot allocation model', which integrates the airport facility usage system, which is applied independently without linkage, with the airport slot allocation system, introducing the market logical characteristic of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proposal to dramatically change the airport slot allocation system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xpansion of facilities is limited in the urgent problem of the airport slot shortage, and it is necessary to balance the airport slot allocation. Airline paying for the use of an airport slot can determine the slot of the desired time slot based on the costs incurred by differentiating in the new airport slot allocation model. This is a system that allows the airlines that are willing to pay a lot of money in the market to use preferred airport slots.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디지털 정보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린트 서비스의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많은 서비스 가운데 공공 PC에서 프린트 서비스를 이용할 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리자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업무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린트 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공공PC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린터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는데 공공 PC 관리자 및 프린터 관리 솔루션 개발자들의 보안의식과 보안개발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금년 7월(月)부터 시행(施行)됨에 따라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을 국내(國內)에서 출판(出版)하기 위하여는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저작권(著作權) 사용료(使用料)를 지급(支給)해야 한다. 1984년(年) 현재 번역(飜譯)된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규모(規模)는 8,255종(種), 금액(金額)으로 약 440억(億)원으로 각각(各各) 전체(全體)의 24.9%와 10.9%에 달한다. 본연구(本硏究)에서는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保護)에 따른 출판물(出版物)의 가격상승(價格上昇)으로 인한 소비자(消費者) 부담(負擔)의 증가(增加)와 저작료(著作料) 지급(支給)으로 인한 외화지출(外貨支出) 부담(負擔)을 분석(分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내출판산업(國內出版産業)의 현황(現況)을 분석(分析)하여 외국인저작물(外國人著作物)의 무단번역(無斷飜譯) 복사출판물(複寫出版物)의 시장규모(市場規模)를 파악(把握)하고, 둘째 저작물(著作物) 생산비용(生産費用)의 구조(構造)와 유통과정(流通過程)의 파악(把握)을 통하여 저작물(著作物)의 소비자가격(消費者價格)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고, 세째 이러한 자료(資料)를 활용(活用)하여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 보호시(保護時)의 가격상승(價格上昇) 및 외환지출규모(外換支出規模)를 추정(推定)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외국인저작권(外國人著作權)의 보호(保護)로 인하여 번역물(飜譯物)과 복사물(複寫物)의 가격(價格)은 각각(各各) 12%와 25% 상승(上昇)하며, 1987~91년(年) 기간 중 외국저작권자(外國著作權者)에게 지급(支給)될 저작료(著作料)의 규모(規模)는 98억(億)원(1,200만(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豫想)된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의 시행은 수자원관리 중에서 용수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용수관리 개선방안 중의 하나이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이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2004년 수리시설물의 관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비 54.2 %, 개보수비 34.2 %, 적립금 및 기타 비용이 11.6 %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의 시설유지비는 인거비의 상승으로 1999년 41.4 %에서 2004년 54.2%로 증가되었으나 개보수비는 같은 기간에 41.5 %에서 34.2 %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2005). 따라서 농업용수관리자동화는 시설관리비와 개보수비의 절감 그리고 적정한 용수관리에 의한 용수절감을 위해서 더욱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지구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인건비, 유지관리비(통신료, 전력사용료 등),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등의 비용과 인력절감효과, 용수절감효과, 재해경감효과, 공익적효과 등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교육, 전문인력의 보충,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디지털 TV방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TV 방송 서비스 수익모텔을 도출하고 이를 T-commerce의 주요 어플리케이션과 매핑시켜 수익주체별 어플리케이션 통합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수익모델과 T-commerce의 통합적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사업자별, T-commerce 어플리케이션별 수익모델 전개방향을 제시하며 각 사업별 제공사례를 통합모델의 틀 안에서 살펴본다. 주요 결과를 보면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양방향 광고나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용한 수익창출에 보다 역점을 기울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또 한편으로는 컨텐츠 사업자와 미들웨어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컨텐츠 제공자는 수수료 수익모델 중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수익모델 개발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미들웨어 사업자는 시스템 사용료나 컨설팅 둥의 수익모델보다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겨냥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스위치 박스는 건축물의 전선관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제 박스이다. 이 박스를 제조할 때는 제 1차 프레스에서 성형을 하고, 제 2차∼5차 프레스로 박스의 4측면 가공을 하게 되므로 프레스 4대, 금형 4벌, 작업자 4명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기계 사용료와 금형비, 인건비 등 제조원가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프레스의 굉음과 진동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들이 직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형 4벌에 의한 가공을 1벌의 금형에 통합시킨 캠금형 개발과 자동이송장치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프레스 1대와 금형 1벌로 무인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하게 되고 제조원가 절감효과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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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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