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치과보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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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보존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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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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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6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은 복합레진과 접착시스템의 향상된 물성 때문에 구치부 사용에 대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현재는 다수의 1급, 2급 수복물에 복합레진이 적응증으로 기술되며, 사실상 미국치과의사 협회(ADA)도 초기와 중등과 크기의 병소를 보존적 I, II급 와동으로 형성된 뒤 복합레진으로 수복하는 시술의 적절성을 인정하고 있다. ADA는 "복합레진을 유치나 영구치의 I급, II급, V급 수복에 올바르게 적용하면 아발감의 수명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본 강연에서는 I급과 II급 복진레진 수복을 위한 관련된 재료들의 특성과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합수축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의 한계와 술후 과민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구치부에 적용된 레진들의 마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한다. 더불어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을 위한 임상 시술 시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단조로운 인접면 외형 형성 및 접촉점 개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 및 기구들의 사용 조작에 대해 토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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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1999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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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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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SI 업체인 "A"사가 금년도에 수행한 국내 SI 프로젝트 20여개를 중심으로 조사한 생산성, 결함율, 원가, 납기, 범위, 인력, 외주 등의 데이터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실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데이터로 확인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직접인건비 정도를 건지는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 때문에 적정이 50%도 안되는 기간과 공수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많은 잔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사에만 국한된 사례는 결코 아닐 것이다.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관련 정책에도 이의 타개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 이러한 실태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SI 프로젝트 실태를 보다 구조적으로 파헤침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데 있다.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데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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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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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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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소유권을 보유하고 신탁목적물이 부동산을 관리하고 수익 및 처분하면서 등기의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제도로서 구법시대 부터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왔다. 부동산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남용한 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도 명의신탁은 척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실명법에 의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 대상의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시점에서 법률행위 논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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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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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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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중음악의 표절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트로트 장르에 대한 표절이수가 상당수 발생하며 또다시 대중음악의 멜로디 관용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기준이나 해석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논란의 배경에는 표절음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각자의 생각을 Youtube나 그 외 SNS로 전달하며 미디어 상에서 표절작이라는 기정사실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미디어상에서 대중음악 표절논란으로 시작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간 첫 번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크다. 1심과 2심 법원은 멜로디, 리듬, 화음부분을 비교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며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함으로서 음악저작물의 침해 판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 하였다. 대법원은 1심에서 제시한 음악이 전체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도 창작성이 없는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내었다. 대법원은 1심 법원 판결 중 "비교대상1 부분과 원고 음악저작물 부분을 대비해 보면, 두 부분의 가락은 현저히 유사하고, 리듬도 유사하다." 라는 판시를 인용하며 "원고 대비 부분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고 대비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등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본 사건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의 침해판단에서 멜로디의 본질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음악저작물의 침해판단에 기준이 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요소와 관용구 판단 요소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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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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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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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에 대해 비판하고 동서양을 상호적 타자인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하나의 '우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동양이 '나'라면 서양은 분명 '너'가 될 것이고 그 반대도 성립될 것이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분명 다르다. 하지만 서로가 스스로를 주체로 의식함과 동시에 타자가 자신처럼 또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동양과 서양이라는 서로 다른 주체들은 사실 더 큰 '우리 안의 타자'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이후 동양은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배우고 수용하는 데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양은 서양을 '우리 안의 타자'로서가 아니라 '우리 밖의 타자'로서 또는 '내가 지향해야할 궁극적 나'로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서양에 대한 동양의 이러한 분열적 태도는 19세기 아편전쟁을 겪고 중화주의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양 또한 동양을 '우리 안의 타자'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인류가 '세계화'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화가 동서양을 포함한 전체 인류공영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동서양이 서로를 '우리안의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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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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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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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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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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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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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다시마 (Laminaria japonica) 추출음료 ($Dasi-Ex\;group:\;dry\;base4.0{\%}$) 및 후코이단-첨가음료 (Fuco-I, II, III groups: dry base $1.0{\%},\;2.0{\%},\;3.0{\%}$)를 2주동안 물 대신 음용시키면서 15일째부터 4일동안 communication box를 사용하여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부하하여 지질대사에 미치는 이들 음료의 생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스트레스 부하 4일을 포함하여 18일동안 Dasi-Ex 및 Fuco-I, II, III group의 체중은 $3{\%}$ 감소한 반면 사료 및 에너지 효율은 $6{\~}12{\%}$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혈청 단백질의 함량은 대조그룹 대비 $1{\~}5{\%}$정도 증가하였지만, 단백질의 증가효과는 이들 음료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혈청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Dasi-Ex 및 Fuco-I group은 유의적인 감소효과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Fuco-II, III group은 대조그룹 대비 $13{\~}17{\%}$의 유의적인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인정되었다 LDL-콜레스테롤의 함량은 Fuco-II 및 III group에서 약 $18{\%}$ 및 $25{\%}$의 유의적인 억제효과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은 Fuco-III에서 $약 16{\%}$나 현저한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스트레스 부하 4일을 포함하여 18일동안 Dasi-Ex group은 동맥경화지수 (AI)의 감소효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었지만, Fuco-I, II, III group의 AI는 각각 $2.71{\pm}0.11,\;2.57{\pm}0.17,\;1.98{\pm}0.04$로서 대조그룹의 AI($3.19{\pm}0.20:100{\%}$) 대비 $85.0{\%},\;80.6{\%},\;62.1{\%}$로서 $15{\~}40{\%}$의 현저한 AS의 감소효과가 인정되었다. 특히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 혈관관련 성인병의 발병지표로서 AI는 후코이단의 첨가량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여 성인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음료의 LPO의 생성 억제효과는 Dasi-Ex 및 Fuco-I group은 유의적인 감소효과를 인정할 수 없었지만, Fuco-II 및 III group은 대조그룹 대비 $약 10{\%}$의 유의적인 LPO생성 억제효과가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후코이단-첨가음료의 투여는 후코이단 성분의 강력한 지질대사의 개선효과 때문에 만성퇴행성 질환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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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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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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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해양오염의 진단을 위한 생화학적 오염지표 설정의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서 오염이 심각한 서해산 (황해) 도다리 (Pleuronichthys conutus)의 혈액의 지질성분을 분석 평가하였다.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의 함량은 동해안 포항의 자연산 도다리 대비 $15\~30\%$의 현저한 감소현상이 나타나서 서해안의 내해 (內海) 뿐만 아니라 외해 (外海)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혈청중의 중성지질 (TG)의 함량도 포항의 자연산 도다리의 혈청중의 TG의 함량 대비 $15\~50\%$나 유의적으로 높았다. 서해안 자연산 도다리의 혈청중의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은 포항의 자연산 도다리의 혈청중의 총콜레스테롤의 함량 대비 아산과 서산은 $20\~25\%$나 높았지만, 격포나 보령은 차이가 없었다.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혈청 중의 LDL-콜레스테롤의 함량도 각각 $15\~35\%$나 유의적으로 높았지만,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의 증가는 거의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동맥 경화지수는 포항의 자연산 도다리의 동맥경화지수 대비 각각 $10\~60\%$의 유의적인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질병이나 노화와 함께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지질에 대한 총콜레스테롤의 함량비 (T-Chol/PL ratio)는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T-Chol/PL비가 포항의 자연산 도다리의 T-Chol/PL비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서해안의 자연산 도다리의 오염도 서해안의 넙치와 마찬가지로 병적상태로 오염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서해안의 수질환경이 공장폐수 및 육상오수의 유입, 그리고 농약 등의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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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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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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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회화에 있어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G.쿠르베가 당시의 아카데미즘 화풍에 반항하면서 사실주의를 주창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H.도미에나 F.밀레와 같은 화가들에 의해 사실주의풍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사실주의는 미술을 비롯해서 문학영역 전반에까지 확대되었고 예술작품과 문학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만화 또한 회화의 한 형식으로서 그 역사적 맥락을 같이하며 사실주의적인 만화가 당시의 화가나 만화가들에 의해 제작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주의 만화(Realism Comics)는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다룬 만화로서 내용적으로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재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였지만 시각적 측면 즉, 대상의 표현 면에서는 반드시 사실적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만화와 소설의 중간 형식을 띈 그래픽 노블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래픽 노블은 슈퍼 히어로물이 넘쳐나던 미국 만화시장에 문학성과 예술성이 강한 형식과 양식을 갖추고 나타났으며, 그 주요 특징으로는 내용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그 서사구조나 그림들이 그래픽으로 연출된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보는 듯 복잡하고 섬세하며 예술적 작품성까지 지니고 있다. 그래픽 노블에서 보여 지는 사실적 표현의 특징들은 이전의 만화작품과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큰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개성이 강한 작가주의적 그림 스타일의 특색을 보이며, 작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으면서도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표현기법이나 방식들로 인해 회화나 일러스트와 같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어 흥행에 성공하면서부터 원작 그래픽 노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많은 원작 그래픽 노블이 번역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유행에 발맞추어 한국의 일부 작가들이 그래픽 노블류의 작품들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래픽 노블을 표방하며 제작되어진 국내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 형식과 정통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 그래픽 노블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권가야의 <남한산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대상의 사실적 표현이라는 시각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그 특징들과 유사성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그래픽 노블에 대한 정체성과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의 그래픽 노블과는 차별화된 우리만의 독창적인 소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한국적 그래픽 노블이 경쟁력을 갖춘 만화의 한 장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 나아가 침체되어 있는 국내 만화시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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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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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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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무한(infinity)의 개념은 다른 과학적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역사를 지닌 개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짜노(Bolzano)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형이상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실무한(actual infinity)을 수용한 최초의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볼짜노는 현대의 플라톤주의자들처럼 구성(construction)과정과는 무관하게 무한집합(infinite set)을 그 자체로 옹호하였는데, 이는 내포(comprehension)의 원리와 모든 개념에 대한 외연의 유일성(unicity)에 근거한다. 또한 그는 무한집합과 그 부분 사이에 1:1 대응(one-to-one correspondence)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역설로 보지 않고 무한집합의 특징으로 인식했다. 그리스 시대에는 단 하나의 무한의 존재만 인정한 데 반해 그는 여러 종류의 무한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무한에 대한 논리적 정의를 수립하였다. 무한의 문제는 수학에서 점증하는 중요성을 지닌 구성적 방법(constructive method)의 시금석이 된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운을 떼는 것으로 그치고 본격적인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