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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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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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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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와 예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꾸준하게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재해의 피해 또한 인간의 노력 이상으로 커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주민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AMOS)을 통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정책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정부의 정치적 지지도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재해정비사업의 진행은 합리성과 적합성이 담보된 사업이고 이는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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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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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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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새만금개발은 1987년부터 30년간 정부가 농업, 경제와 관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과 화력에 의존하던 전력원을 탄소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민관사업으로 우리나라 최대규모인 4.6조원을 투자하여 2.1GW의 수상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상태양광사업의 변동성 요소들(건설비용, 전기판매가격, 발전량과 유지관리비용)을 정의하고, 20년간 운영하는 동안 수익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으로 수익이 악화가 예상될 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포기옵션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를 구했다. NPV분석에 의하면 투자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옵션분석에 의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실물옵션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프로젝트의 경제성분석에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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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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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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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통행시간가치는 교통계획 및 교통투자정책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타당성분석에서 통행시간가치는 해당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교통시설투자와 관련된 많은 타당성조사사업에서 시간절약 편익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고, 심지어는 시간절약편익을 편익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IMF시대'로 이야기되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투자사업평가에 대한 분석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사회적 및 행정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따라서 시간절약편익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비율에 대한 점근분포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하여 통행시간가치의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점근분포함수를 이용한 AD법은 파라메타의 신뢰구역을 이용한 기존의 CR법에 비하여 통계이론적 기초가 탄탄하며, 또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CR법에 비하여 그 분석결과가 더 정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AD법은 선택모형을 정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본자료의 수가 많아야 한다 한계를 갖으며, 따라서, 모형정산을 위한 표본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CR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AD법을 이용하여 분석된 서울시 출근통행자 시간가치의 95%신뢰구간은 7341.25${\pm}$1945.05(원/시간)로 추정되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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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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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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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경량전철시스템은 대도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교통, 지하철 노선이 닿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수요를 기존 지하철에 연결시키는 개념의 지선 및 순환교통, 그리고 공항, 위락지역 등 대단위 교통 밀집지역의 접근교통 등의 역할을 한다. LIM, 노면전차, 모노레일 도입시 시장성과 경제성분석을 통해 각 시스템의 도입 타당성을 제시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및 향후 국외 시장의 선점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경량전철의 특징 및 국내외 도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하여 매출 및 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최종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상 시스템 모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용편익비율은 향후 경량전출 도입은 효율성으로 의미하기 보다는 사업성의 유무 판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시스템에 있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만큼, 노선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경량전철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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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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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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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잦은 제도변경으로 많은 혼란을 격고 있지만,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투자방식은 BTL(Build Transfer Lease)이 국내건설시장에 도입되었다. BTL사업은 계획에서 유지관리까지 사업의 수명주기 전 과정을 대상으로 포괄적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BTL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명확한 시스템 기준을 분석하여 사업수행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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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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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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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초 및 원천단계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국제공동연구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단계에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을 포함한 혼합적 접근 방법이 채택한다. 분석결과 국제공동연구의 영향 요인으로는 SCI 논문 건수,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 박사급 연구인력의 참여로 요약될 수 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포락분석법을 통해 분석하는데, 분석결과 사업별로 성과 제고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며 정부연구비나 과제수의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살펴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단계별 분석을 통해, 연구비 투자를 포함한 투입요소가 반드시 국제공동연구 성과에 비례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사업별 특성과 목표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와 운영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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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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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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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국내 부존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기술 및 부존 정보의 확보를 위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과 같은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및 개발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속성들을 결정하고 속성별 쌍대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 할 수 있는 Fuzzy AHP 방법론을 사용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및 기술의 가치는 상위계층으로 직접가치와 유발가치로 나눌 수 있고, 하위계층으로 총 8개의 속성으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분석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발가치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탐사개발 기술의 확보로 유발되는 가치보다 높은 중요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개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에너지 안보 증진 효과가, 유발가치의 세부항목 중에는 인력양성효과가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요소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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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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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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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조림 CDM을 북한 지역에 적용하였을 때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북한 산림면적 추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림 CDM을 적용할 수 있는 잠정 대상 면적을 추정한 결과 북한에는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한 황폐임지가 약 51만 ha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검토 대상지로 선정된 개성지역에는 약 8,000 ha의 CDM조림사업이 기능한 황폐임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지역의 산림황폐지에 북한의 주요조림수종 가운데 하나인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를 인공조림하고 20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토지이용에 비하여 탄소고정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조림 CDM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수목의 탄소흡수량을 추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산림조성 비용, 사전행정비용, 배출권 관련 행정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분석함으로써 조림 CDM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개성지역 황폐임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여 20년 동안 유지하는 CDM 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 탄소량은 ha당 약 $376\;tCO_2$로 추정되었으며 배출권 판매 시나리오별로 생산할 수 있는 배출권량은 총 사업기간을 통해 tCER이 503 tCER/ha, lCER이 265 lCER/ha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t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비용은 US$ 4.04로 나타났고 lCER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US$ 7.67로 나타났다. 그러나 tCER과 lCER은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출권량만으로 그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름하기는 힘들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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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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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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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개발의 시각이 보존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의 개념이 도래하였다. 경험이 부족한 국내 리모델링사업에서 경제성 검토단계는 사업주체에게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리모델링 사업수행 시 경제성검토 단계에서 리모델링 전과 후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찰하여 건물의 실제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축분야와 부동산분야의 경제성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 및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경제성 평가기법에 부동산분야의 감정평가기법을 응용한 혼합형 평가 기법을 구축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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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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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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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수자원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따라서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목적은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의사결정이 아닌,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의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다기준의사결정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취약성 분석과 각각의 하위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을 통한 사전 가중치를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평가항목의 속성별로 위험성향을 고려한 효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속성별 효용점수로 산정된다. 적용결과, 평가기준은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