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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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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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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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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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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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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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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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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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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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중 남녀 가구주 간 빈곤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격차분해를 시도하였다. 연구는 남녀 가구주 간 빈곤격차의 정도를 살펴보고, 옥사카 분해 방식을 사용하여 격차 요인을 분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분석을 위하여 1982년부터 200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빈곤여부는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로 측정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격차에서 계수 효과가 전체 격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기별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 격차의 추세는 1980년대 증가하다 1990년대 감소, 다시 2000년대 들어서 빈곤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 빈곤격차 요인 분해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특성 효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이 점차 더 열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계수효과가 여전히 크다는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들의 경우, 여성가구 주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적 지원의 부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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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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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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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유자녀가구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남성한부모가구, 여성한부모가구, 양부모가구로 분류한 다음 가구유형별 경제적 빈곤실태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구라 할지라도 가구주 성에 따라 이질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한부모가구주들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적 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단순히 인적자본의 확충만으로는 이들 가구를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들에서 이전소득보다는 가구주 근로소득의 절대적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빈곤탈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생계비 기준의 단순한 상향조정보다는 어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양육 및 주거비절감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한부모가구의 경우에도 공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최저생계비 결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구원 총수만이 고려되고 있으나, 사적이전소득의 격차와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구주의 성별,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에 따라 차등화된 세부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다. 셋째, 저소득층 한부모가구주들을 대상으로 보다 나은 근로조건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와 대상자의 특성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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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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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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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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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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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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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특성별로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이산시간위험률모형을 통해 빈곤탈피율과 빈곤재진입률을 추정하고 이들 확률을 결합하여 빈곤진입 이후의 빈곤지속기간을 추산하였다. 연구결과 빈곤진입가구의 절반가량은 1~2년의 단기빈곤층, 1/4정도는 5년 이상의 장기빈곤층, 나머지 1/4은 3~4년의 중기 또는 반복 빈곤층으로 분류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빈곤지속기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 배우자 없는 가구, 가구주나 가구원이 미취업이거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장기빈곤층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층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각에 알맞은 빈곤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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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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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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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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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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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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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실태와 변화추이, 빈곤가구의 특성,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 사적 이전소득과 조세의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 빈곤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에 기초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자료를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그 규모와 심도 차원에서 심각했던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문제가, 이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빈곤, 노령빈곤, 저학력 가구주 가구의 빈곤 등, 전통적인 빈곤가구의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취약집단의 빈곤화 현상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임시 일용직, 단순노무직, 1차 산업과 민간서비스업 종사자 가구의 빈곤화 현상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이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빈곤 가구의 특성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그리고 정부의 조세와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는 이전의 시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지만, 그 상대적인 효과는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수준이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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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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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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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이들의 노동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들의 노동권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3명을 유의표집하고, 심층 면접하여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서 끊임없이 수평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불안정한 노동이 장기화 될 때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은 공적지원 의존으로 이어졌다. 공적지원을 받는 여성가구주들은 조건부 수급원칙에 따라 일반노동시장에서 빈곤노동시장으로 수직하강이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행과정에서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원, 사회관계적 차원, 젠더규범적 차원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배제를 경험하였다. 성분절적이고 인적자본 중심의 노동시장은 돌봄노동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가구주들을 안정적 노동에서 배제시킬 뿐 아니라, 여성생계부양자라는 낙인은 이들을 노동기회에서 배제시켰다. 또 여성가구주는 일과 돌봄의 양립이 어려울 때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 여성가구주가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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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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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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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빈곤여성가구주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취업 경험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는 9인의 빈곤여성가구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결과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취업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감의 교차', '홀로서기를 통한 경제적 자립', '보람과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 '수평적 연대의식', '조직에 내재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고민', '전문성과 자긍심의 발휘', '문제해결능력',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함양' 등 8개의 핵심 구성요소들이 도출되어, 개인적 역량 뿐 만이 아니라 관계적, 사회적 역량 역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임상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