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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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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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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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의 핵심은 그것이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본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시행중인 5개 주요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의 위험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포괄성과 충분성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각 제도별로는 물론 5개 제도 묶음이 나타내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효과를 세분화된 집단별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빈곤층 가운데 약 35%가 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비노인층, 특히 실업자에 대한 포괄성과 충분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의 소득보장제도가 여전히 많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 특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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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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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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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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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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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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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취약한 노인여성과 노인증후군 관련요인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을 규명하여 취약한 노인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효율적인 방안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동의된 65세 이상 노인여성 1,350명을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한 29명을 제외한 1,3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t-검정, ANOVA, 사후검정은 Tukey를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약과 관련 있는 노인증후군위험요인은 우울, 요실금, 낙상력, 일상적 수행활동(ADL)으로 나타났다(p<0.05). 둘째, 허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일수록, 우울과 요실금의 증상이 있을 때, 최근 낙상경험이 있을 때 허약의 증가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셋째, 노인증후군의 위험요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생 동안 담배를 5갑 이상 피웠을 때, 당뇨병이 있을 때로 나타났다(p<0.05). 이상 결과를 볼 때, 취약 노인 대상으로 노인증후군, 허약의 향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체계적인 근력강화 운동 및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충분한 확대보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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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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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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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공공부조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년도(201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항 로짓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졸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공부조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있는 경우, 중년층인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빈곤층에게 신체적, 심리적 요인만이 아닌 공공부조 만족도 역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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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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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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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 장년층의 고용환경은 안정적이지 않다. 그에 더하여 노부모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들은 본인의 노후준비도 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세대이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있는 중 장년기 가구주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하게 되고,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다.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층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0대-60대 중 장년기 가구주 중 노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부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미취업, 주거자가보유, 취업가구원수, 원소득, 가족관계만족도의 요인들이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장년기 가구주의 경제적 부양부담의 경감을 위해서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및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정책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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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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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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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계형범죄라는 말은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생계형 범죄의 기준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이면서 고령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70대 이상의 노인이 생계와 관련하여 저지른 가벼운 범죄. 그리고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의료수급이나 빈곤층, 또 치매 등으로 사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생계형범죄는 대부분 중하지 않은 범죄라고 볼 수 있다. 생계형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경미범죄 혹은 즉결심판대상범죄이다. 광주에서 2016년 경미범죄심사를 받은 사람들이 109명이었고 2017년에는 142명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8년에는 66명으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생계형범죄를 비롯한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들을 즉결심판에 넘기면서 줄어든 수치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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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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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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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음주문제 발달궤적과 심리사회적 예측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에서 노인 연령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적용하여, 음주문제의 발달 궤적과 음주문제의 초기 값(intercept) 및 변화율(slope)의 예측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건적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노인의 음주문제는 첫 번째 측정시기인 2006년에서 세 번째 측정시기인 200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건형 다수준 성장곡선 모델을 수행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결혼한 상태일수록, 종교가 없을수록, 빈곤층일수록,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음주문제의 초기 값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음주문제 변화율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따라 노인의 음주문제 변화추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2차 예방차원으로 노인의 음주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으며, 심리 사회적 위험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문제음주자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사회적 지지망의 유지 및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개입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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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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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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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노인 소득원을 국가소득. 시장소득, 가구소득, 전체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담구조를 살펴보고, 노인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여 노인특성에 맞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 소득원은 시장소득이 3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 248만원, 가족 218만원의 순으로 시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보다 국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많이 얻는 반면, 여성은 가족을 통해 많이 받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시장소득은 젊은 노인일수록 월등히 많고, 가족소득은 고령 노인일수록 많았다. 시장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인소득구성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가족소득은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반면, 시장소득은 읍면지역이 많았으며, 배우자 유 무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국가소득, 시장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반면 가족소득은 고소득층이 가장 적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가족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서 빈곤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넷째,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원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수준이 좋을수록 국가와 시장소득이 높고 낮을수록 가족 등 사적인 영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담구조별 차이는 요인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은 시장과 가족소득 의존이 서구국가보다 높으며 여성, 저소득층,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경우에 가족 시장소득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공적소득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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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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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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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OECD 국가 중 국내의 고령화 진입 속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율 및 노인 부양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부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내 중장년층 가구주들의 노후대비 유무와 노후준비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집단별 포트폴리오 구축 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써 금융과 부동산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노후대비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 뿐 아니라 보유 자원들의 정도에 따라 노후대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보유 자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노후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후대비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의 고령층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 요인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또한, 더 정교한 추정모형을 통해 더 나은 시사점을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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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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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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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minimum monthly food cost for the low income population. The food consumption data of 9,311 individuals from the 2001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was used. The monthly food cost was calculated using the Consumer Food Price Database for the year 2001 provided by the Public Health Nutrition Labora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ow income population (n = 1,310) was characterized as older age, lower income, smaller family size, lower education level, and lower energy intake as compared with the total population (n = 8,001). The estimated food cost showed that men in the low income population needed 15% more money for purchasing food to maintain the energy intake level at the average energy intake level of men in the total population. It was also estimated that women in the low income population needed 9% more money for purchasing food to maintain the energy intake level at the average energy intake level of women in the total popula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monthly food costs depending on the sex and age, and family s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to establish minimum food cost for the low income populatio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