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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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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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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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저출산 고령사회로 변하고 있어 차세대의 건강한 국민 확보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고 표준적인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학교) 건강검진 지침(guideline)의 개발이 필요하다. 방 법 : 국내 검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후,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시기의 국내 질병부담 정보와 최근에 실시된 국가 역학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선진국에서의 검진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실효성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학교) 건강검진 지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 과 : 1) 국내 영유아 관련 건강검진제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있을 뿐 아니라 빈혈검사, 소변검사, 청각검사, 혈압측정 등 검사중심으로 구성된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이다. 2) 학교 건강검진제도 또한 성인에서의 검진제도와 유사하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학검사 등 검체 검사 중심의 질병발견 위주 검진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항목 개발과 검진빈도, 검진방법 등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선진국의 영유아 검진체계에서는 검체 검사를 선별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선진국의 학교건강검진은 각국의 정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체검사나 방사선학검사 등의 질병에 대한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과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 론 : 이상의 결과에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검진 체계를 제시한다. 1) 급격히 성장 발달하는 영유아에서는 성인과는 달리 혈액검사, 소변검사로 유병률이 낮은 질병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및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연령별로 예측 가능한 예방차원의 육아 지침(anticipatory guidance)을 제공하는 질병예방 위주의 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겠다. 2) 학생검진도 과거의 만성질환이나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보다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 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흔한 건강 문제와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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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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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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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정부는 중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8년에 중국중의약관리국을 개설하여 매년마다 전국중의약통계적편(全國中醫葯統計摘編)을 대내외에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중의약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의약을 향후 세계시장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로 판단된다. 전국중의약통계적편(全國中醫葯統計摘編)의 통계는 초기에는 구성도 체계화되지 못하였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통계의 구성 내용이 다양화되었으며, 체계화 및 표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의자원, 중의 의료기구 운영 및 서비스, 중의교육, 중의약과학연구 및 사업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동양의약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중의약관리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중의약통계적편(全國中醫葯統計摘編)에 대한 구성 체계, 구축현황, 통계작성 제도에 대한 구성분석과 연도별 중의자원, 중의의료기구 운영 및 서비스, 중의교육, 중의약과학연구 및 사업비에 대한 변동 추이에 대한 내용분석으로 나누어 중국의 중의약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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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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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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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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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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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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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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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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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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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S)을 구축하고 있다. NTIS와 같이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시 동일한 의미의 데이터들이 각 조직에서 달리 명명되고 다른 데이터 유형으로 되어 있기에 통합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높은 수준의 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NTIS 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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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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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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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얀마는 아시아 국가 중 개발 가치가 높은 미개발 국가이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시장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수요는 외국인들의 유입 증가와 미얀마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얀마는 국가적 리스크를 포함해 해외 진출기업의 측면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에 관한 자료분석을 실시해 리스크 유발요인을 추출한 후 전문가(법률, 금융, 기술, 현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06가지 리스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친화도법을 활용해 3차에 걸친 그룹핑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리스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해 각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국가 관련 리스크, 자금 관련 리스크, 분양 관련 리스크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미얀마 부동산 개발형사업의 진출기업에게 리스크관리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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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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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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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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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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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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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GIS 구축을 육상과 해상으로 나누어 볼 때 육상부분은 국가지리정보체계사업에 의해 대도 심지 중심으로 거의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해상부분에 있어서의 GIS 구축은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되어 구축중이나 아직 지리정보와 속성정보의 정의와 초기구축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지리정보체계는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 GPS 항법 및 위치추적시스템과 연결되어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GPS는 정확도면을 기준으로 볼 때 항법용과 정밀측량용으로 나누어진다. 현재는 GPS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저가격의 정밀측량용 GPS 장비가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비용 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도의 저 가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나 선박항해를 위해 사용되는 GPS 장비는 저가격의 항법용 GPS 장비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법용의 저가격의 GPS 장비를 이용하여 해양부분에 있어서 정밀선박항법 및 위치추적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 측지학적인 좌표해석을 기본으로 한 선박항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선박항법과 더불어 관리국에서 많은 선박을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GIS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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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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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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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RA(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는 현재의 국내 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위험관리를 위한 핵심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TRA는 하드웨어 중심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별기술의 독립적 평가에는 적합하나 체계관점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는 주관적 평가 개입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체계공학의 시스템통합 관점에서 TRA 절차와 기준을 재정의하여 개선된 TR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현재의 TRL과 TRA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쉽고 직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프레임워크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제안 프레임워크는 HW, SW 및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TE(Technology Element)와 CTE(Critical Technology Element)를 구분하고 TRL을 재정의 한다. TRA는 위 3가지 관점에서 재정의된 TRL에 따라 수행되고 위험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낮은 평가결과를 시스템 수준의 성숙도로 활용한다. 제안된 CTE 선정방법은 주요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의 정량목표, 개발난이도 및 COTS(Common Off The Shelf) 기술의 적용여부를 활용하여 평가자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 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TSS(Target Surveillance System) 체계의 Case Study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프레임워크 차원의 연구가 활성화 되어 TRA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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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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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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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 중 특정평가에 대하여 메타평가방법을 통한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모형 및 지표를 개발한 결과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평가시스템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베타평가 모형은 평가 상황 요소, 평가자원요소, 평가수행요소, 평가결과요소, 평가활용요소 등 5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분석한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결과 Cronbach' $\alpha$ 계수가 0.933으로서 평가지표체계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가구성요소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은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자의 전체 일관성 지수는 0.1 미만으로 나타나 조사자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