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확률적 변경 접근법으로 비용 효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철도자료로 비용함수모형 대신에 수입함수모형을 설정하여 한국과 일본 철도산업의 수입 효율성을 분석하고 난 다음 이를 비용 효율성의 추정결과와 비교분석하고, 민영화가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를 검증하였다. 확률적 변경 접근법을 이용한 일반초월대수 수입함수모형 추정 결과 한국과 일본 철도업체의 수입 비효율성은 표본평균에서 반정규분포의 경우 7.02%, 지수분포의 경우 6.98%로 추정되었으며, 비효율성항을 반정규분포로 가정했을 때 표준화된 수입 비효율성은 표본평균에서 7.5%로 표준화된 비용 비효율성 2.1%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가장 수입 효율적인 업체는 JR 동일본이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업체는 JR 서일본이며, 가장 비효율적인 업체는 수입 측면과 비용 측면 모두 JNR과 JR 구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입과 비용 효율성 및 민영화 변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입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간에 그리고 이들 효율성과 민영화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업체가 수입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경영 자율성이 높을수록 수입과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근본원인을 소유구조상(所有構造上)의 문제, 경쟁부재(競爭不在)의 문제, 지나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로 이해할 때 그동안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정책(政策)이 소유구조상의 해결책인 민영화정책(民營化政策)에만 지나치게 편중됨으로써 경제력집중(經濟力集中)이나 증시문제(證市問題) 등으로 인해 공기업(公企業) 비효율성(非效率性)의 치유가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시각에서 본고는 출발하고 있다. 시장기능(市場機能)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가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非效率性) 문제는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산업(産業)의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기업분야에 시장기능(市場機能)이 정착되기 위해 민영화(民營化), 경쟁도입(競爭導入), 규제완화(規制緩和) 등의 효율성 제고수단들의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민영화 등 공기업관련(公企業關聯) 경쟁정책(競爭政策)중 구조적(構造的)인 측면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공기업(公企業)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을 공기업 자체의 내적(內的) 비효율성(非效率性)과 시장에서의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으로 구분할 때, 내적 비효율성 못지않게 배분적(配分的) 비효율성(非效率性)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통신(韓國通信) 등 대표적 공기업 6개와 10대(大) 민간(民間)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의 수익률(收益率) 비교(比較) 등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이 독점적(獨占的) 시장구조하(市場構造下)에서 민간독점기업적(民間獨占企業的) 행태를 취해 왔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통신산업(通信産業)의 경우 요금의 변화추이는 경쟁도입(競爭導入)이 배분적(配分的) 효율성(效率性)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구조(市場構造)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에서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을 다루기 위해 본고는 사업다각화(事業多角化)라는 시각에서 6대(大) 공기업관련산업(公企業關聯産業)의 산업련관분석(産業聯關分析)을 통해 공기업이 상당한 전후방효과(前後方效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 민영화에 따른 수직적(垂直的) 독점력(獨占力) 확산을 고려하면서 구조적(構造的) 정책(政策)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독점공기업(獨占公企業)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시장구조를 보다 경쟁적(競爭的)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1993년 민영화계획(民營化計劃)의 범위가 불충분하고 그 계획조차 지연되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화정책의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분야에 경쟁적(競爭的) 시장구조(市場構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기업 관련 구조적(構造的)인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핵심이라고 본다. 또한 본 논문은 공기업이 원래의 설립목적(設立目的) 이외의 다른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조적(構造的) 경쟁정책차원(競爭政策次元)에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2018 기간 중 상호금융조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분석을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전통적 블랙박스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모형에서 벗어나, 단계 및 동태 분석이 보다 세부적으로 가능한 Dynamic-Network Slacks-Based Measure(DNSBM)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2015년 이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은 예수금과 대출금 확보 등 영업활동에서의 비효율 보다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의 확보 등 수익성 측면에서의 비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상호금융기관의 비효율은 투입요소에서 보다는 산출요소에서 비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Malmquist 생산성 분석결과, 생산성은 효율성 변화(catch-up)에서 후퇴, 기술변화(frontier-shift)에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상호금융조합은 무수익여신의 관리, 이자수익을 위한 대출확보, 이자수익 외 다양한 수익기반 확보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커튼월은 최근에 고층 건축물에서 공기단축을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외장 공법이며, 공사비와 공정관리 측면에서 주요 관리대상의 공종이다. 커튼월 프로세스의 효율적 관리는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고있다. 그러나 기존의 커튼월 공사 관리는 시공 단계 중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사 수행의 오류, 잘못된 작업으로 인한 재작업, 비효율적 정보관리로 인한 중복 $\cdot$오류 $\cdot$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튼월 공사 전체 생애주기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효율 요인을 도요다 시스템의 무다(muda)방법으로 규명하고, 계층적 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비효율 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커튼월 생애주기 중에서 건축설계 단계에 가장 많은 비효율 요인이 발생되었고, 주요 세부요인으로는 설계변경 의사결정 지연 및 승인지연, 엔지니어링 능력부족, 발주자의 건축도면 승인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영상에 포함된 잡음은 화질 및 영상의 압축효율을 저하시킨다. 최근 들어, 영상의 에지 성분을 효율적으로 고려하면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비정적(nonstationary) 영상 모델에 근거한 잡음제거 알고리즘이 제안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비정적 영상모델에서는 연산량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각 화소들 사이에 상관관계(correlation)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영상의 미세한 정보들이 필터링에 의하여 훼손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비정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적응적 잡음제거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영상신호는 비정적 평균을 가진다고 가정되며, 또한 각기 다른 정적(stationary) 상관관계를 가지는 부분 영상으로 분리된다고 가정된다. 제안된 영상 모델에서의 공분산(co-variance) 행렬의 특수한 구조를 이용하여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FFT에 기반한 선형 minimum mean square error 필터를 유도한다. 제안된 영상 모델의 정당성 및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제시한다.
비정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표적인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OpenStack Swift가 있다. 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일관성 지원은 동기화 지연을 발생시키고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제는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페이지 스왑, 데이터 중복을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고 오브젝트 서버의 성능 하락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비휘발성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휘발성 메모리 장치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데이터 배치가 필요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마이그레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마이그레이션 기법에서 사용하는 점수식은 First In First Out (FIFO)보다 정확도를 약 11% 향상시켰고, 기존 기법들보다 실행 시간은 42% 감소, 마이그레이션 횟수는 최대 24배 감소, 에너지 소비량은 9% 정도 절약하였다.
도시지역에서 강우발생 시 우수는 대부분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배수된다.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도로 이외의 지역에 흐르는 유출수를 배수시키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배수는 빗물받이와 횡유입부를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수시설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노면수가 정체되고, 노면수가 인근 주택가로 유입되어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게 된다. 도로배수시설의 설계 시 설계빈도에 상위하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치하더라도 부유잡물 등에 의해 그 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배수시설을 통해 배수되는 초기 유출수는 많은 비점오염원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수 및 저수지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수시설 중 빗물받이의 효율개선과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비노출배수로에 대하여 수리실험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폭 2.4 m, 길이 10.0 m의 실험도로를 제작하였고, 유입유량을 증가시켜가며 배수효율을 확인하였다. 또한 흙탕물을 유입시켜 비노출 배수로를 통해 배수시킨 후 유입수와 유출수의 부유물질, BOD, $COD_{Mn}$, TN, TP의 량을 측정하고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때 비점오염원처리를 위한 여과재료로는 제오라이트를 이용하였다. 실험결과 실험도로의 측면에 비노출 배수로를 설치하였을 경우 도로위에 수심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 유량은 2.29 l/s였고,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계빈도 10년에 대하여 본 연구의 실험도로 규격에서의 유출량이 1.09 l/s임을 고려할 때 10년 빈도 강우강도 발생 시 비노출 배수로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배수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도로의 규격에서 2.29 l/s의 유출량이 발생하기 위한 강우강도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100년 빈도에 상위하는 강우강도로 비노출 배수로에 막힘이 없는 경우 100년 빈도의 강우시에도 노면수 배출이 가능하였다. 쓰레기와 모래와 같은 부유잡물이 배수로를 막고 있다 하더라고 배수효율 저하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BOD와 $COD_{Mn}$의 농도는 유입수와 비교하여 30%이상의 제거 효율을 보였다. 특히 부유물질의 경우 제거효율이 50 %인 것으로 검토되어 본 연구의 비노출 배수로가 초기우수의 오염원제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인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2014년에 수행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DEA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2013년에 수행된 18개 사업의 효율성과 비교분석했으며,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3개의 DMU에 대해서 비효율정도를 살펴봤다. DEA 모형은 CCR모형, BCC모형 및 SE(CCR/BCC)에 의한 규모효율성에 대해서 살펴봤다. 분석결과 2014년은 2013년보다 총사업비와 사업개수가 증가하였지만, 비효율적인 사업이 증가하여 전체 효율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직접경비를 사업별로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사업비가 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규모를 줄이는 것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직업능력개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했으며, 이에 기반하여 성과관리 연구의 영역을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분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EA(자료포락분석)의 CCR, BCC 모형과 MPI(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다. 이는 DEA 모형이 DMU(의사결정단위)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비모수적 기법이며, 또한 MPI가 특정 조직의 생산성 변화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기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4개 지방의료원의 6년간 시계열 데이터를 효율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지방의료원은 평균 3.6%의 경영 비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DMU의 기술 비효율성에 비해 규모 비효율성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MPI 분석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기술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총생산성 증가를 도모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의 내부혁신과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근래 한국 농가계층간에 경쟁력 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생산기술효율 측면에서 계측하고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모수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농지규모계층별 농가의 생산기술효율을 측정하고, 이는 다시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로 분리 계측되어 농가계층간 격차의 원인을 비교분석하였다. 1998-2002년 기간에 한국농가평균 순수기술효율은 0.54, 규모효율은 0.93으로 계측되었고, 대농층으로 갈수록 순수기술효율은 높은데 비해 규모효율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5년(1998-2002년)기간 동안 대농층일수록 순수기술효율과 규모효율 모두 여타의 계층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농층과 여타농과의 기술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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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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