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4호
• /
• pp.1-12
• /
• 2014

기업 운영에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은 필수요소이다. 하지만 국내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장한 크라우드펀딩은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활동을 위한 자금을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집하는 행위로 소셜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문화, 예술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며 창업분야에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의 비율이 높다. 선진국에 비하여 시장 규모 면에서는 작은 수준이지만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창업자금 조달의 방안으로 잠재력을 가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창업분야의 크라우드펀딩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미국의 Kickstarter의 프로젝트 현황을 조사하였고,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운영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창업분야 전체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8개의 프로젝트 속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프로젝트 제안자의 신뢰도와 적극성, 보상의 설계, 쌍방향 소통 노력 정도의 차이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공익성과 후원자의 참여기회는 창업분야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크라우드펀딩 성공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젝트의 제안자는 크라우드펀딩 진행 사전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프로젝트 게시글에서는 사업진행 실적과 진행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후원 금액에 대한 보상 설계시 금액에 상응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댓글 관리, SNS를 통한 소통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디자인학연구
• /
• 제18권4호
• /
• pp.85-94
• /
• 2005

본 연구는 국가디자인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탐색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과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디자인혁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립을 위한 3가지 기본요건으로 첫째, 지역특성파악 및 확실한 설립 운영 방향 수립 둘째, 지자체의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필요성 인식 및 지원 자세 셋째, 지역산업 및 지역민의 디자인 필요성 인식의 바탕에서 설립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설립된 센터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 디자인개발관련시설 및 장비구축 및 대여 유지보수 체계 확립 (2) 전문 인력 확보(연구 및 기능) 및 상시 상주 (3) 각종 활동프로그램 개발(지역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지역민가의 연계 프로그램 등) (4) 정보수집 및 제공기능 확립 (5) 디자인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확립 (6) 여타 디자인관련 기판 및 디자인전문 업체와의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7) 수익사업체로의 기능과 조직 확립 (8)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디자인정책 및 전략책정기능 확립 (9) 책임운영제의 도입이 이루어 펴야 한다. 그리고 지역디자인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혁신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민의 디자인 인식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계몽을 추진한다. 셋째, 구축된 고가장비 및 시설을 지역의 디자인 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 각종 디자인관련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산 학 연이 연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지역특성의 개발 및 지역이미지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추진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9권1호
• /
• pp.91-100
• /
• 2004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 내용의 변화를 전라북도내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원의 수는 1989년 255명에서 2000년 224명으로 감소하였다. 2)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은 1989년에 비하여 2000년에 연령, 기혼자, 근무경력이 증가하였다. 3) 보건진료원의 시간별 업무량은 1989년과 2000년 모두 진료업무가 가장 높았고, 1989년에 비해 2000년에는 모성보건, 영 유아보건, 가족계획, 진료업무, 결핵관리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업무시간에 지역사회보건정보수집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1일 평균 진료환자 수 및 주민과의 친밀도는 1989년보다 2000년에 증가하였다. 근무에 대한 만족도는 1989년에 보통이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보람을 느끼고 있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36.6%, 37.4%, 17.6% 이었던 반면에 2000년에는 11.6%, 22.6%, 56.8%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가 증가하였다. 5) 지역사회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가장 필요한 업무라고 응답 한 경우 진료업무가 57.7%이었으며, 보건교육이 31.4%, 지역사회보건정보수집이 10.9%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필요한 업무로는 가족계획이 68.8%로 가장 높았고, 결핵관리 11.1 %, 영 유아보건 6.3%, 모성보건 5.6%순으로 조사되었다. 6) 보건진료소 이용도 감소 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보건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이 79.0% 이었으며, 기타(가정방문, 만성질환 및 노인환자 건강관리)가 12.3%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보건진료원은 본인의 직능에 대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접근성 및 친밀도가 높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역주민의 보건진료소 이용 감소 시 보건진료원은 새로운 보건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보건진료소의 현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건진료원의 장점, 즉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친밀도 및 전문성을 도대로 공공보건사업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 /
• 제10권2호
• /
• pp.58-81
• /
• 1987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주거형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미국 센서스 데이터인 Public Use Microdata(Samples PUMS)의 8% sub-sample을 이용하였다. 주거형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로 동화과정(이민 온 연령과 영어구사능력), 경제적 요인 (지난 일년간의 개인수입과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여부), 건강상태(외출활동과 일상생활 활동능력), 그리고 민족 지역공동체 등이 포함되었으며, 나이, 성별, 교육, 결혼상태 등의 변인들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동화과정과 경제적 여유는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의 단독주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건강과 한국 지역공동체는 주거형태에 통계적으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과정의 측정변수로서 이민연령의 효과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한국 노인들의 단독거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어구사 능력의 경우, 무배우자 노인들 중 영어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고, 유배우자 노인들에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무배우자 노인들의 경우, 이민연령의 효과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화과정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수혜하기 위한 자격조건과 한인지역 네트워트 파악을 위한 적응기간이라는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배우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보조적 보장소득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두 세배 이상 단독주거를 하고 있었다. 일단 보조적 보장소득을 수혜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정부지원 월세보조금,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대부분의 보조적 보장소득 수혜 노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수입의 측면뿐 아니라 그 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조적 보장소득의 수혜는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의 독립적인 삶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영주권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은 재미 한국 영주권자 노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영주권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지만, 주거형태를 비롯한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영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태생 노인들은 다른 성격의 집단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의 소수민족 노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이민자 노인들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의 구분없이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분석해 왔던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시민권의 유무가 주거형태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 /
• 제10권1호
• /
• pp.63-75
• /
• 2012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선정과 최종 처분장부지의 처분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적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선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의 지질환경 요건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별 인자의 처분적합성지표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설정하고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 선정과 최종처분장 부지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처분요건과 관련하여 IAEA 및 OECD 회원국들과 처분연구 및 상용사업 수행 관련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건 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로서 암석 암반이 갖추어야 할 충분 혹은 선호요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 세부 기술지침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암석 암반이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선호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을 적용하여 후보부지 조사 선별평가 기간 동안 부지선정업무에 반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항목들은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분요건의 기술지침 구성 체계, 처분안전성 확보개념, 다중방벽 기능 조건, 천연방벽의 지질환경 기본요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의 위치에 관한 사업자 기술지침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으로, 화산활동, 지진활동, 단층운동 융기 침강 운동 및 기후 해수면변동 등 장기지질안정성 요건을 비롯한 15개 충분요건과 48개 선호요건을 제안하였다. 이들 요건은 우리나라의 지질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후속되는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정량적인 기술 기준 및 지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량적 기술지침의 도출은 상용 처분장부지 선별평가과정 및 처분장 부지적합성평가 과정으로부터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문별 안전사례(safety case) 작성 혹은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을 이용한 처분시스템의 실증과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량적인 지침들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177-214
• /
• 2016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4권1호
• /
• pp.145-159
• /
• 1999

비닐하우스 재배 농작업과 요통유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 8월 14일부터 9월 27일 까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정중 보건진료소 주변 지역내에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15명과 일반농민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일반농민에 비해 젊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높은 배우자 생존율, 높은 경제상태 이었으며 의료보호비율이 낮았다. 2.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일반농민에 비해 농사경력기간이 짧은자가 더 많았으며 농기계를 사용한자가 더 많았고 작업자세에 있어서 쪼그리고 작업한다는 자가 더 많았다. 3. 하루중 농한기 작업시간 및 활동시간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용 일반농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었으며 농번기 작업시간 및 활동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지난봄에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일반농민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요통유병율을 보였으나 비닐하우스 작업이 적은 조사 당시 1주이내에는 두 군간에 요통유병율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단순분석에서 지난봄 요통유병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된 변수로는 성별(p<0.001) 교육정도, 작업자세(p<0.0001). 농기계사용여부(p<0.05)이었다. 6. 단순분석에서 유의한 변수와 비닐하우스 작업여부 및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난 봄 요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분석결과 비닐하우스 종사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요통 유병이 2.08배 (95% 신뢰구간 1.31-3.00) 높았으며 여여자에서 남자보다 2.35배 (95% 신뢰구간 1.24-4.47) 높았다. 교육정도에서 무학은 고졸에 비해 2.60배 (95% 신뢰구간 1.24-4.47) 높았다. 작업자세는 쪼그리고 일한적이 많은자가 주로 서서 일하는 자보다 1.66배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볼 때 비닐하우스 재배자는 일반 농민에 비해 요통유병율은 비닐하우스 작업이 많은 봄철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요통유병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작업자세, 농기계 사용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비닐하우스 재배여부에 따라 요통 유병율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작업이 요통유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요통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비닐하우스 재배자를 대상으로 한층 더 요통예방사업이 요청된다 하겠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9권1호
• /
• pp.37-45
• /
• 2014

본 연구에서는 EQ-5D를 이용한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정보센터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490명 중 교육 전, 후 EQ-5D 평가를 모두 실시한 68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비교하였다. 교육 전 대상자들의 삶의 질 지표는 성별, 연령, 대구시 등록관리사업에 등록한 등록군에 따라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교육 전, 후 대상자들의 EQ-5D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남성(P<0.05), 여성(p<0.001), 65세 미만군(p<0.001), 65세 이상군(p<0.01), 고혈압군(p<0.001), 당뇨병군(p<0.01), 등록군(p<0.05), 미등록군(p<0.001)이었다. 교육이수 후 EQ-5D 5개 하위 차원별 문제 호소 응답 비율은 '다소' 혹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통증/불편감' 36.8%, '불안/우울' 26.5%, '운동능력' 22.1%, '일상활동' 7.4%의 순이었고, 교육 전, 후의 EQ-5D 5개 하위 차원별 문제 호소 응답 비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5). '운동능력'의 경우 당뇨병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일상활동'의 경우 고혈압군, 당뇨병군, 정상군, 미등록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교육 전보다 교육이수 후 EQ-5D 하위 차원별 문제 호소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통증/불편감'의 경우 당뇨병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불안/우울'은 남성, 당뇨병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EQ-5D 하위 차원별 문제 호소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따라서, 교육정보센터의 단계별 교육프로그램등 센터와 병의원에 시행하는 교육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추후 성별,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 /
• 제36권10호
• /
• pp.719-723
• /
• 2014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점오염원의 분류, 비점부하량(발생, 배출) 산정,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의 선정, 비점오염물질 관리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정의는 학술적 법률적 관점에 기초하여 명확히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도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 초지, 하천 등은 별도로 자연배경오염원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원단위는 유역의 실제여건에 맞도록 우선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량의 산정방법은 유역의 강수량 및 강수 지속시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한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시 하천의 오염물질 농도가 중권역 목표(관리목표)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유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유역 가운데 초지, 임야를 제외한 도시지역, 농경지, 그리고 대지 가운데 비점오염물질의 배출밀도가 높은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은 단위면적당 비점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초과농도 지속시간, 처리의 실현가능성, 점오염원 대비 처리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당 비점오염원 발생부 하량이 많은 지역과 강우시 수질농도가 중권역 목표를 초과하는 유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9권3호
• /
• pp.380-390
• /
• 2010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