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관하는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사이트 단위로 하나씩 개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홈 구축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7년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0만 가구에 홈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적인 사업이다.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의 특징은 타워펠리스와 같은 고급형 아파트가 아닌 일반 보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많은 시람들에게 홈네트워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홈네트웍크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포함된 서비스 사상과 차별화 된 기술 요소를 보면서 국내 홈네트워크 산업의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실태와 근로여건을 파악하고, 참여자 특성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참여실태 분석 결과, 주로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사업을 알게 되어 공익형에 대다수인 약70%가 참여하고, 단기간 경제적 소득보전이 주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참여 효과성 분석 결과, 사업참여 기간과 시간이 길수록 근로여건 및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참여기간의 신축적 효율적 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일수록 경제적 주관적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 사업이 노년생활에 일정부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유의미한 변수는 사업참여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업의 참여자 특성과 참여 정도 및 실태 등에 따라 노인의 근로여건, 자아존중감, 주관적 만족감 등 참여에 따른 효과성 분석을 통해 향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사항이며, 그 중 물과 관련한 사항은 가장 큰 문제로 주시되고 있다. 물 관련 인프라와 산업이 미비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국의 물 공급 등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물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수자원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실제적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적 측면 중 사회적 측면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 기여, 성 인지도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평가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지의 통계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취수시간 감소 및 깨끗한 물 공급 달성과 수인성 질병 감소를 조사하였으며, 경제 활성화 기여는 관련 문헌조사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 여부를 파악하였다. 성 인지도 제고는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여성가사노동 감소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정도 및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지속가능성 제고는 관련 정책 개선여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사업 착수 전보다 원활해 졌으며, 수인성 질병 중 하나인 이질 환자가 감소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수도 사업을 통한 기간시설의 용수공급이 원활해지고 용수부족 해소 및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인지도 제고에 대한 분석은 원활한 물 공급으로 인하여 여성의 물 관련 가사노동 감소에 기여하였으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용수보급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리랑카 Galle 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해당 국가의 개발정책과 높은 의지와 인구가 밀집되어있고 인구에 비해 급수보급률이 낮은 지역, 관광서비스 산업 밀집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추후 해외 수자원 사업 진출 시 해당국가의 개발정책의지와 대상지역의 현황,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건설 사업은 점차 대형화 되어 가면서 건설사업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시 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미비 등으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CM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정착한 감리제도와의 마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CM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의 보급과 성과측정을 통해 CM의 효과를 보급하는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CM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성과측정과 평가를 통한 활성화는 부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차원에서 CM분야와 요소 기술을 고려한 Best Practice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성과측정 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5월 16일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단계에서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 시행하고, 활성화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 반기별로 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업체의 분할발주 활성화에 물꼬를 텄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 중소건설업자의 공사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 시행토록(제6조제2항, 신설) 했으며, 매년 반기별로 활성화계획의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보고하되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모두 보고토록(제4조제6항, 신설)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계설비공사 등에 대해 분리발주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타 시 도의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지역 활성화로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상권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쇠퇴로 인한 지역 침체의 심화는 도심 상업 기능의 쇠퇴를 가속할 수 있기에, 경제활동이 저하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 활력 증진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상권변화 분석을 위해, 상업 활성화를 살펴보는 상점 밀도, 업종 다양성을 지표로 산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의 유입과 집객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점업과 카페 비율을 통해 대상지 상권의 동태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영도구 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 상점 밀도와 업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카페 비율의 경우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영선2동(흰여울문화마을)의 경우 상업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영도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상업적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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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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