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룩셈부르크소득연구의 가구소득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 이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의 실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빈곤의 변화추세를 인구집단별 및 소득원별로 분해함으로써 경제사회구조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변화가 빈곤의 추세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빈곤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노령층이나 편부모가구 등 전통적으로 빈곤의 위험이 높은 인구집단이 증가하고 있는 때문만은 아니다. 노령층의 경우 연금제도 등 공적소득이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연령층에 비해 빈곤상태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의 빈곤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편부모가구는 전반적으로 생산연령층 일반가구에 비해 빈곤의 정도가 심한 편이나 빈곤의 변화추세는 노동시장정책 및 공적소득이전제도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빈곤이 심화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 특히 시장소득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등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가 생산연령층 인구의 빈곤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이 계층에 대한 빈곤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과 빈곤의 성적 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 7.9%의 2.6배였으며, 특히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고,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빈곤위험이 1.9배였다. 경제위기를 전후한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는 양성간에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으나,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여,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 성적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성 자체 뿐만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대한 효과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적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글의 목적은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50대 초반에 은퇴를 하고 자영업에 진출하는 등 자영업을 가교일자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은 자영업의 빈곤화 경향만을 강조할 뿐, 연령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어떤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고용상태에 따른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동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고용상태를 일시적 자영업, 계속 자영업, 불안정임금노동, 안정임금근로, 미취업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령 집단별로 이동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자영업 경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계층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자영업 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리하게 작용하여, 60세 이후에는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하락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자영업 경험이 소득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만큼 연령별로 차별화된 자영업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관광서비스시스템이 변화하여 관광객이 겪는 시간 빈곤감이 관광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최근 '시간 빈곤감(time poverty)'에 우울하다는 호소가 많다. 예를 들면 시간 빈곤의 느낌이 삶의 만족감, 긍정성, 그리고 마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불어 창의성, 업무 능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마저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관광서비스시스템 변화에 따른 시간 빈곤감이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관광의 질(Quality)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여 문헌 고찰을 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의 소득수준에 따른 시간 빈곤감 및 이와 관련한 관광의 질 향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정부정책과 사업을 세밀하게 기획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의 휴가지원정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도시빈민으로 살아가는 중고령 남성들의 빈곤화 과정과 빈곤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직이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출신이지만 현재 수급자 신분으로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였다. 이들의 빈곤화 과정은 1) 부도, 빚보증, 사기 등 경제적 위기가 되는 촉발과정, 2)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식투자, 고리의 사금융 이용 등으로 악화과정, 3) 이혼, 가족 및 사회적 지지망이 사라지는 해체과정으로 이루어지며, 4) 이후 알코올중독, 건강악화 등의 절망과정, 수급자로 선정됨으로써 빈곤계층에 편입되는 안정화단계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사례들의 빈곤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곤요인들을 살펴보면 IMF, 사기, 빚보증 등 외적 요인과 개인의 행동 및 성격 특성 등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빈곤화 과정에서 외적 요인은 촉발요인이 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대처, 자발적 관계단절, 낙담, 무계획적 생활 등 내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가족 유대 강화, 알코올중독 개입 등 예방적 관점에서의 위기관리와 함께 사회구조적으로 고금리 사금융에 대한 적절한 제재, 사회관계망 회복, 빈곤탈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 대응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가복지제도 변화가 사회성원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효과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을 구분하고,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하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반영하고 있는 2001년도 도시가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의 이전을 개인 간 혹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적 이전과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이전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빈곤 감소 효과를 효과성과 효율성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적 이전이 공적 이전보다 더 큰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지만, 그 격차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둘째,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공적 이전의 확대 혹은 사적 이전의 축소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가져왔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대표되는 공적 이전의 확대가 더 큰 영양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가구유형에 따라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는 빈곤정책의 수립에 있어 빈곤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일 뿐 아니라, 사적 이전으로 대표되는 연복지의 제공논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도서관이 정보와 교육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필수적인 '공익 장치'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와 정보빈곤이 갖는 보편적 의미에 주목하면서, 소수자의 정보빈곤에 관한 한국 학계의 문제인식과 대응방법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논점을 한국 도서관계로 좁혀서, 소수자의 정보빈곤에 대한 한국 도서관계의 문제인식과 대응실태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서관계가 주목해온 소수자의 정체와 정보빈곤의 실체를 밝혀내고, 관련 학술연구와 도서관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논의는 소수자 정책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국 도서관계의 책무에 집중된다. 소수자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학자들이 담당하여야 하는 책무와 실효적인 소수자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도서관 현장의 사람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과 전략에 대한 제언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종단자료를 구축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상의 종단적 변화궤적이 상이한 잠재계층(latent trajectory class)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 8,900명을 최종 샘플로 선정하여 Growth Mixture Modeling(GMM)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에 나타난 우리국민의 우울증상 변화 궤적에는 5개의 하위 집단이 존재한다. 둘째, 전체 사례를 일반가구와 빈곤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의 분석에서 성별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서는 4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고 빈곤가구에서는 3개의 잠재 우울변화 집단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첫째, 우울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우울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체 연구대상 중에서 약 12.1% 사람들의 우울 수준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 우울이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여준 두 가지 우울변화패턴(낮은 우울 수준 유지 집단, 우울감소 집단)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울변화궤적의 잠재계층은 우울증상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우울, 연령, 빈곤상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외집단의 정보행태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토대를 세우는데 있다. 이를 위해, 소외집단은 크게 다민족사회에서의 소수민족집단과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별로 정보행태와 정보빈곤 문제를 다룬 주요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연구의 논점과 내용 그리고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특히, 각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방법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이 분야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질의와 변수,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 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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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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