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질병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전통(?)이며 어떻게 보면 앞ㆍ뒷면과 같아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ye of poverty)이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문제의 해결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고, 의료 문제의 악화가 빈곤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수도 ......
본 연구는 노인의 문제음주와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와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빈곤노인집단과 비빈곤노인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한 다집단분석 및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 조사자료 중 만 65세이상 노인 3,58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빈곤노인은 2,471명, 비빈곤노인은 1,118명이었다. 잠재평균분석결과, 빈곤노인이 비빈곤노인에 비해 문제음주성향과 우울감이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은 집단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집단분석을 통해 각 요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의 집단 차이를 통해 살펴보니 문제음주와 우울의 정적인 관계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의 부적인 관계는 빈곤노인에게서만, 문제음주와 자존감과의 부적인 관계는 비빈곤노인에게서만 나타났다. 노인의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는 빈곤노인집단에게서만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 평균검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노인의 문제음주 변인이 오차오류를 통제한 잠재평균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문제음주 경향이 더 높다는 의미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음주 대책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노인 문제음주에 대한 접근에서도 예방과 치료에 있어 우울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cross-lagged panel design에 따라 분석자료를 추출하고 인과관계 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빈곤이 음주문제와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음주문제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와 빈곤 상태의 변화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자료에서 반복측정된 3,976명의 성인 남녀였으며, 인과관계 분석은 McArdle and Hamagami (2001)에 의해서 정립된 Latent Difference Scores (LDS)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먼저 음주문제와 우울의 인과관계를 밝힌 후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빈곤의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4개의 하위집단 (빈곤 지속 집단, 빈곤 탈출 집단, 비빈곤 지속 집단, 빈곤시작 집단)에서 유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전체를 이용한 LDS모델의 결과는 우울이 음주문제의 변화를 예측할 뿐 아니라 음주 역시 우울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 대상자를 빈곤 상태 변화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빈곤지속 집단에서는 우울과 음주가 상호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 시작 집단과 비빈곤 지속 집단에서는 우울의 음주 변화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 탈출 집단에서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음주와 우울 사이의 인과관계가 빈곤상태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결과로서 기존의 횡단연구들에서 우울과 음주의 관계에 대한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하면 지난 '희망 2005 이웃사랑캠페인'에서 전년보다 개인기부나 기업기부가 각 60% 이상씩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최악이 아니였던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우이웃, 즉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나누어져 지원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정부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나라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추세였다. 그러나 2003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상대빈곤층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 높아졌으며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 되고 있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빈곤층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 실태조사좌도 그 신뢰성에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현 상황과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대도시 내부의 노동인구 가운데 새로운 빈곤, 즉 근로빈곤층이 형성되어, 이에 따른 계층 간 사회공간적 갈등을 심화시킬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노동과 빈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로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우선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근로빈곤층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정태적 및 동태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노동과 빈곤문제가 어떻게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대안적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는 3개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관찰된 빈곤경험이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빈곤경험을 지속빈곤, 일시빈곤, 비빈곤으로 나눠 발달산물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에서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경험과 발달궤적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에서는 비빈곤아동은 시간이 갈수록 성취수준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방향을 보이나 빈곤아동은 성취수준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변화방향을 보였다. 또 주의집중 문제, 공격성, 비행의 발달궤적 변화에서는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아동의 개인적, 가족적 특성을 통제한 결과 빈곤의 영향은 학업성취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빈곤에는 인적자본 및 가족구조 등의 물질적 결핍 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측면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널리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연구성과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의 심리사회적 측면이 빈곤지위의 결정 및 이의 변화에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정신건강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의 정신건강 요인과 빈곤지위의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주요 분석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정신건강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빈곤층 내부에서도 빈곤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빈곤과 정신건강의 부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탈출 집단과 빈곤지속 집단의 정신건강 수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빈곤경험 양상은 정신건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신건강수준이 양호하지 못할수록 빈곤 경험율 및 빈곤지속의 경험이 높고, 빈곤경험기간도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의 빈곤 탈출율은 낮은 반면 빈곤 지속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타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모델에 대한 분석에서는 정신건강이 빈곤지위 및 빈곤지위 변화에의 주요 결정 요인의 하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빈곤지위 및 이의 변화에 정신건강의 주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바로,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적 접근에서 벗어나 빈곤층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요청됨을 정책적 함의로 시사하여 준다.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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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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