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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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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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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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oughness coefficients calibrated by flow modeling using the 1-dimensional numerical model were analyzed for the downstream section of Naesung Stream in this study. Also, the bedform configuration at the Hyangseok Station was predicted for measured and simulated hydraulic conditions of flows and total flow roughness was estimated with the coefficient of grain roughness. The Manning's n coefficients calibrated by numerical modeling and estimated by considering of grain and bedform roughness were compared and examined. As a result, the Manning's n by numerical modeling was greater than the coefficient range estimated by grain and bedform roughness at the low flow regime due to the other factors such as vegetation, sinuosity, and sand bar. However, the Manning's n by numerical modeling was included in the coefficient range by grain and bedform roughness at the transition and high flow regime over $500m^3/s$ of flow dischar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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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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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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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박물관은 예술과 과학 분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소장품을 보관 전시하는 등 교양, 조사연구, 예술활동 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소장품을 위협하는 요소 중 화재로 인한 피해는 소장품을 순식간에 파괴하여 복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가장 위험이 큰 재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서는('15년 12월 31일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 관리토록 되어있다. 하지만 연면적 $3,000m^2$ 이상의 대규모 사립박물관만 해당되며 대다수 사립박물관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소규모 시설로 인해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안전관리에 매우 취약하여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소실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사립박물관 50개소를 선정하여 화재안전에 대비한 소방분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안전관리 교육 훈련 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 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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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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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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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고층건물이 집중적으로 밀집돼 있는 여의도 한복판에서 유난히도 눈을 끄는 시원스러운 건물이 있다. 국회의사당앞 지하차도를 벗어나면 오른편에 우뚝 솟아있는 세련된 외관의 사학연금회관 -. 건물 정면의 주차장을 겸한 넓다란 공간은 기능면에서 뿐아니라 균형잡힌 조형미가 뛰어나 고층건물이 항용 지니는 저항감을 크게 상쇄시킨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상21층, 지하3층의 사학연금회관의 방재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불의의 재난에 과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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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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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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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o study stratigraphy of tidal basin deposits, related unconformity and source of late Holocene tidal sediments in Namyang Bay, west coast of Korea, total 8 vibracore sediments have been analyzed. The uppermost stratigraphic sequence of the late Holocene Namyang intertidal deposit overlies three different stratigraphic sequences (1) oxidized reddish brown muddy deposit (Yongduri Member), (2) oxidized yellow deposit (Kanweoldo Formation) and (3) the pre-Cambrian gneiss complex unconformably. Accordingly, three unconformities between those different sequences are recognized. The Namyang tidal deposits (late Holocene) with several meter thickness are mostly coarsening upward sequence suggesting transgressive phase during a continuous rise of sea level. The tidal deposit vibracored down to 4.5 m in depth contains clastic glauconite sands (2% in average) from 2.5 m to the vibracore bottom. These glauconite sands are considered to be transported to the site of Namyang Bay tidal sedimentation from offshore continental shelf of the Yellow Sea along the course of late Holocene sea-level rise.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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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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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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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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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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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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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9년~2015년 사학연금 급여를 신청한 퇴직자에 대한 자료를 기반하여, 사학연금의 유형별 선택에 따른 연금 및 일시금 수급액을 산출하고,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사학연금 유형별 개인의 노후소득 규모와 이에 따른 사학연금의 재정지출 부담액의 변화를 산정하였다. 2009년과 2015년 사이에 퇴직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2063년까지 지급받게 될 지급규모의 2016년 현재가치는 1억 2,5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 사이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의 퇴직자인 175,573명에게 2063년까지 연인원으로 633,720명에게 2016년의 현재가치로 1조 6,864억 원에서 1조 7,163억 원 사이를 지급할 것으로 계산되었다. 분석결과 유치원 등에 재직하는 여성의 경우 재직기간이 짧으며,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권을 갖지 못하고 퇴직일시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을 선택하는 집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이상에 재직한 교원으로서 법정퇴직연령까지 재직하다가 퇴직 이후 연금을 수급하는 경향이 높다. 현재의 지급구조 하에서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수급하는 연금의 현재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금운용자의 경우 수급자의 지출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게 되므로 저금리-저물가 지속시 이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와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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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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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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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vicebased Library 2.0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We assess the Service-based Library 2.0 based on the web site analysis of 179 different Korean university libraries. Highlights of our survey include: (1) The most accessed features of the Service-based Library 2.0, were the 'Book Review', 'RSS', 'Tag & Tagging', 'Mobile App', 'Facet' and 'Open API'. (2) Among 179 libraries, of the 16 different services offered by the Service-based Library 2.0, 145 libraries opted for 4 or fewer services offered through the Service, 3 libraries opted for 5-9 services and 3 libraries availed themselves of 10 or more services. (3) More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than private libraries are implementing Service-based Library 2.0, including such services as 'Book Review', 'RSS', 'Mobile App', 'Facet', 'Blog', 'Twitter', 'Personnel service', 'SMS', 'Facebook'.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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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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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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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글로벌화의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 잦은 국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조세협약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이제는 과세측면도 양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연금수령 시 국가 간 조세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과세형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연금세제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이제는 한 국가 내에서 만의 연금세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연금세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국제이동 인력의 증가로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의 혼용뿐만 아니라 전세계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과세가 되므로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위험에도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이민지들에 대한 국제적 연금조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에 거주하는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과세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외거주 연금수령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도 전세계소득으로 해외 세무당국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각 국 간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의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국외 거주지국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캐나다 조세협약 제18조의 수정을 통해 현행 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현행 문구를 한국의 공적연금으로부터 지급하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사회보장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을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연금세제의 국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국제적 인력의 이동에 따른 연금세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민을 가고 있는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세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인 제안은 과세당국과 해외 연금수급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 Journal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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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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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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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strate the history of the Cheonsu-Temple天壽寺 and to describe the echo verse poem trend with regard to 'Waiting'待人 and why it is beautiful. The Cheonsu-Temple was located in the outskirts of Gaesung開城, the capital city during the Corea高麗 Dynasty. However, the temple was destroyed when the dynasty collapsed. Cheonsu-Station天壽院 was built amidst the temple ruins, as the temple was an important traffic point. The Cheonsu-Pavilion天水亭 was built in 1476 by Yi-Ye李芮 in the station's neighborhood. The station and the pavilion were completely ruined during the 17th century. Many poets visited the Cheonsu-Temple and composed poems in the latter part of the Corea Dynasty. 'Waiting'待人, written by Choi-Sarip崔斯立, -is the most famous work. Following this work, many poets composed echo verse poems 'Waiting' work that represented the anxiety of waiting for an old friend in front of the Cheonsu-Temple. The following is a highlighted verse: So many people who look like the old friend come to me, but it turned out no one was the man. This work is very picturesque. Over twenty echo verse poems 'Waiting' are categorized in three periods. They compared the "present" to the past by using the Zhenglingwei丁令威 origin from the former Joseon朝鮮 period. In the middle of Joseon period, Jungjong中宗 visited Cheonsu-Station and composed an echo verse poem 'Waiting'. The official literaries also composed poems there. In their works, they presented the collapse of the Corea Dynasty as inevitable and the construction of Joseon Dynasty as something reasonable. Cheonsu-Station was ruined in 17th century, followed after by the ruin of the Cheonsu-Pavilion. It appears that the echo verse poems to 'Waiting' in the latter Joseon period represented the ruin of the Cheonsu-Temple, the Cheonsu-Station, and the Cheonsu-Pavilion.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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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s.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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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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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기능대학 법안 전문30조와 설립계획안이 6월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급기능 관리자인 기능장의 의성을 위해 세워질 기능대학과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수업년한 2년이며 기능대학은 창원기계공단등 정부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되며 대학부설 기능대학은 국공립 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설치할 수 있다. 과기처는 우선 창원기계공업 기지내에 기능대학 1개를 설립하기로 하고 서독차관140만달러 포함 내외자 36억원을 들여 시범교를 운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부지조성비로서 4억8천만원을 요청 연말까지는 정식발족시키기로 하였다. 과기처는 건물과 시설을 79년까지 갖추고 기계, 금속, 전기전자등 주로 중화학공업분야 과목 신입생을 모집 이수자에게는 기능자아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다음은 기능대학 설립 추진 경위와 설치 계획 전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