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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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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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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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온라인에서 공유 및 활용되고 있는 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성되는 인터넷 정보 시대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의료기관 고유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환자 사생활 정보 보호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병원들 간의 환자 데이터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각 의료기관 고유의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들 간에 상호 공유하는 것은 의료 정보화를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면서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내외 의료정보 공유 현황 및 관련 국제 의료정보 표준안을 고찰 및 국내 의료기관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의료 정보 공유 시스템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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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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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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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온라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소비자의 인지된 개인화 및 소비자의 온라인 사생활 침해 걱정 등과 같은 이슈들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 가지 이슈들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정보 수집과 사용동의 구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평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개인정보 수집에서 향후 온라인 맞춤형 광고 노출 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고지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브랜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광고 메시지의 인지된 개인화 정도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생활 침해 걱정 역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태도 및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토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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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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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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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노 스트레스 유발요인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동안 테크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유발요인이 그동안 학자들이 주장해온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중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컴퓨터 사용시간, 직위, 컴퓨터 지식 등에서 각각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실증 분석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모두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한 후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여 차이를 검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테크노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업무과부화, 사생활 침해, 기술복잡성, 기술변화속도 등 5가지이다. 분석결과, 성별과 직위는 기술변화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수준에서는 업무과부화가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업무 과부화, 사생활침해, 기술복잡성, 기술변화속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에 대한 활용 지식에서는 기술복잡성, 직무불안정성, 기술변화속도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사용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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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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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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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드론(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송촬영, 재난현장, 레저 등 이를 활용하는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는 만큼 사생활 침해, 해킹 위협 또한 높아지고 있다. 드론에 탑재되는 고해상도 카메라는 실시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어서 일반 주택, 빌딩, 호텔 등에서 사생활 및 소유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드론 상용 제품의 카메라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외부의 비인가 공격자의 카메라에 대한 접근 및 침입 시도로부터 드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보완장치 장착, 관련 항공법 및 법제도 정비 등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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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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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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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모바일 SNS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지각된 가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바일 SNS 지속사용의도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개인사생활 우려, 지각된 사용노력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SNS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PLS분석 결과 지각된 혜택으로 여겨지는 모바일 SNS의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 그리고 지각된 개인사생활 우려, 이용에 대한 노력 및 수고를 의미하는 지각된 비용의 네 가지 선행 변수들이 지각된 가치를 통해 SNS지속사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간과되었던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의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탐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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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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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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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생활유출범죄 유형 중 CCTV 해킹을 이용한 범행에 대한 것이다. 요즘 CCTV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악의적인 해커들은 CCTV를 사생활유출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해킹을 통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반 사용자들의 보안의식 수준은 현저히 낮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 대책 또한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논문을 통해 CCTV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보안기술에는 중 사용자 인증 프로토콜, SSH 터널링을 통한 원격접속, 미디어 암호화 알고리즘 등을 소개하고, 최근에 출시된 기술로는 우경정보기술사의 SecuWatcher for CCTV, 노르마사의 CCTV Care 앱, 마크애니사의 Password SAFERTM for CCTV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여 CCTV 해킹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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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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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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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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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통권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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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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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0년전 '상대성이론'을 발표해 온 세상의 예찬을 받아온 아인슈타인. 나치스의 배척운동으로 1922년 발표된 그의 노벨상 수상업적은 '상대성이론'이 아닌 '광전효과연구'였으며 1년 전의 수상결정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다. 그의 상대성이론은 과학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길이 남게 되었지만 대학낙방, 사촌과의 재혼 등 사생활을 밝힌 그의 전기가 최근에 나와 성인같기만 하던 그의 모습은 허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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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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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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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해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 법률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시스템및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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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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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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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무선주파수식별) 기술은 유비쿼터스 구조 기술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태그를 이용한 모든 제품들이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불행히도 다방면에 이용되는 이면에는 사용자의 사생활과 사용자 및 판매자간의 인증문제를 이용한 서비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RFID 시스템의 보안 메커니즘들은 이슈화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메커니즘들 중 사생활 및 인증문제 해결을 위해 정형검증을 통한 보안프로토콜 분석 및 취약성을 수정한 프로토콜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프로토콜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구현가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