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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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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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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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가 그 정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득계층 간에 그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결과, 기대효과인 예산낭비 축소는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득계층의 경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에 대해 상층보다 하층이, 하층보다 중층이 더 부정적이었다. 조절효과의 경우 소득계층이 예산낭비 축소와 정책태도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켰으며, 업무효율성 향상과 정책태도 간의 음(-)의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는 유사중복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혜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정책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 전체의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더 많은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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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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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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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의 치수계획은 과거 제방일변도의 획일화된 치수계획에서 탈피하여 면 개념의 다양한 치수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일차적으로 고려된 제방사업과 이의 대안으로서 계획빈도의 홍수발생 시 잠재적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주민이주사업을 비교하여 제방사업이 갖는 정책적 효용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제방이 없다고 가정한 CASE I과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한 CASE II로 구분하여 제방보축사업과 제방신축사업을 비교대안인 주민이주사업과 비교 평가 하였으며, 사례연구는 낙동강 본류의 황강 합류후부터 남강 합류전까지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방신축사업과 보축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민이주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를 사례지역에 한정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성 측면에서 주민이주사업이 전반적으로 제방사업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수성을 전제한 결론이나, 향후 치수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의 대상이 '하천' 보다는 '지역'에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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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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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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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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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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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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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했다. 1단계로 창업보육기업 CEO와의 전수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 서베이를 통하여 팹리스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여효과를 추정했고, 2단계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생산유발효과를 추정했다. 3단계로 추정 결과를 비용과 비교한 결과, 동 사업은 예산 대비 6.3배의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게 나온 것은 기술수준과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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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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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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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도로안전개선사업의 공간적범위 (지점단위/구간단위)에 따른 도로안전시설물의 효과도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전라북도 지역 국도를 대상으로 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과 국도17호선 구간안전개선사업 시행도로에 대한 사전 사후 사고자료와 도로 교통특성자료를 이용하였다 경험적베이즈기법(Empirical Bayes ; EB)을 이용한 시설물별 효과도 산정모형을 구축하고, 비교를 위해서는 승산비 (Odds Ratio)를 이용하여 상대효과도 산정기법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구간사업에서 설치한 안전시설물이 지점단위 개선사업보다 상대적으로 $7.09%{\sim}77.27%$ 안전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상관없이 구간특성을 가지는 시설물인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은 상대효과도가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대표적인 지점설치 시설물인 갈매기표지나 미끄럼방지포장 등은 구간사업에서 그 상대효과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 향후 시설물 설치시 구간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향후 안전시설물 설치와 같은 도로안전개선사업은 구간단위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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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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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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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업이 융복합을 보유한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화 능력을 접목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고, 잠재 기술의 사업화를 확충시키는 방안의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융복합 보유기술을 내부기술과 외부기술이 사업화 능력에 따라 기업의 성과인 기술 사업화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기술 사업화 기업 24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으로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여 결론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부기술은 자금조달, 내부와 외부기술은 마케팅, 내부외부기술은 생산, 외부는 기술 사업화에 외부기술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 마케팅 능력, 생산기반은 내부기술에서 기술사업 달성도에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조절적인 완전매개 효과작용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능력과 생산능력은 외부기술에서 재무성과에 부분매개 효과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 사업화 기술의 용이한 확보방안과 사업화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타당성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확보 능력별 사업화 성과의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업화함에 따른 제 기법과 자금조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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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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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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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우울과 자활의지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 775명을 대상으로 우울 질문지, 낙관성 척도, 자활의지 척도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aron & Kenny의 조절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울은 자활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낙관성은 자활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활의지 간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결과에 따라서, 낙관성이 우울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근로자들의 자활의지 향상 방안으로써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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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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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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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설계, 성과분석 방법론, 성과분석 결과의 공개 및 비교, 추적조사의 확대, ICT 분야 성과분석의 통합관리 이슈 등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컨설팅 활용,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유지, 효과성 측정을 위한 질적 성과지표의 도입, 사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적용, 성과의 비교 평가 강화 및 이를 위한 성과지수 도입,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의무화, ICT 분야 성과분석을 위한 독립된 임시 조직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 대안이 반영될 경우 향후 IC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개선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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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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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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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지속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패스라고 하는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의 시범운영이 실시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판교, 청계, 성남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에 대해 시범사업 시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정량적 측면에서 각 톨게이트 별 시간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이용율이 비교적 높은 오전 첨두시에는 3개 톨게이트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수준 이상의 이용율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성적 측면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이용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가 하이패스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7,000대의 단말기 과소 보급으로 아직까지는 평균 3.9%의 저조한 이용율을 보여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알고 있지만, 비교적 하이패스의 이용율이 높은 오전첨두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보아 200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의 추가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도와 비 이용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시범운영상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이패스를 확대.보급한다면 고속도로의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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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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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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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