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신뢰도는 정확한 사업자신원정보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은 홈페이지에 사업자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들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쇼핑몰들이 고의로 사업자신원정보를 누락하거나 틀린 정보를 표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수시로 변하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일관성 있게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을 겪고있다. 또한 사업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악성 스팸 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채가는 피싱(Phishing)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큰 원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노력이 온라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고 소비자들이 진위여부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사업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신원정보 표시에 대한 제 3자 인증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증서비스 체계를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신원정보의 속성(Attribute)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주소 등이 있다.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 사이트를 조사하여 기재를 권유하는 일은 전자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신원정보의 기재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으로서의 인터넷쇼핑몰의 URL을 수집하는 방법, 신원정보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신원정보 조사에이전트시스템의 구조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정보의 추출은 속성명의 동의어와 속성값의 지시어를 이용한다. 연구의 유용성을 보이기 위해 신원정보 추출의 정확도가 89.3%인 조사에이전트의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업자신원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들은 대부분 홈페이지 하단에 반구조적인 형태로 사업자신원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기재항목과 표현형식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도에 나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자신원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세 가지 구조화 방안 -HTML기반 구조, XML기반 구조, XML data island기반 구조 - 을 제시하고 비교하였으며, HTML기반구조와 XML data island 기반구조의 추출성능을 실험으로 비교하였다. 60개의 인터넷쇼핑몰 표본에 대해 실험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는 사업자신원정보 추출시간이 웹문서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나, HTML기반구조는 웹문서의 크기에 비례하였다. 또한, 평균 추출시간을 비교한 결과 XML data island 기반구조가 HTML기반구조보다 정보 추출면에서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임을 검정하였다.적임을 검정하였다.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인증(Decentralized ID) 기술 활용 및 고도화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중앙 서버 기반 신원인증을 탈중앙화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반으로 개발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러한 개발 결과는 상용화 목적의 신원인증 시스템에 보안성, 투명성을 강화하여 사용자 ID 발급, 조회, 폐기에 대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탈중앙화된 신원인증 시스템은 DID 생성 262,000 rps, DID 조회 1,850 rps 성능과 DID VP 생성 200 rps, DID VP 조회 220 rps 이하의 성능 결과를 공인 인증을 통해 검증하였다.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M-Commerce 환경에서 이동통신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으려면 전송되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통신하는 개체들 사이에 세션키의 설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M-Commerce 환경은 유선환경에 비해 제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다 안전한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사용한 효율적인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이동통신 사용자의 계산량을 줄여주고, 사용자의 신원을 M-Commerce 호스트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동통신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사용자와 호스트 사이의 통신내용을 무선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제 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최근 ESN과 IMSI 불법복제에 의해 IS-95/cdma2000 이동통신 서비스 정상가입 사용자와 단말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정상 가입자의 요금증가, SMS를 통한 휴대폰 결재, 정상단말의 착발신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불법복제 단말의 서비스 접근과 정상단말 신원확인을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는 파워온 등록, 착신, 발신시에 인증 메커니즘을 적용하지만, 여전히 CDMA/cdma2000 시스템에는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의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파워온 인증, 발신인증, 착신인증이 도입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정상단말과 불법복제 단말이 동일 기지국내에 위치할 때와 서로다른 기지국에 위치할 때, 각각 불법복제 단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과 대응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M-Commerce 사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으려면 통신하려는 상대방을 인증해야 하고, 통신하는 개체들 사이에 설정한 세션키를 사용하여 통신 메시지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하지만 M-Commerce 환경은 유선통신 환경에 비해 제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효율적인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의 제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암호시스템을 사용한 효율적인 인증 및 키교환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무선통신 사업자가 계산과정 일부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이동통신 사용자의 계산량을 줄였고, 무선통신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기반 인증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M-Commerce 호스트에게 사용자의 신원을 직접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동통신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사용자와 호스트 사이의 통신내용을 무선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통신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한다.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능형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S) 은 도로 및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의 운영 등 교통의 전 분야에 걸쳐 정보통신 기술, 센서 및 제어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교통의 효율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 및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현행 교통체계를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ITS는 최근 위치정보의 폭넓은 보급과 유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위치정보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탄생시키고 있다. 또한 기존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도로 및 차량 영역뿐만 아니라 ITS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 시스템들간의 통신 및 정보체계 표준화와 관계된 기술,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최근에는 이동통신기술의 발전과 복합단말의 발전을 통해 통합된 기능을 갖는 이동전화, PDA, 스마트단말 등의 개인단말 뿐만 아니라 도로와 차량내의 통신을 위한 차량탑재형 단말 등의 보급으로 단거리 무선통신기술과 스마트차드 기술을 이용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위치정보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GPS를 이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은 본격적으로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존의 ITS 분야가 ETCS(Electric Toll Collection System), AVHS(Advanced Vehicle & Highway System),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등 교통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그동안의 수익모델 부재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ITS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위치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서비스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 참여와 일반 사용자들의 ITS 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ITS 시장의 확대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ITS의 세계적인 개발 및 투자 추세, 국내의 추진 동향을 통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국내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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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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