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원확보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인 A사가 민자사업 사업관리 주 계약자로 활동하기 위한 준비업무로서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출할 위험관리계획서의 일부로 수행되었으며, 기존 위험요인 체크리스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A사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을 개발하였다. 민자사업 위험요인사전은 위험요인을 3차원적으로 분류하고, 영향도와 대응전략을 서술식 및 복수항목으로 표현하며, 대응주체를 명시한 단순화된 일람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일람표를 뛰어넘는 많은 직 간접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세종 5-1 생활권과 더불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며, 사업대상지역은 평강천이 관류하여 맥도강, 서낙동강 본류로 흐르는 세물머리지역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하천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가 조성되고 있으나 하천관리는 유역내 홍수관리, 수질관리 등등에 관한 정부주체 상위계획에 종속성이 강한 공공분야로서 단위사업에서 스마트시티에 걸맞는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천관리의 주 관심 대상은 이수를 제외하면 치수, 하천환경, 친수, 하천시설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스마트 하천관리란 이들에 대한 현황 정보구축 및 지속적인 현행화, 그리고 이들 실제 정보를 토대로 한 합리적 운영과 실시간 연계운영 실현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한 각 분야별 하천관리기법을 에코델타시티에 시범적용하여 스마트하천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의 진행수준으로 인해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들은 수립된 계획을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유역내 주 대상 하천들은 델타지역에서 수문으로 통제되므로 일반적인 하천과 달리 정수역에 가까운 특이한 수리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 스마트 하천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시범적용 해보고 필요에 따라 특성 고려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유역내 정량적 홍수위험도 평가, 하천환경 평가 적용방안, 하천시설물 관리방안, 주요 지점의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 등이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수행되고 있다. 사용편의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천연계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된 기법들을 각각 내부 모듈로 장착하거나 완성도에 따라 외부모듈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된 기법들의 시스템화 완성 및 관련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하천관리연계플랫폼의 실제 운영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융합연구사업과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일반 수탁연구사업의 연구 성과에 대해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연구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데이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효율성 평가를 위해 DEA 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결과 융합연구의 SCI 논문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고 특허등록과 기술이전 부문은 일반연구사업이 높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이는 선도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사업이 당초 목적에서 부합되는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기술의 활용도 면에서는 기업들의 참여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낮은바, 융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기회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융합연구사업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제한된 인력 및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R&D 기획 및 정책에 활용 지침을 제공하였다. 또한, 융합연구 관리 방안으로서 융합연구의 대상 기술 유형에 따라 효율성 파악에 관한 미래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후반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9년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종합대책에 포함된 52개 대책 관련 제도는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모두 개선되었다. 그리고 2001년 정부는 본 대책의 정량적(사업비 절감 등)인 성과분석은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보다 선행되어야 할 관련대책이나 규정의 효용성 및 활용정도에 대한분석은 수행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건설사업의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의 인식도, 실무활용도, 효율성, 만족도를 건설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부 대책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보다 실적이 미미하거나, 후속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에서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유사한 대책 수립 시 더 효율적인 공공건설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청년층의 창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창업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은 기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사업계획 수립행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교내, 외에서 사업계획을 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업계획과 기업성과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관련이 있다면 얼마나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한편, 기존 연구들과 관련 서적들은 사업계획과 기업성과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사업계획의 구성요소들을 기존 연구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선정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들 구성요소들을 제품관리 요인, 제품개발 요인,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요인, 조직관리 요인, 거시적(macro) 계획화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를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로 구분하여 각각에 미치는 사업계획 구성요소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사업계획서 구성요소들이 기업의 계량적 및 비계량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내국인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서비스업 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관심도와 사업계획서 작성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창업희망 산업도 다양했다. 하지만 창업관심도나 창업희망 산업, 사업계획서 작성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업의 관점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시각에서 사업계획서의 구성요소와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적 연구로서, 청년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정보화 사업이 대형화, 지능화, 융합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와 사업관리(PMO) 제도는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발주기관의 용역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독립성, 품질성, 경제성, 책임성이 개선된 사업관리 및 감리 프레임워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에서는 대략적인 프로세스가 구조화된 정보화 사업 종합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초기의 발주활동에서부터 사후단계인 운영활동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정보화 사업 종합관리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존의 관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 또한 기존제도와 유사제도를 분석해 감리제도와 PMO 제도 통합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BSC 성과관리 지표를 기반으로 구현된 COBIT5의 IT 목표 틀을 평가도구로 활용해 종합관리 프레임워크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담당자들이 종합관리 프레임워크의 실무적인 적용에 앞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경제사회에서 국가 R&D수행 주체로서 대학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성과 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관련 직무의 인력구성이 산학협력 성과와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산학협력 성과와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사업화와 창업보육 직무 담당 인력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회귀분석하고 산학협력단 총 인력규모를 평균미만 및 평균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술사업화 전담 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집단 간 산학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력규모가 평균이상인 집단에서 기술 사업화 전담인력수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산학협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학협력단의 기술사업화 분야의 인력관리시 단순한 규모 증가가 아닌 직무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사업화 부문의 전담 인력의 확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이 전략과 IT의 정렬, 정보자원관리, IT 표준화 등을 위해 Enterprise Architecture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경영평가와 EA 간에는 BSC 기반의 성과관리, PDCA에 기반을 둔 관리 개선 절차 등 많은 유사성이 있다. 본 논문은 두 제도 사이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분석하고, 전략관리, 성과관리,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경영평가에 EA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EA의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체계적으로 경영평가를 준비하여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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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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