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질자원 연구개발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지 않은 분야인 지하수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주도 청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사업 중 2004년에서 2007년 기간에는 5년간 44.70억원(2006년 가치, 5.5% 할인율 적용)의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하여 제주도 지하수 부존량 산정, 대용량 지하수 개발 가능 지역 선정 및 개발 타당성 제시 등의 연구가 실시되었다. 본 사업의 편익요소로 대용량(2만톤/일 이상) 지하수 부존지역 깨소 설정으로 3,600만톤/년의 제주도 지하수 개발지역을 확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지하수개발시업의 편익에 연구개발 기여도(9.97%)를 적용,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경제이론 및 결과자료(가상가치평가, 생산기석도)와 시장자료(수입단가, 시설용량)를 기초로 한 지하수개발사업의 편익을 도출하고, 사업의 실행화 시점 및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수도 및 병입수 상업화로 연간 총 1,223만톤의 지하수 이용은 2,934억원의 가치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투자효과는 2006년 순현재가치(NPV)로 30년간 총 136.59억원, 비용대편익비율(B/C ratio)은 4.06이며 내부수익율(IRR)은 22.74%로 나타났다. 사업화 시행 시점을 기존 10년 후에서 5년 후로 앞당기는 경우 추가적인 55.80억원의 편익이 산정되며, 사업의 할인율이 1% 상승하는 경우 역시 166.73억원 편익이 발생하여, 순편익 121.82억원, 비용편익비 3.71로 연구개발사업 타당성을 확보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철도관계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연속성 인식의 하위 요인에 대한 측정/분석을 통해 사업연속성 인식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사업연속성 인식 측정도구에 대해 하위 요인을 7개로 구분한 총 29개 문항을 이용하여 철도관계기 관의 임직원 대상 온라인 설문 및 방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보았을때, 사업연속성 인식 척도는 이론적 근거를 통해 가정한 요인 수는 7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82.616%였다. 요인별로 문항 확인 시 모든 문항이 기존에 측정하고자 한 요인으로 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이해, 리더십, 기획, 운영, 지원, 실적평가, 개선을 하위 요인으로 하는 철도기관의 사업연속성 인식에 대한 측정도구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재난 관련 기관에서 사업연속성계획의 실질적인 작동성 유지 및 고도화를 위해 본 도구를 변수로 사용한 사업연속성 내재화, 조직효과성, 학습지원환경 등과의 구조적인 관계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R&D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SCI논문지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3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사업이 우리나라 전체 R&D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SCI 관련 기존지표와 더불어 4개의 신규지표를 소개하였고 신규지표들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완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ordinal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omIF)가 분야간 비교 시 가장 적절한 성과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남부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ITS 서비스 도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잠재력을 타진해 보고, 특정 ITS 서비스 도입전의 타당성조사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분석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ITS의 핵심분야인 교통관리(ATMS)와 교통정보제공(ATIS)의 일부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역에 대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ITS 서비스는 그 효과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 서비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혼잡구간의 수요를 억제하는 램프미터링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였으며, 여러 서비스를 조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혼잡지점에 대한 정보제공은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TS 서비스가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첨두시와 같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도로가 혼잡하되, 주변의 대안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용량 여유분이 있을 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은 특정지역의 ITS서비스 도입여부 결정, 도로시설 등의 구축/운영 여건 평가, 서비스 제공전략 도출 등에 활용 가능하므로 ITS 구축사업 착수 이전에 대상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작업의 일부로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한 평가의 과정 및 각 과정별 분석기법을 체계화된 틀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uggests how to evaluate the business model feasibility of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GIS) before they are commercialized in Ubiquitous Environments. It suggests the evaluation framework for business feasibility in order to provide a successful method. The framework is consisted of various evaluation dimensions and Indices like technology, marketability, business abi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business risk. From this research, we will anticipate a high rate of successful GIS business in respect to various elements related i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former business in ubiquitous environments.
본 연구에서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수송용 바이오에탄올을 국내 수송시장에 도입한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Carbon Neutral' 한 특성에 따라 친환경연료로써의 이점이 크나 원재료를 수입해야하고, 또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분석결과, E5를 도입하여 저감잠재량을 분석했을 때 기존 휘발유 수요전망보다 연간 15억 $CO_2kg/yr$ 정도의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용분석 결과 현재 휘발유에 부과하는 규모와 같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한 바이오에탄올 공급가격은 1639.2원이다. 이는 휘발유 판매 가격인 1448.5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나 바이오에탄올이 CDM 사업으로 인정받아 CERs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1583.5원으로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50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바이오에탄올의 면세범위를 줄임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할 수 있는 적정한 정부지원정책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유비쿼터스를 비롯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GIS를 통하여 누구나 일상 속에서 직접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분야 및 연관 산업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의 유통 방식이 기존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지리정보에 대해 조회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지리정보를 가공하고 직접 갱신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GIS는 u-City 구현에 필수적인 위치기반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현을 통해 민간의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등 관련분야 시장규모가 해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마다 서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민간의 대다수 유관업체들 역시 아직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찾지 못해 단말기 제조 등 특정 분야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업종특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유망한 신규 사업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GIS 특성에 근거하여 사업모델 개발에 필요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서, 이를 통해 다양한 성공적인 지리정보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과 평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최근 사회여건의 변화로 도로정책의 패러다임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시설개량사업은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시설개량 대상사업 선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 개발을 위해 국도, 국지도, 지방도 등 75개 노선에 대해 현행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을 토대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발생현황을 가중치를 통해 일반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문제 지적 및 건의 사항 등을 통해 최종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항목별 평가기준을 토대로 안전지수(Safety Index)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각 항목의 안전지수(SI)를 토대로, 각 안전지수의 곱인 종합 안전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위험구간 판정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위험구간 연장 비율인 종합위험도에 따른 시설개량 대상사업 선정 기준 도출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로 안전성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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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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