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연구개발사업 평가 항목에 '사회적 상호작용',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이를 오래 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논문 피인용, 기술이전 등 정량적 지표 위주의 평가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연구활동의 파급효과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추적평가를 본격 도입, 사업종료 후 연구성과의 파급 경로 등을 추적하여 해당사업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측면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분석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파급효과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구조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 절차와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 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GIS감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의 GIS사업에 적용된 감리사례를 분석 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GIS감리기준, 지침 및 수행절차와 활동의 정의를 토대로 GI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누 있는 표준절차 정의를 통한 GIS감리방법론을 확립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인구는 감리수행을 위하며 GIS사업의 표준절차를 정의하고, 이러한 방법론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표준절차 정의에 의한 감리방법이라 하며, GASP(GIS Audit Standard Procedure)방법론이라 한다. GASP방법론이란 GIS감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대상 사업의 전 공정과 예측되는 대상업무를 도출하기 위한 시범작업(Pilot project)을 수행한 후, 업무에 내한 표준절차를 사전에 정의(Prototype)하여 준수 여부를 감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GIS사업의 특성. 범위, 내용을 분석하여 모든 과정의 활동은 평가할 수 있는 보나 발전된 감리방법론이다.
수도건설사업은 공용이후단계에서 소요되는 $운영\cdot유지관리비용$ 중에서 기계설비 및 관로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플랜트시설로 구성되므로 일반적인 토목시설물의 LCC모델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건설사업에 적합하도록 비용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수도시설의 확률적 LCC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설계VE 활동시 기초가 되는 설계VA의 절차를 실무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된 설계VA절차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설계VA절차와 확률적 LCC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건설사업의 설계VE활동에 있어 송수관로의 적정 선형 선정에 적용하였다. 제안된 수도건설사업의 설계VA 및 확률적 LCC분석모델은 향후 수도건설사업의 $경제적\cdot가치혁신적$ 대안선정과 유지관리비 예산추정 및 적정예산 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흥개발국들은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지역혁신 모델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신흥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역혁신 모델을 수출하고 해당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에 대한 한국형 지역혁신모델 전수사업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국, 키르키즈공화국,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4개국의 혁신기관 실무자들이 공동학습 -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행태를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혁신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수사업에서 현지국가 혁신주체의 초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수사업의 연수 시간과 이후 현지인들에 의한 자체 공동학습 참여율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0.9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체 공동학습과 현지의 네트워크 참여율의 상관계수는 다소 낮아 (0.667), 현지에서 공동학습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율과 혁신주체의 상호작용 참여율은 높은 상관관계 (0.950)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혁신 모델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과 컨설팅 형태의 연수보다는 현지의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사례와 같이 혁신주체들이 스스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단계까지 추진하는 전수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주변 어촌마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새만금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논리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하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종류의 해양생물자원들이 사라졌으며 어부들은 이로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로활동 제약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것이다. 어부들에게 수산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보물상자이고 예금통장이다. 간척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어부들의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의 결과다. 최근까지도 정부는 간척사업의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2009년 7월 23일에 새만금 신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신계획은 구계획과는 달리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촌주민들의 삶은 이미 상당히 피폐된 상태다. 대부분 어촌마을은 더 이상 어로활동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어부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어촌에서 어로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
이번 연구는 2008년도 대전시 건강증진사업단이 의뢰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각 구별 인구분포에 맞게 표본을 추출한 대전 시민 20세 이상 성인 1,013명의 건강실천행위 전화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전 시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일반건강행위 실천, 칫솔질 횟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흡연은 성별, 연령대,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음주는 성별, 연령대, 수입,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체활동은 성별,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며, 칫솔질 빈도는 성별, 연령대, 수입, 직업,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일 2회 이상 칫솔질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1.88, 20대에 비해 65세 이상이 0.51, 월수입 200만 원 미만에 비해 200만 원대가 1.58,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군을 기준으로 운동을 하는 군이 1.60이었다. 점심 후 칫솔질할 교차비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1.76, 20대에 비해 65세 이상이 0.38, 자영업자에 비해 화이트칼라가 3.12, 학생이 2.19, 무직이 1.88, 고강도 신체활동을 안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는 군이 1.37, 규칙적인 운동을 안하는 군을 기준으로 하는 군이 1.45이었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구강보건행위와 관계가 있으며 흡연, 음주, 규칙적 운동을 제외한 신체활동 등의 일반건강행위는 구강보건행위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을 다른 보건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과의 통합사업보다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이 대전 시민의 구강건강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의 현황과 참여유형 및 추진방식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국내 500대 기업 중 75개 기업(15.0%)이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75개 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108개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형(55.6%)과 숲조성 관리형(29.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추진 방식은 각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원봉사형"과 "1회성 나무심기"의 경우, 기업 내 자원봉사조직을 중심으로 한 직접사업방식이 많은 반면, "숲조성 및 관리활동"과 "교육활동" 분야에서는 지자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동사업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기부에 의한 1회성 나무심기 헌수 활동보다 임직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정기적인 자원봉사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팀과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도시림 및 생활림 조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국내 기업의 산림분야 사회공헌활동은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단계에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활동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형과 함께 지역사회투자활동(Corporate community investment)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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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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